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질문)

사업비로 원금을 사용했을 경우 해결방법이 있나요? 2011년도에 용도사업비를 추가해서 사용해서 기본재산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올해 사용할 준비금이 없으면 올해 다시 출연을 받아서 기본재산 부족분을 채워 놓고 나머지로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다음 올해의 목적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예) 출연금 1000

     고유목적적립금:50% 500

     전년도 기본재산 추가사용분 200

     올해 사용가능한 고유목적적립금 300

2. 기본재산은 선택적복지제도를 하지 않는 기금에서는  항상 출연금의 50%로 기본재산으로 유지해야 하며 회사의 자본금의 50%가 초과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만 초과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설정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가용재원 즉,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에 당해연도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금의 사용한도분(보통은 50%,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80% 한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손실금을 익년도에 이를 채워놓을 방법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올해는 사용가능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00이내에서만 목적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2. 맞습니다. 당해연도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80%)를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조성된 기본재산 총액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시 각각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그 초과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며칠전 카페 게시판에 카지노를 홍보하는 스팸게시물이 올라와 있길래 해당 게시물에 대해 스팸신고를 하고 게시물은 자동 삭제, 해당회원은 활동중지 조치를 취하였었습니다. 카페에서 자주 글을 올리고 활동을 활발하게 하던 분이라 실망스러웠지만, 근래에 번번히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라 늘 하던대로 조치를 했는데 그 다음날, 해당 실무자께서 카페의 글을 볼 수 없다고 갑자기 왜 이런 거냐고 이유를 묻기에 스팸게시물을 올려서 부득이 조치를 했다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 실무자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 뿐만 아니라 가입한 모든 카페에서 강퇴된 것을 보니 아이디와 비번이 해킹된 것 같다고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카페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다시 카페 글을 참고하여 업무를 해야 되는데 어찌 해야 하는지 메일로 문의를 해 왔습니다.

최근 나쁜 의도로 보낸 이메일을 잘못 열어 아이디와 비번을 해킹당한 분이 있는가 하면, 공공장소에서 인터넷을 사용한 후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자리를 뜨는 경우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경우처럼 본인과 사실 확인을 하었기에 해당 회원을 등업시켜 줄 수도 있지만, 한번 해킹당한 개인정보이기에 2차적인 피해가 있을까봐(또 다시 스팸글을 올리지 않을까) 우려되어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도 아이디나 비번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해 각별한 관리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일정 기간마다 비번도 주기적으로 바꾸고 쉽게 해킹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며칠전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께서 기금출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에 관해 메일로 질문을 주셔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이하 질문 내용)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담당자 입니다. 업무를 하다가 몇가지 여줘볼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답변)

1. 당해연도 출연금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기금 결산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해두어야 함(임금68207-246,1999.11.22). 따라서 당해연도 출연금을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용의결을 한 날 기본재산을 차감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결산조정 사항이니 전표를 발생시키고 결산서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2. 자산변경신고는 기본재산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사유가 발생할 때입니다. 즉,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을 할 때,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일정액을 사용하기로 의결할 때, 수익금이 발생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전입할 것을 의결할 때 등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질문)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담당자 입니다. 업무를 하다가 몇가지 여줘볼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답변)

1. 당해연도 출연금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기금 결산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해두어야 함(임금68207-246,1999.11.22). 따라서 당해연도 출연금을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용의결을 한 날 기본재산을 차감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결산조정 사항이니 전표를 발생시키고 결산서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2. 자산변경신고는 기본재산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사유가 발생할 때입니다. 즉,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을 할 때,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일정액을 사용하기로 의결할 때, 수익금이 발생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전입할 것을 의결할 때 등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세요? 저희는 10년 12월 29일 부랴부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11년 결산을 처음으로 하게되었습니다. 세무회계에 까막눈인 제가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기금 운영을 금융권 정기예금과  직원들 전세자금이나 긴급생활자금으로 일정 기간 분할상환하는 형식으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무이자구요. 실질적으로 은행 이자소득만 있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건 고유목적사업비로 직원 A에게 1천만원을 대출을 해주었는데 일정 기간 동안 분할상환을 하였고 결산시점에 잔금이 700만원 정도 남았을 시 목적사용비용은 1천만원인가요? 7백만원인가요? 그리고 법인세신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작성시 직원A 비용을 얼마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끝)
 
이렇게 예금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을 대부했다가 연도중에 300만원을 상환하고 연말에 70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 손익계산서 중 목적사업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예금이 1000만원이 감소했다가 300만원 회수(증가)하여 연말에는 7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종업원대부금은 같은 금액으로 1000만원이 늘었다가, 300만원이 감소, 연말 기준으로 700만원이 증가한 셈이 됩니다.

