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금관리 또는 자금 운용을 하다 보면 기금실무자는 늘 고민에 빠진다. 기금법인 임원들은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투자를 잘하여 수익을 많이 올렸다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느냐?", "회사가 기금출연이 어려우니 적극적인 투자를 검토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라." 등등 투자를 하도록 등을 떠밀고 있다. 그렇다고 모르는 금융상품에 덜컥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면 그때는 투자를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기금실무자에게 돌린다. 잘 되면 내가 하라고 해서 잘된 것이고, 잘못 되면 기금실무자가 투자상품을 잘못 골라서 그런 것이라고 기금실무자 탓으로 돌린다.

 

이런 고충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 읽을 수 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자금운용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2021년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자금을 운용시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가이드라인]이다. 여기에는 금융상품별로 의사결정 기관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리스크가 크고 투자 규모가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는 외부전문가의 자문까지 받도록 하였다. 이때 '외부전문가'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가 있어서 소개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상 외부전문가의 범위

(질의)

'21.3.4. 발표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상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할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이 때, 외부전문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실시회사의 전문부서(재무실 등)도 외부전문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시회사 외 제3의 전문기관(자산운용사 등)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답변)

▤ 우리 부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용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이나 내부통제에 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금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이하 ʻ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음.

- 가이드라인 상 ʻ외부전문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8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자문업자에 속한 자(,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에 한함)를 의미하므로, 투자자문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장의 내부조직에 불과한 부서는 이에 해당된다 할 수 없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1448, 20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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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내일까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오늘 1일차 교육을 마쳤다.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 모두 모두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교육에 참석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준비중인 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중 어느 것으로 설립할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업체, 2개 회사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지만 참여업체 간 목적사업 실시로 의견 불일치를 보여 공동기금법인을 계속 운영해야 할지 또는 차라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할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는 업체, 직전 결산실무에 참석하여 교육을 수강 후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실시해왔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결산이 잘못되어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안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 참석한 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고 출연된 돈으로  향후 무슨 목적사업을 해야 할지 몰라 해법을 찿기 위해 교육에 참석한 업체, 컨설팅을 하는 업체에 소속된 컨설턴트 등 다양했다.

 

올래 6월부터 전문가들이나 컨설턴트에게 연구소 교육 문호를 개방한 이래 매 교육 때마다 전문가분들이 참여하고 있다. 나도 이들을 통해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함께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 나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직접 기업에서 실무를 하지 않고 연구소 책상 앞에서 일을 하고 있기에 밑바닥 현장의 흐름이나 기업들의 실정이나 동향에 대한 정보는 현실감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 늘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게 된다.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며 기금실무자들의 말을 경청하며 고민사항은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다.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0.5%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한꺼번에 금리를 0.5% 이상 인상하는 것을 빅스텝이라 한다. 그러면서 연내까지 남은 세 번의 금통위에서 0.25%씩 세 번을 더 인상하여 연말에는 3.0%까지 인상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까지 발표했다. JP모건은 내년 1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25%(추가 0.75% 인상)가 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내놓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예금 금리가 높아지는 것은 운용 이자수익이 늘어나니 긍정적인 효과이지만 반대로 경기침체로 인해 회사의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내년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힘들어지지는 않을지가 우려된다.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근로자 대부사업에 대한 이자율을 인상해야 하는 것 또한 앞으로 숙제이다.       

 

