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541호(20150728)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한 말이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 최초의 4선 대통령으로 뉴딜정책을 펼치며 대공황 상태에서 혼란스러웠던 미국경제를 안정시켰다. 뉴딜정책의 핵심은 3R로서 구제, 부흥 그리고 개혁이었다.

 

갑자기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이 생각났던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실무자교육에서 사복금 실무자들이 한결같이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았을때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 '두려움'이란 단어였다. 무슨 일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답답함과 두려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두려움으로 다가왔다고 한다. 증시나 투자자들이 가장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 1순위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꼽고 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면 미리 대비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게 되며 공포심이 지배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운영근간이 되는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과 연간 수행해야 하는 신고 및 보고사항, 정관관리, 결산 및 예산서 작성방법과 작성사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조세법 신고사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았을 때 조치사항 등에 대해 하나하나 배워가며 두려움이 점차 안도감으로 변하게 된다. 교육을 마치고 피드백 시간에 수강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을 하였는데 이틀 교육을 통해 자세하게 알게되어 업무에 자신감이 생겼다"였다. 실제로 교육 첫날 어둡던 얼굴이 교육을 마칠 때에는 밝은 모습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신청을 하는데 상사인 기금법인 이사를 설득하는데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벌칙)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못 운영한 기금법인의 이사나 협의회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사복금실무자들의 연구소 교육을 적극 장려해야 하는 사람은 기금법인의 이사이고 이사나 감사 본인도 교육을 수강하여 실무자들이 기금실무를 잘 처리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법 앞에서는 "몰랐어요"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으므로 평소에 교육을 통해 필수적인 사항은 배워서 관리를 잘 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복지기본법 제98조(양벌규정)에서는 기금법인의 이사 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사복금실무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복금실무자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여 제대로된 기금관리를 하는 것이 본인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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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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