대부금은 비용이 아니기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작성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상 목적사업비용에는 영향이 없고 대부금란에 대부금액으로 기록해주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회사의 급한 업무 때문에 오늘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어제 퇴근하면서집으로 가져온 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청소차가 지나가며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소리, 일찍 장사를 준비하는 시장상인들 목소리며 출근을 서두르는 자가용들 시동소리 등 모처럼 활기차게 새벽을 여는 소리를 들으며 일을 하니 마음이 새롭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의 질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기준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도 우리 실정에 맞는 회계처리방식으로 필요한 회계정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무제표도 처음에는 보고식과 비교식이 반반이었는데 지금은 20:80정도로 비교식이 더 많습니다. 보고식은 단지 당해연도 회계정보만을 제공해주는데 비교식은 당기와 전기 2개년도 회계정보를 재공해 줄 수 있습니다. 계정과목도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성격을 많이 반영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이제는 고유목적사업비용으로 하여 경조비지원, 콘도이용지원, 장학금지원 등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잔액이나 실적이 없는 계정과목도 재무제표에서 표시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늘고 있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익으로 수입처리하여 목적사업비와 대응시키는 구분경리도 걸음마 단계를 넘어 도입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늘고 있습니다. 매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도  하고 선급법인세를 환급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늘고 있습니다.

모두가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또는 대차대조표, 기타 부속명세서)나 정관, 사규나 운영규정을 보면 그 회사의 관리수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매년 변화되어 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수준 모습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제가 하는 일에서 보람도 찿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질문)

저희 회사 기금은... 아직까지 영리법인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네요. 이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맞게 구분경리도 해서 맞춰보고 싶은데....
문제는... 그동안의 각종 세금과공과, 지급수수료 등 기금 관리에 필요한 경비들을 모두 차곡차곡 결손금으로 처리해왔네요. 지난 번 교육받으러 가서 받아온 책을 보면 이것들은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해결해야하는거 같은데...
그동안 기금 출연받은 기본재산이 56억이고 현재 기금이 예금 + 직원대부원금 합한게 58억원이니... +2억원인데도 결손금이 2천만원 가량 되는것처럼 그동안 회계 결산이 되어 왔네요.
인사팀 직원이 담당자이고 대체로 회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담당을 하다 보니 전임자가 한거 보고 20년 가까이를 그렇게 해왔네요. 다른 분들 그리고 다른 회사는 어떤가요?
아마도 기금 초창기에는 구분경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처음부터 잘 된 곳은 아마 없을것 같고... 어느 시점에서 한 번은 털고(?) 가셨을텐데... 어떻게 거치셨는지 궁금하네요....ㅠㅠ

(답변)

아마도 구분경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목적사업비와 운영경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체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월결손금으로 차기이월시키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근로복지기본법령이 개정되면 이월결손금을 없애는 방법을 찿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1일차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에 이월결손금이 계속 이어져오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질문하는 실무자분이 몇분 있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대충 그 원인을 세가지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항으로 구분계리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수익사업회계에서 이자소득이나 대부이자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였지만 이를 목적사업으로 전출시키지 아니하여 목적사업회계에서는 준비금전입수입이 없어 고유목적사업비와 대응시키지 못하여 결손이 발생합니다.

둘째는, 근로복지기본법(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기금을 실시하는 경우는 100분의 80%)을 사용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 회계처리를 해주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기본재산을 차감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기본재산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당연히 기본재산에 상응하는 예금이나 대부금이 부족한 기본재산 잠식상태가 됩니다.

셋째, 수익금이나 준비금의 합계액 보다도 훨씬 더 많은 목적사업비를 집행하여 결손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재원이 부족하면 신규 출연을 하거나 비용규모를 줄여야 함에도 신규 기금 출연도 하지 않고, 비용규모 또한 줄이지 않고 예년과 똑같이 지출을 하게 되니 당연히 결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넷째, 콘도를 기본재산으로 구입한 사례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려면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 중에서 100분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 범위내에서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기본재산으로 구입을 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다섯째, 성격이 다른 법인세법상 준비금과 근로복지기본법상 준비금을 서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고 혼용하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같은 구조적인 원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기본지식이 부족하여 개선시키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담당한 실무자들이 신입사원들이 많아 제대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해 제대로 보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위한 회계교육이나 기본과정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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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