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회계관리' 세미나 1일차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번 교육은 유난히 지방에서 오신 교육생들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가족과 떨어져 교육을 받으러 상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열정에 감동받아 고개가 숙연해졌습니다. 지방에서도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실시해 주었으면 하는 요청에 건의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한시바삐 사내근로복지기금연합회가 결성되어 연말정산 교육처럼 지방과 서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싶은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연합회 결성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어 가는 모습에 위안을 삼아봅니다.

교육을 마치고 간단한 호프타임을 마치고 서초동 삼성타워에서 열린 기업복지연구회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이원덕 삼성경제연구소 고문의 '복지사회의 미래와 정책과제'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고 이어 간단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복지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만나 지식을 쌓고, 토론을 하며 배우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세미나장에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하형소과장님과 노경민사무관님을 만나 금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론은 고용노동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수혜대상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원칙을 고수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밝히는 바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한가지는 교육에서 있었던 수혜대상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A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외에 지점을 주고 현지에서 현지인을 고용한 경우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점이었는데, 고용노동부 노경민사무관님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즉, 해외지점이 A사의 별도 법인이 아닌 A사의 지점이나 출장소라면 현지에서 고용한 현지인은 A사의 근로자로 보아 수혜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현지 법인이라면 이는 A사 소속의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 엘도라도 리조트 야외정모 신청자를 어제밤 최종 확정했습니다.총 48명이고 이동수단은 버스 이용자 35명, 자가용 이용자 13명입니다. 야외정모에 성원을 보내주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개인 일정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는 많은 실무자분들도 아쉽다는 전화를 주셨습니다. 현지에 가는 코스에 따라 중간에 탑승하는 인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집결지(버스 출발지)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 3번출구이고 출발시간은 10월 8일(토요일) 오전 08:00시 입니다. 휴일이고 10월에 휴가를 출발하는 차량과 대학 수시시험을 치르는 학생을 수송하는 차량들이 많아 혼잡이 예상되니 출발시간을 꼭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코스는 앨도라도 리조트 한연수부장님(010-3483-8882)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기업과 대형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을 비정규직, 단기간 아르바이트까지 확대하라는 시정조치를 받고 많이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한내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이 예상되기에 다들 적잖게 고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원칙은 전체 근로자에게 수혜를 주되, 저소득근로자가 우대되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회사(사업체)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아르바이트라도 단기간 근로자로 분류되는 셈입니다. 여지껏 정규직 위주로 관행적으로 운영되어오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일시에 성역이 없어지는 셈이어서 일선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많은 혼란과 충격이 예상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을 위반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이하의 징역(양벌형)으로서 처벌이 무겁습니다. 이익을 함께 나누고 공존 화합해야 하는 시대흐름과 필요성은 모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충분한 안내와 단계적인 계도기간, 노사간 협의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으면 좋았었는데 여지껏 아무런 안내나 홍보도 없다가 어느날 갑자기 이런 밀어부치기 식의 시정조치를 받으니 당황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연합회나 협의체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번 야외정모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에 대한 안건을 세미나 주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당사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부득이 영업 일부 양도를 결정하여 2006. 2. 24 자로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하였으며, 대상사업은 당사 매출액의 6%를 점유하고 있는 여객사업으로 계약체결일 현재 총 2,758명의 근로자중 약 14%인 383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양수회사에 100% 고용승계를 하는 조건 등으로 계약 체결되어 있습니다.

영업권 양수도 계약에 따른 고용승계 대상 직원들이 퇴직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고용승계 대상 직원이 영업권 양도에 따른 전별금을 요구하고 있는 바, 대상직원에게 전별금을 지급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취지에 적법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당 사업체의 사업주가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당해 사업체 소속 근로자는 단지 수혜자에 불과하므로 사업체에서 퇴직하였다면 수혜자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며 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음.

- 퇴직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체에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사업주의 의무사항인 법정퇴직금과 중복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타당치 않음.

(노사협력복지팀-634, 2006. 3. 6)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결손 가정 및 장애인 돕기 금품지원,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있는 이웃을 대상으로 지원을 검토 중에 있음

-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취지인 저소득층 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부합하며, 특히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 증가되는 사회적 현상을 고려할 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계층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당해사업의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기금의 용도사업을 행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사료됨.

(노사협력복지과-1069, 2005. 4. 18)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차량(봉고) 구입 및 연료비 사용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따라 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바, “사원들의 경조사 및 동호회활동 등 행사에 지원하기 위한 차량(봉고) 구입 및 연료비 지원”은 법령 또는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규정에 의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니라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함.

(노사협력복지과-237, 2004.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