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어제 퇴근길에 쌍둥이자식이 다니는 학원을 들러 9월분 학원비를 납부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급여는 몇년째 제자리걸음인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 있어 실질소득이나 생활수준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정규직 일자리도 줄어들어 가고, 힘들게 대학을 나와도 취직을 하기도
어렵고 여기에다 최근에는 집값까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이러니 결혼이
늦어지고 결혼한 후에도 출산을 꺼리게되어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1등국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전세계적으로 경기부양을 하느라 과도한 지출을 하는 바람에 각 국마다
재정적자폭이 심해져 이를 메우기위해 내년부터는 감세정책이 아닌 대대적인
증세정책이 펼쳐질 것이라는 암울한 기사도 눈에 띕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당장 2010년 말에 국가채무가 400조원(GDP 42%)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고소득층 및 대기업 과세 강화,
각종 비과세 및 세금감면 혜택 축소, 법인세 감면 계획 유보, 금융기업의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부활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10조 5,000억원의 추가
세금을 확보할 예정이고 합니다.

당장 올해말로 끝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의 상당수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특례기부금 일몰기한
연장도 현재로서는 매우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어제 선택적복지제도와 관련 모 회사 관계자분들과 장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아직도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복지비용 지출이 회복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종업원들 복지확충을 위한 비용을 늘리고 싶어도 회사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섣불리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고 경기회복 추이만 지켜보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회사 경영이 여러울 때 빛을 발하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입니다.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으면 기 조성된 재원을 가지고 회사 손익과 무관하게
종업원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중단없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메일일 주신 분은 지방 국가산업단지관련 산업설비 유지/보수 전문 소기업으로서
CEO분이 향후 5년후 법인을 직원들에게 넘기고 매월 일정한 월급만 받는 형태로
가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여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었다.

실제 3년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어 도움을 주었던 경우를 소개하고자 한다.
부산 모 중견건설업체인 갑회사는 CEO분이 회사주식을 종업원들이 소유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자주 표명하셨는데 마침 주주 중에 한 분이 사망하여
주주의 유족측과 주식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 주식을 회수하여 종업원들이
구입할 수 있고, 종업원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나에게 전화를
주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그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고,
종업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평가액대로 구입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회사 주식을 매각한 대금으로 종업원들에게 다시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고 액면가와
평가액과의 차액은 종업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게 함으로써 회사와 종업원 모두에게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 바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중소기업이 도입하여 활용하였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의도이다.
대기업은 기업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 별도의 세제혜택을 주지 않아도 운영이
되지만 중소기업들은 자금면이나 기술력, 영업력 면에서 취약하여 적극적으로 사람과
기업복지에 자금을 쏟아붓기가 어렵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한다면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고 종업원들은 지급받는 금품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어
근로의욕 향상 - 생선성 향상 - 이익 증가 - 기금 출연 등 선순환의 고리를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카페지기 김승훈

어제 김대중 전15대 대통령님의 국장이 거행되었습니다. 일생동안 갖은 차별과
핍박, 비방을 받았고 권력으로부터 탄압과 회유 속에서 정권을 잡았고 그 후에는
보복보다는 화해와 용서라는 삶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온 분이었기에 아직도
남북관계, 계층간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는 이 시기에 국가의 큰 지도자를 보내는
마음은 개운하지 않습니다.

남북관계나, 지역간 사회계층간 갈등같은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당장 기업내부를
들여다 직급간, 직종간, 학력간, 성별간 많은 차별과 이로 인한 갈등이 존재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리고 그로 인해 임금과 복지가 차별받고 있습니다.
사회가 가진 자가 권력과 정보, 돈을 이용하여 부를 계속 늘려가지만 가지지 못한
사람은 살기에도 버거운 현실입니다. 사회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가듯
기업간 또는 기업내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진 사람이 조금만 양보해도 모두가 행복해지는데 끝없이 탐욕을 부립니다.
가지지 못한 자가 게으르다고 비난하기에 앞서 불공정한 게임은 하지 않은지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남이 오르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만들어 자신들만의 성을
구축해 놓고 남들은 오르지 못한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탓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한번 정규직으로 회사에 들어오면 노력하지 않고도 계속 정규직으로 남아있는
구조, 비정규직은 계속 비정규직으로 남을 수 밖에 없는 고용구조도 문제입니다.
정규직도 회사를 나가면 한순간에 비정규직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 고용구조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를 긍휼히 대해 주었으면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1항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회사 전체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 원칙이 현실에서도 지켜지는
나라와 사회, 기업복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어제 김대중 전대통령님께서 서거하셨습니다. 올해에만 노무현 전직대통령님에
이어 전직 국가 원수 두분을 보내니 마음이 울적합니다. 김대중 전대통령님께서는
민주주의를 위해 일생을 온몸으로 싸우신 분이기에 더 안타깝습니다.

1979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을 하기 전만해도 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것이 진실인 줄만 알았습니다.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빨갱이고
불만세력에 간첩인 줄만 알았고, 불편함도 잘 살기 위해서는 감내해야 하고, 언제
북한이 쳐들어 올지 모르니 무조건 반공을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북한에는
붉은청소년근위대가 있다고 우리도 북한이 남침시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 정규수업시간에 교정에서 교련복을 입고 제식훈련을 배웠고
총검술을 배웠드랬습니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총학생회가 아닌 학도호국단으로
자동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런 서슬퍼렀던 군부독재의 최절정기에
태어났다는 점입니다. 1979년 부마사태, 10.29 박대통령 시해사건, 이어 12.12.
군사쿠데타, 5.18광주민주항쟁을 통해 무력으로 정권을 잡은 군사정권이 살인적인
인플레에 시달리며 임금을 동결한 근로자들을 달래기 위해 1982년에 당시 유일한
노동자단체인 한국노총의 건의를 받아들여 만든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준칙'
이었습니다. 법인화된 기금이 아닌 노동부 예규로 설립된 기금이다보니 나중에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나타나 국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1991년 8월에
제정되고 1992년 1월 1일부로 발효가 됩니다. 이때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발효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준칙'에 의거 설립된 기금을 두고 흔히 법인화된 기금과
구별하여 '준칙기금'이라고들 부릅니다.

따라서 1992년 1월 1일 이후 새로이 발효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정관에 '준칙기금'이란 용어가 들어가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좌우지간 1982년 이후 서슬퍼렇던 군부독재시대에 저임과 열악한
근로조건, 부당한 해고나 처우 등에 저항하고 투쟁했던 수많은 선배근로자들의
피땀과 눈물의 댓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 혜택을 후배들인
지금의 근로자들이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선배들의 투쟁과 저항이 없었더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같은 당근책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온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이기에 김대중
전대통령님을 보내는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앞으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근로복지증진을 위해 더 크고 든든한 버팀목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김대중 전대통령님의 서거에 삼가 애도를 표하며,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시기를
빕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