요즘 쏟아지는 새로운 소식으로 하루 하루가 너무도 빨리 지나간다. 바쁜 하루 일과 중에서도 매일 집과 연구소를 오가며 기금실무자 강의, 교재 업데이트,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작업을 진행하면서 틈틈이 연구소 근처 헬쓰장에 가서 하루 한시간 20분씩 운동도 하고 있다. 영국여행 전 후로 4개간(여행 2주, 준비 및 시차적응 등) 운동을 쉬었더니 생활리듬이 깨지고 체중이 금새 2㎏이 늘었다. 급격히 체중이 느니 움직이기 싫어지고 게을러진다. 다시 운동을 시작하며 느슨해진 고삐를 죄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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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사기 피해 기사가 봇물을 이루었다. 요지는 한국전력공사, 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옵티머스크리에이터전문사모펀드에 10억원, 20억원, 30억원을 각각 투자했다가 환매중단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보도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난 3월에 NH투자증권에서 판매한 옵티머스크리에이터전문사모제41호에 10억원을 투자했다가 환매중단으로 피해를 입었다. 마사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작년 10월 15일 NH투자증권에서 판매한 옵티머스크리에이터전문사모제17, 제18호에 20억원을 투자했다가 환매중단으로 피해를 입었다. 한국농어촌공사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난 1월에 NH투자증권에서 판매한 옵티머스크리에이터전문사모제34호에 20억원을, 지난 3월에는 NH투자증권에서 판매한 옵티머스크리에이터전문사모제40호에 10억원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중에서는 가장 많은 총 30억원을 투자했다가 환매가 중단되면서 피해를 입었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총액 총 280억원 중 10.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을 운용시 안전성과 유동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측에서는 "투자를 위해 10개 금융기관에 자금운영 제안서를 요청했고, 그 중 해당 상품에 대해 '정부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의 확정 매출채권이 편입되는 안정적인 상품'으로 안내받았다. 수익률도 2.8%로 당시 1년 정기예금 금리가 2%가 되지 않던 상황에서는 높은 수준이었다", "설명대로라면 공공기관이 부도가 나는 등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안정적인 상품으로 보여지고 수익률도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았다.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어느 정도 해당 상품에 대해 인지를 하고 투자를 결정했으며 투자 이후 사후관리를 했는지는 모르겠다.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했기에 그 과정에서 놓친 사항은 없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작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에서 안타까운 것은 그 큰 금액에 대한 투자 결정을 하면서 정작 결정을 내리는 기금법인 임원들이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자신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다소 비용을 들이더라도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 마저도 비용이 아깝다고 외면하고 있다.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는 금융상품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투자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회사간 연결고리를 차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투자를 결정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 투자실패 사례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이 세 기관은 공교롭게도 지난 2013년 11월,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퇴직하기 이전에 내가 만든 '공기업 소모임'에서 함께 활동하던 기관들이었는데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퇴직한 이후 교류가 끊겼고, 그 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만약에 연구소 교육에 단 한번이라도 참석하였거나 연구소와 연간자문을 체결하고 연구소 자문을 받았더라면 이런 위험한 상품에 무모하게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ㅇ녀구소에서 적극 말렸을 것이다. 작년에 이 중 한 기관의 기금실무자로부터 상담전화가 온 적이 있었는데 무료 상담만 계속 요구하기에 상담을 정중히 사절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 규모만해도 수천억원에 달하는 회사에서 서비스에는 댓가가 따른다는 것은 상식인데 회사 이름만 들먹이며 지식과 자료를 요구하는 모습에서 실망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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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서 출연된 자금을 재원으로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50% 또는 80%)를 사용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을 행하게 된다.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 조성된 기본재산이 많이 않지만 설립된지 오래되고 조성된 기본재산이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또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특히 회사가 기금출연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수익금 내에서 목적사업을 집행해야 하기에 자금운용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다.

 

