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어제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어느 근로감독관님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아 통화를 하니 작년 11월

20일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실시된 근로감독관 직무능력개발과정에서 저

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강의를 받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별치 제15호서식) 자료를 접수

받아 수치를 입력하려고 보니 수치가 맞지 않아서 이를 확인하려는 것이

었습니다. 보고서 기금현황에서 전기 말 기금원금 총액(11번항목)과 당

기 말 기금원금 총액(17번항목)이 같은데 이는 당해연도에 기금출연이 이

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임을 설명했고, 당기말 기금원금 총액(17번항목)이

기금관리 합계(23번항목)과 같아야 하는데 수치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

다. 기본재산과 대차대조표의 금액을 확인해보니 기본재산보다 17억원

정도가 많았고 이 많은 17억원이 기금관리 합계(23번항목) 금액에 합산

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원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액이었고 같은

금액이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존재하고 있음

을 확인하였습니다.

전후좌우 상황을 설명해드리니 수긍을 하면서 수업시간에 들었던 내용과

운영상황보고서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잘못

작성했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다고 하시면서 해당 업체에 보고서를 수정하

라고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근로감독관님들도 사내근로

복지기금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잘못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지적하고 시

정조치를 내리며 업체를 관리해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

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도 이제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분발하

여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작년 11월에 서울에 소재한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분이 다급하게

저를 찾는다는 연락을 받고 통화를 해보니 관할 관서에서 지난 3년간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 내역을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

는데 어찌해야 하는지를 묻기에 저는 그 당시에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세

무조사를 많이 받고 있어서 조세관청(국세청, 세무서)이 아닌가 순간 긴장

을 하였는데 알려준 전화번호를 확인해보니 관할 고용노동지청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고유목적사업비 지출내역을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알

려주었지만 이제는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제출

내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잘못 지출된 내역들에 대해 확인하고 시정조치

를 내리는 단계까지 근로감독관님들의 관리수준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

었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도 더욱 분발하여 업무처리에 임하시기 바

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위반하여 운영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

(벌칙), 제98조(과태료),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에 따라 기금법인의 이사들이 최고 3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

역(양벌규정) 등 무거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2012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신고기한이 이틀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3월 31

일이 일요일이다보니 익일인 4월 1일 월요일까지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

하면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는 3월말까지 완료해

야 하는데 3월말이 휴일이므로 실질적으로는 3월 29일 금요일까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대

한 보고를 하지 않았기에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혹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처럼 휴일이면 그 다음날까지 하면 되지 않느

냐고 말하지만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는 국세기본법에 신고기한이 휴일일

경우는 익일로, 익일이 휴일일 경우는 그 익일에 신고하도록 하는 근거조

문이 있기에 가능하지만 근로복지기본법에는 그러한 근거조문이 없어 보

고 또는 신고기한 이내에 완료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하다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들에게 늘 최신의 정보나 자료를 알려주어야 하기에 늘 선구자적인 자세

로 살게 됩니다.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빨라서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폐지

되거나 개정되지는 않았는지 늘 찿아보고 조사하게 됩니다. 자연히 남들

보다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하고, 책도 더 읽게 되고, 궁금한 점은 연구하

고 필요하면 전문가를 만나 궁금증을 해결해야 합니다.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전담으로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이 무엇인지, 무슨 사항을 언제까지 보고해야

하고, 그것을 제때에 하지 않았을때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를 잘 알지 못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주어야만 다수의 기금실무자들이 마음을 편

히 갖고 기금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는 처지인데 혹시라도 일처리가 잘못되어 인사상이나 재산상 불

이익을 받게 된다면 누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기피할 것이고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어떤지를

질문하면 손사레를 치면서 설립하지 말라고 부정적으로 극구 말린다면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마음이 싹 달아날 것입니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을 진행중인 기관에서 주무관청에서 지

금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를 해주면서 한번도 정관에 간인을 해

준 적이 없다고, 왜 정관에 간인을 해주어야 하는지 근거가 무엇이냐고 오

히려 반대질문을 하는데 주무관청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기금법인 정관에

 간인을 실시하는 근거규정을 알려주어야 하기에 알려달라는 질문을 받고 

전에 알고 있던대로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이러고 답변을 해주고나서

아무래도 찜찜해서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서 법령을 검색해보니 '사무관리

규정'은 없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검색되는 것이었습

니다. 순간 바뀐 규정명을 보고서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2011년 12월 21일자로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면 개정되었는데 이런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이전 규정으로

 그동안 질문이나 몇차례의 강의를 했던 것이 순간 생각나서 낯이 뜨거웠

습니다. 곧장 그 실무자에게 규정명칭이 변경되었음과 해당조문을 알려주

었지만 한동안 게을렀던 내 자신 부끄러웠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고 늘

겸손한 자세로 임하면서 좀더 신중히 눈여겨 보아야 함을 느꼈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첨부

[서식15]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_보고서[1].hwp

카페지기 김승훈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있는 ********회사 *** 입니다. 교수님 잘 지내시죠? 기회가 되면 강의를 한번 더 받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혹시 작년에 사내기금에 출연한 출연금을 회사쪽에서 환수를 할 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2011년에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회사에서는 이미 기부금으로 비용처리해 지정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마쳤을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한 기본재산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및 고용노동부에 운영상황보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