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16호(20110701)

오늘이 2011년의 반환점을 도는 첫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침 7시 30분에 근로복지공단본부에서 '제3기 근로복지기본계획 TF' 4차 회의가 조찬모임으로 열려 회의와 함께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노동관련 학계나 고용노동부 관계자, 노동전문 연구기관, 기업복지나 공공복지 수행기관 관계자 분들을 만나 큰 틀의 우리나라 복지정책에 대한 흐름이나 의견, 제도변환 등을 논의하고 배울 수 있어 좋은 자리입니다.

오늘부터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되어 기업들은 당분간 근로자들의 행동 추이를 지켜볼 것입니다. 노조가 없던 기업들은 노조결성을 막기위해 많은 공을 들일 것이고 이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복지증진에 더 많은 신경을 쓸 것이고 비용지출도 늘릴 것입니다. 복수노조 허용이 기업복지 측면에서는 또 다른 긍정적인 면이 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노조가 있던 사업장들은 복수노조가 난립하면 노조의 힘이 약화됩니다. 제2, 제3의 노동조합이 들어서고 서로 조합원수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선명성 경쟁을 벌이게 되고 이로 인해 근로자의 과반수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사라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입장에서는 누가 근로자를 대표할 것인지 대표성과 자격에 문제가 발생하여 임원 구성에 큰 혼란을 겪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노사협의위원으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을 구성하거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복지기금협의회위원을 구성하고 여기에서 이사, 감사를 안배하여 선임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당분간은 기업들도 노동조합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서로 눈치를 보며 사내의 돌아가는 상황이나 사내여론을 관찰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