자금운용을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요구하는 사항이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 중 추천해주실만한 상품이 없습니까?"이다. 희망하는 수익률을 물으면 "정기예금보다는 두배, 연 4%대의 수익률이면 좋겠습니다"라고 답변한다. "그런 상품은  단언컨데 없습니다. 수익률은 낮지만 안전한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든지, 높은 수익률을 원하거든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ELS나 펀드, 파생상품을 검토해조시기 바랍니다. 단, 결과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금융시장 공부하고, 연구하고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투자결과 손실이 나면 금융회사가 절대 책임지지 않는다. 투자약정서에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요즘은 바야흐로 글로벌 경제의 대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제로'수준의 초저금리가 올해 9월 중, 늦어도 12월에는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고(재닉 옐런 FRB의장이 현지시간 7월 16일 상원금융위원회 통화정책청문회에서 "금리를 신중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올리겠다"고 연내 금리인상 계획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제 자본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전세계에 풀린 천문학적인 달러유동성을 거둬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미 금리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글로벌시장은 신흥국에서 달러가 빠져나오고 글로벌 안전자산이라는 금, 유가, 설탕 등 원자재시장에서도 달러가 썰물처럼 빠져나감에 따라 연일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의 직격탄을 맞게 될 신흥국등은 벌써부터 초비상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지난 1997년에 급격한 자금이탈로 외환위기를 한번 겪은 경험이 있다. 돈은 본능적으로 안전과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굳이 안전성이 떨어지는 신흥국이나 원자재 시장에 자금을 투자할 이유가 없기에 글로벌 자금은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원자재 시장에서 미국 국채로 이동하는 자금의 로테이션을 추구하게 되고 아시아시장과 한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한국도 달러강세와 원화약세 현상이 두드러지고, 올해 1~5월까지만해도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순매수했던 외국인이 6~7월(24일기준) 두달간 2조 6800억원을 순매도하였다. 국내주식시장에서 더 이상의  매매차익과 환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보다 안전한 미국시장으로 이탈하는 징후로 판단된다. 여기에 국내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음이 계속 커져가고 있어 우리나라 금리도 큰 틀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급변하기 시기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이고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을 잘하여 투자상품의 종류와 투자시기를 잘 결정하면 투자수익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나도 이전 직장에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펀드며, 파생상품을 운용했던 경험이 있다. 잘되면 공치사와 전체 부서원에게 단돈 100만원의 인센티브, 잘못되면 실무자 혼자서만 지루한 내부감사에 인사상 징계를 받게되는 것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 현주소이다. 사복금 실무자가 투자하자고 했던가? 결정은 위에서 해놓고 결과가 잘못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모두 빠져나가고 실무자 혼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자금운용 현실에서 나는 사복금 실무자들에게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자금운용에 전문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운용에 섣불리 나서지도 말고 입도 벙긋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다. 잘못되면 사복금 실무자 혼자서 받게되는 처벌이 너무도 가혹하고 마음고생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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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그리스가 유럽연합(EU)·유럽중앙은행(ECB)·국제통화기금(IMF) 등 채권단의 긴축안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에서 반대가 61.3%로 찬성을 22.6%포인트 앞섰다는 사실이 공개된 이후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그리스는 '절대 긴축은 못한다'는 결의를 유로존 국가들에게 보여주었고 이제 공은 채권단으로 넘어 간 셈이다. 그리스는 2010년 유럽위기 발생 당시 3,100억유로의 부채를 안고 국가 부도위기에 몰렸으나 '트로이카'로 불리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유럽중앙은행(ECB)·국제통화기금(IMF) 등이 긴축재정을 조건으로 현재까지 2,520억유로(약 313조원)의 구제금융을 지원하여 위기를 넘기는듯 보였으나  투여된 구제금융액의 59%인 1,492억유로는 부채원금 일부와 5년간 이자를 갚는데, 345억 유로는 1,000억유로의 부채원금을 탕감해준 민간 채권자들에게 위로금 형태로 지불, 482유로는 민간은행을 구제하는데 사용하여 겨우 201억유로만 자국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직접 사용했을 뿐이다.

 

그  결과 그리스 정부 부채는 3,170억 유로가 더 증가하면서 GDP대비 177%로 급증하였고(2010년에는 133%) 지난 6월 30일 IMF에 16억 유로를 갚지 못해 디폴트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 7월 20일 만기가 도래하는 ECB 35억유로(약 4조 4,000억원) 채무상환 여부가 디폴트와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에서 그리스 국민은 국민투표에서 '천천히 죽는 길과 빨리 죽는 길' 중에서 후자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가 압도적인 긴축안 반대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남은 시나리오는 두가지로 예상된다. 첫번째 시나리오는 현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그리스 정부가 가장 원하는 것으로 그리스 디폴트 파장과 그렉시트 가능성에 두려움을 느낀 '트로이카'가 그리스 정부에 굴복하여 제3차 구제금융지원을 실시해 부채탕감과 7월 20일 ECB 채무상환을 성공하는 것이다. 두번째 시나리오는 '트로이카'가 그리스 정부에 제3차 구제금융지원을 거부해 7월 20일 ECB 채무상환에 실패하여 디폴트와 그렉시트가 현실화되는 최악의 상황이다. 만약 그렉시트가 현실화되면 그리스는 은행체제를 국영화하고(뱅크런 사태와 은행시스템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구 그리스 통화체제인 드라크마와 유로화가 동시에 사용되는 과도기를 거쳐 드라크마 화폐로 완전한 복귀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드라크마가 달러대비 40% 수준으로 평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엄격한 가입조건만 있고 탈퇴 절차가 없는 유로존의 시스템 특성과 아직 협상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리스의 그렉시트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가운데 그리스 국민들의 선택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국가의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어제 코스피는 50.48P하락(2.4% 하락), 코스닥은 17.25P하락(2.24% 하락)하였고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연합국 들 공히 하락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금과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불안한 금융시장,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같은 외부 대형 이슈와 내부적으로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의 덫이 잠재하고 있어 미국의 금리인상시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변덕이 심한 금융시장 하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처법으로는 첫째로 자산운용 방법은 안전한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며, 둘째는 자금운용 기간으로 장기보다는 단기로 운용하여 변화하는 금융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 셋째는 지속적인 비용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기금 자체 직원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부담하기보다는 회사 직원이 겸직하고 대신 사내근로복지기금xxxx템을 설치하여 업무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경제상황에 따라 가장 민감한 것이 금리이기 때문에 경제흐름에 대한 모니터링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순간의 투자선택이 1년 수익률을 결정하고 수익률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질을 좌우한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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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삼성증권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투자포럼'을 마치고 귀가하는데 

