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147호(20131223)

예전에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시즌에는 거리에 크리스마스 캐롤송과 크리스

마스 트리가 놓여있어 크리스마스 기분을 한껏 돋구었는데 요즘에는 크리

스마스가 바로 코앞인데도 거리에는 크리스마스캐롤송이 들려오지 않고 크

리스마스 트리도 많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그러

나, 기업들도 경기가 예전같지 않아서 그런지 궁금증이 많았는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저작권 문제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기사를 들으니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송 CD나 테이프를 구입해서 혼자 들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

만 상업적인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틀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비단 크리스마스 캐롤송에 국한되지 않습니

다. 작년에 모 종교단체에서 하는 아버지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방송사

뉴스를 이용해서 교육을 진행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어 해

당 방송사측과 뉴스 사용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허락을 받은 후에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허락을 받으니 교육진행에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분야는 제가 선구자적인 입장이다보니 제가 최초로 만든

서식이며 규정들이 많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해 체계적인

틀을 만들기 위해 자비로 중앙대 국제경영대학원을 진학하여 미국과 일본

의 공익법인, 우리나라 타 비영리법인의 제무제표 서식을 참고하여 사내근

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안을 최초로 마련하여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과 '사

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에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저의 순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열정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에게는 당연하게 무료로 봉사를 해주는 것으로 인식하

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기업실무자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 올해 모 교육기

관에서는 제가 수년간 힘들게 저술했던 교재를 거저 자체 교육교재로 쓰겠

다고 하여 제가 제동을 건 적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개척해 왔던 저로서는 제가 힘들게 만든 자료에

대해 사용동의나, 최소한 출처에 대한 명시는 해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

합니다. 마치 본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론을 새로이 만들고 개발

한 것처럼 언급하고 제가 만든 자료나 책자 내용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상

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중하게 법적대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