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CFO아카데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 책자를 보면서 정관을 작성중인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첫번째 P102 이사의 대표권에서

1. 이사는 6인, 근로자측 회사측 각 3인으로 선임하게끔 되어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1인, 즉 3인 미만으로도 가능한 건가요?(중소기업일 경우에만 가능한지.)
2. 각 3인의 이사를 선임한 기금의 경우, 각 1인이 아닌, 1인의 주임이사 선임은 불가능한 것인지.

두번째 P116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안)에서

1. 저희의 경우 연말까지 진행하면 설립완료까지 겨우 마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럴 경우 사업계획서는 2010년분으로 작성을 해야 할까요?
2. 2010년분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면 제1유형(당해연도 출연금 사용없고, 대부사업 미실시)로 하면 맞는 것인지요, 아니면 2011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게 맞는 것일까요. 예산총칙에도 반영이 되야 할거구요

으.. 혼자 고민하자니, 참 헷갈립니다 ^^;

(답글)

1. 이사의 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노사 각각 3인 이내이기 때문에 회사 형편에 따라 노사 각각 1인으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의 대표권행사 방법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사를 노사 각각 1인으로 할 경우 대표권은 회사측 이사자 가진다고 정관에 표시하고 인가를 받으면 회사측 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권을 가지게 됩니다.

2. 2010년에 설립되는 경우는 2010년도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앞으로 1개월 사업계획서가 되니 작성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2011년 사업계획서는 12월말 회계연도인 경우 2011년 3월 31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를 할 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얼른 처리하시고 또 궁금한 사항은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요즘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교육입니다. 9월 10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편성 및 회계'교육을 마치고 다음달 교육은 회사 정년퇴직하시는 선배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라이프 교육이 10월 13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기초 및 사례'과정 교육이 10월 14일과 15일이니까 아직 한달이나 시간이 남아있다고 여유있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지난주 초부터 원고송부에 대한 압박과 강의 일정을 상기시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나서부터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 달이 어찌 지나갔는지 모르게 금새 흘렀고, 이번에도 원고작성을 하느라 또 한번 며칠 밤을 늦게까지 고생해야 했습니다.

어제 회사에서 개최한 <뇌와 창의성>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한일전 축구를 중계했던 탓인지 평소보다는 수강생이 적었습니다. 박문호 박사님이 진행하는 강의인데 미국 어느 심리학자가 보이스카웃 대원들을 둘로 나누어 무인도로 보냈던 실험이야기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제1그룹은 한시간 전에 먼저 출발시켰고, 제2그룹은 한시간 후에 출발을 시켰는데 먼저 출발한 그룹이나 늦게 출발한 그룹이나 스카웃 대원들이 자기 그룹내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그룹의 단점을 찿느라 작은 하나 하나까지도 선별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몇번의 같은 실험에서도 결국 살아남기 위하여 가장 쉽게 둘로 나누고 선별하는 과정을 공통적으로 거치게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종교갈등이나 인종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이런 흑백논리, 이분법적인 논리로 귀결이 되는데 이를 극복하는 길은 신념체계의 충돌에 대한 이해이며 이 뿌리에 대한 실체를 이해하는 순간 갈등은 극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갈등과 공격도 결국은 사내근로복지기기금제도를 설치한 기업과 설치하지 못한 기업들의 이분법적인 신념체계의 갈등으로 이해되면서 이런 갈등을 극복하는 길은 교육과 홍보밖에는 없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 많은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고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많은 운영사례들이 발표되고, 서로 지식과 경험, 정보가 공유되었으면 합니다. 각 기업들의 생생한 운영사례만큼 좋은 홍보교재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