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17호(20110704)

요즘 날씨를 보면 우리나라가 마치 아열대 지역에 잇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낮에는 덥고 후덥지근하고 습도가 높고 하루에 비가 한번씩 쏟아지고.... 밤에는 습도가 높아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어놓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가 없고, 자다가도 수시로 깨다보니 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자연히 낮에 출근을 해도 무기력해 집니다.

지난주 어느 회의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많은 세제혜택을 주는데도 정작 이용대상은 공기업이나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수혜대상 또한 정규직 위주로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어 본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취지와 어긋나니 세제혜택을 더 축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박을 했습니다. 기업입장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을 추가적인 덤이 아닌 다양한 임금전략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실제 기업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시에 임금으로 줄 것인지, 복리후생비로 줄 것인지 아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보상을 해 줄 것인지 같은 선상에서 검토를 합니다. 기금출연이 결코 덤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시 회사 임단협에서 노사간 논의를 합니다.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도입된 회사들의 임단협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단골메뉴로 들어 있습니다. 어느 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매개로 줄다리기를 하여 임금인상율을 일정부분 낮추기도 합니다. 모 기업에서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임금인상을 동결하면서 반대급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정액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과도한 임금인상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실상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국가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통해 엄청난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색을 내며 고자세로 기업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며 터무니없이 탁상공론을 펴는 것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분명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임금인상을 억제시키고 근로자들의 항구적인 복리후생을 보장함으로써 자긍심과 애사심을 높여주고 우수한 인적자원들이 몰림으로써 회사에 이익을 주는 선순환적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