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251호(20100611)

어제는 집 이사날이었습니다. 임대차기간 2년이 지나 주인이 입주를 하겠다고 하여 부득이 다시 2년동안 살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다닐 때마다 무주택자의 설움을 느낍니다. 한편으로는 이 나이까지 내집 한칸 장만하지 못한 내 자신이 바보같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서 헛눈 팔지 않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있어 감사하게 됩니다.

부동산에서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요즘 집값이 거품이 걷히며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파주시 경우만 해도 분양가 대비 45%까지 떨어졌고, 일산신도시 내에도 가장 예전 22평형이 2억 4천만까지 갔었는데 지금 초급매로 1억 6500만원이면 살 수 있다고 부동산중개인이 조금만 더 있으면 부동산 가격이 더 하락할테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아파트를 장만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부동산 사무실마다 요즘은 공통적으로 아파트 시세를 물어보는 사람들만 많지 정작 사려는 사람들은 없다고 합니다.  다들 시세만 알아보고 곧장 가버린다고 합니다. 아마도 수요자들은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구입시기를 관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주택구입자금 대부실적도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주택구입자금 대부실적은 주택가격과 비례합니다. 주택가격이 오르면 레버리지를 높여 적극적으로 구입합니다.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하여 구입하면 본인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3억원하는 주택을 본인 종자돈 1억 5000만원(50%), 금융기관에서 1억 5000만원(50%)을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구입후 주택가격이 4억원으로 상승했다면 금융기간 대출은 그대로이고 본인 시세차익만 1억원입니다.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1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으니 수익률이 무려 67%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3억원하는 주택을 본인 종자돈 1억 5000만원(50%), 금융기관에서 1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구입후 주택이 2억원으로 하락했다면 금융기간 대출은 그대로이고 본인은 1억원 고스란히 손해입니다. 손실율은 67%입니다. 물론 그동안 차입금에 대한 이자까지 감안한다면 더 큰 손실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사업을 실시하다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원금손실에 대한 회계처리를 묻는 질문들이 종종 걸려오는데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나 대부규정을 제정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선의의 관리인으로서 보다 책임성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조합원들이나 직원들의 불평에 귀를 기울이는 것 못지않게 기금운영에 대한 선의의 관리인으로서 책임감 또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