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334호(20101011)

요즘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국정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들이 자주 여의도를 찿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오시면 얼굴이라도 뵙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서로간에 시간이 여의치 않아 이 마저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기업들에게 많이 설치되어 있다보니 국정감사 때 지적하는 단골메뉴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2010년 12월 9일부터는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어 폐지됨)에도 명백히 허용되어 있는 목적사업임에도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질타를 받기 일쑤이고 폐지하라고 지적합니다. 심지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가지고서도 회사가 부채도 많은데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느냐고 지적하고, 답변할 기회도 주지않고 지적만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떠들어대고....

저희는 최근 3년간 결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지 못했는데 국정감사 때 기금출연에 대한 자료제출이며 이익대비 출연비율, 1인당 조성기금 등 내라고 하는 자료들이 많아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지 못한 것이 다행이라고 말하는 웃지 못할 아이러니를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느 공기업 실무자는 올해에만 감사원 감사, 주무부처 감사, 고용노동부 점검, 국정감사 등 감사만 몇번을 받았다고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턴가 불편함과 불만을 가슴에 묻어두고 밖으로 표출을 하지 못하고 살다보니 어느 누군가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대신 때림으로 대리만족을 느끼는 이상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마치 공기업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공공의 적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잘 대응하시고 빨리 국정감사 기간이 지나갔으면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대화를 나누어보면 많이들 힘들어 합니다. 출연도 힘들고, 관리도 힘들고, 회계처리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 힘들어하는 일들을 자포자기하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 스스로 하나하나 고치고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자료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태 파악을 위한 질문서'가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발송이 됩니다. 작성하시어 꼭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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