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668호(20200911)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 2018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연구원이 의뢰한 연구용역으로 미래성과공유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성과공유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나도 2018년부터 미래성과공유제 연구위원으로 등록되어 활동하며 미래성과공유 매뉴얼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어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관계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영상교육 자료를 촬영했다. 성과공유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성과공유 유형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다. 성과공유제의 법적 근거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7조의2이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우리나라 사업체수는 2,029,782개인데 그 중에서 인원 규모가 300인 미만인 업체수는 2,026,340개로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비중은 무려 99.83%이다. 총 종사자수는 18,198,793명이고 300인 미만 업체 종사자수는 16,043,592명으로 구성비율은 88.16%이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성과공유제로 선정하여 홍보를 하는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홍보맨을 자처하는 나로서는 반가운 마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연구원에서 하는 이 사업에 적극 협조하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이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활용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복지격차를 해소하는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많이 활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성과공유제 유형은 첫째는 현금[경영성과급, 임금수준 상승, 보상공제(내일채움, 청년재직자, 청년내일채움)], 둘째는 주식(우리사주제도, 주식매수선택권), 셋째는 기금(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세가지 종류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금형태 유형으로 선정되었다.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다. 다른 제도들은 회사 비용(복리후생비)으로 지급하면 끝이지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해야 하기에 주무관청에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 설립인가증을 받은 후에는 기금법인 설립등기, 기금법인 설립신고를 해야 하고 매년 관리·운영상황 자료를 작성하여 5년간 내부 보관을 해야 하고 주무관청에 운영상항보고 실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도 실시해야 한다.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시는 벌칙과 과태료 처분도 받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설명하기란 힘든 일이다. 나는 평소에 정해진 시간 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할까를 늘 고민한다. 1분, 3분, 5분, 10분, 20분, 30분, 1시간, 2시간, 4시간, 8시간, 16시간 등 주어진 시간에 따라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할지를 연구한다. 10분간 동영상 촬영을 위해 그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교안(PPT) 작성과 시간에 맞추기 위해 사전 연습하는데 보냈다. 촬영을 마치고 나니 마음은 홀가분하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동영상 교육에 대한 효과가 많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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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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