염창동 인공폭포 근처에 6.25한국전쟁 당시 서울 수복작전 때 사망한 백

골부대 전몰장병 추모식을 거행한다는 프랑카드를 보고 6월 26임을 알

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과 외부강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 도서 집필작업, 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다보니 어느새 6월말이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진행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강사의 강의를 들

으며  저도  나름대로 그 강의를 통해 배우고 반성하기도 하며 자신을 키워

갑니다. 계속되는 저금리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금담당이나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모두 비상입니다. 어제 세미나

장에서 만난 어느 공익법인 실무자는 이제는 더 이상 목적사업 지탱이 어

렵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지만 투자리스크(위험) 때문에 선뜻 투자

를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만에 하나 잘못되면

고스란히 실무자의 책임으로 돌아오기에 대부분의 기업이나 공익법인, 사

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금리는 낮더라도 정기예금 같은 안전한 금융상품

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수익이 해당 기업의 기업복지의 질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제 만난 어느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도 회

사가 최근 2~3년간 기금을 출연해주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운영에 고충이 많아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운용에 대한 방법을

달리하여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두가지를 권하였습니다 하나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용시스템을 갖출 것, 둘째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단을 받아보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시는 업무를 개선하는 것입니

다.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포트폴리오 구성, 포트폴리오별 수익목

표 수립, 상품조사, 금융회사에 상품제안 요청, 제안서 접수, 기금운용위

원회에 상정하여 논의하는 절차를 밟아가면 됩니다. 댓가없는 성과는 없

습니다. 필요하면 투자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100만원 비용을 들여

1000만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비용을 제외하고도 900% 수익률입

니다.

 

대부분의 기업이나 사람들은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누군

가가 고급정보를 가져다 주고, 금리가 스스로 올라가고, 회사가 기금을

출연해주기만을 기다릴 뿐 정작 자신들이 해야할 자구노력은 등한시합

니다. 리스크가 부담이라고 무조건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적극적으

로 연구하고 노력하여 방법을 찾고 업무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세미나

와 교육에도 주도적으로 참석하여 배워야 합니다. 배운 만큼 세상을 보는

눈과 귀가 열립니다. 

 

오늘 진행되는 제3차 사내근로복지기금 투자포럼은 무료세미나로서 세

미나 구성이나 내용이 정말 괜찮은 내용들입니다. 저도 제 강의가 끝나기

 전후에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 다른 강사분 강의를 경청합니다. 실전에

서 우러나라 인사분야 베테랑이신 이성한 상무님의 강의와 정진균 고객

자금운용담당팀장의 노련한 자금운용전략 강의는 혼자 듣기 아까울 정

도입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발표가 있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임원들이 조작된 허위 재무제표를 근거로 총 974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해 2천800여명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후순위채는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를 전부 청산하고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저축은행이라면 5천만원 이하 예금은 보호받지만 후순위채에 투자한 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다른 채권보다 금리가 높다는 이점이 있어 재무건정성이 높은 금융회사의 후순위채권은 나름 메리트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예규에서도 후순위채의 이런 특성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증식방법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노사협력복지과-2045,2004.8.30). 금번 사건이 주는 교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원칙적인 자산운용을 준수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금융상품 투자의 양대 축인 안정성과 수익성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안정성에 더 주력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목적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명시된 사업이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사업으로서 정관에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에 실시해야 합니다. 목적사업은 명확한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임의적으로 편의적이고 유리하게 해석하여 실시해서는 곤란합니다.

또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집행을 할 경우는 가급적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예규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은 연말에 이자가 입금될 것을 예상하여 선집행하지 말고 반드시 수익금이 통장에 입금된 이후에 집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수년전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투자한 금융상품이 잘못되어(투자한 회사채가 부도처리되어) 원금마저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과욕은 늘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는 선의의 관리인인 우리 실무자들은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는 냉철하리만큼 차가워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자금운용을 한다면 욕심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6월 야외정모도 점점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고요...잔치상을 성대하게 차려놓았는데 막상 손님이 오지 않으면 그처럼 맥이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어제는 제가 직접 주요 기업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전화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실무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뒤에서 묵묵히 성원해주시고 행사에 참여해 주시는 기금실무자분들 덕분에 지금까지 기금카페가 오늘처럼 발전해 왔는지 모릅니다.

저는 일을 할 때 재는 편이 아니라서 나중에 항상 고생을 합니다. 정모추진도 그렇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도 그렇고, 카페관리도 그렇고, 연구용역도 그렇고 '이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앞뒤 재지 않고 덜컥 일을 벌려 버립니다. 무모했던 일들도 결국은 어찌어찌 진행이 되고 수습은 되지만 그 과정에서 혼자 마음고생과 몸 고생을 하면서도 그렇게 일을 치르고나면 비록 심신은 힘들었지만 뒤에 보람은 남습니다. 지금은 정착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 그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 집필이 그랬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여러분과 카페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노동부 관계자 분들과 우리 카페 운영진들이 있었기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너무도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고 지금도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큰 행운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를 사서 보신 분들은 YES24나, 교보문고, 인터파크에 가셔서 책 리뷰를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책들은 출판사나 저자가 주변 사람들이나 연구원들에게 리뷰를 강권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고 보시고 실무에서 적용해보면서 느낀 리뷰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류사항이나 개선사항, 의견도 있으시면 저에게 메일로 알려주시면 2쇄를 찍을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자금은 너무 큰 액수로 정기예금 하나에 운용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봅니다. 실제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금을 정기예금 통장 하나에 운용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갑자기  분할되는 바람에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분할을 해야 할 처지였는데 예금 만기는 6개월 뒤인데 어찌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저에게 상담을 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기금분할계약서 작성은 하고 정기예금을 중도에 해지시는 큰 손해를 보게 되므로 당장 해약은 하지 않고 기금분할 기준일자를 기준으로 예금이 만기시 원금과 이자를 추후 정산하기로 하고 분할을 마친 적이 있었습니다. 기본재산 예금은 가급적 만기를 달리하여 두세개 정도로 금액을 안분하여 통장을 만들어 운용하는 것이 유동성 확보와 수익금 안배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천안함으로 촉발된 북풍이 여러가지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선전포고만 안했지 북한의 전투대세 돌입 보도, 경계태세 강화, 이에 따라 주식시장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북풍에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1000만명의 유권자(주식투자를 하는 인구 추산)들이 불만이 끓고 지난 월요일부터 정부는 황급히 연기금을 동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부에서는 북풍이 노풍을 확실히 잠재웠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답답함입니다. 주식시장의 요동에 따라 금리나 가입한 금융상품들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ELS는 Barrier가 설정됩니다. Barrier란 그 이상이나 이하가 되면 자동 해지가 되며  설계한 기초자산 Barrier이하로 주가가 하락했을 경우는 이자는 커녕 원금손실도 감수해야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원금보장형 ELS가 나왔지만 그런 ELS는 이자가 낮게 설계가 됩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준정부기관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1인당 기금조성액을 기준으로 기금출연액이 차등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금조성이 일정수준에 올라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제는 기금운용능력, 즉 증식사업을 여하히 잘 하느냐에 따라 목적사업 재원이 결정됩니다.

만기가 도래한 자금운용 때문에 제1금융권에서 금리견적을 받아보니 1년만기 정기예금은 4%가 되지 않은 3%대 중반입니다. 수행하는 목적사업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재원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목적사업비를 축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기업복지제도의 축소로 연결이 되니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직면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재원부족으로 수행하던 복지제도를 다시 회사로 재이관하여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지출하기도 하지만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구들은 외부 감사기관의 감사와 내부 회사 이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 마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며칠전 기금이사회에서 증식사업에 대한 중대한 의사결정을 했는데, 머피의 법칙처럼 실행에 옮긴 이후부터 주식시장이 폭등을 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책임은 지는 기금의 이사들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착잡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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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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