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1년 중에서 요즘이 가장 바쁜 시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과세

표준신고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기한이 3월 31일 바로 코 앞으로 다

가왔기 때문에 신고를 위해서는 기금실무자들은 사전에 기금법인 2015

년도 결산작업과 2016년사업계획서를 편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상정

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에 따르면 복지기금협

의회 기능 중에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이 있다. 따라서 2016

년 사업계획서와 2015년 결산이 확정되어야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 법

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진행할 수 있다. 게다가 2015년부터는 추가

로 법인지방소득세신고를 해야 한다. 많은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분기나 반기가 아닌 1년에 한번 연차결산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기

금실무자라면 결산은 1년에 한번 겪어야 하는 연례 통과의식이 되었다.

결산업무를 월 단위로 하게되면 익숙해져 쉽게 할 수가 있지만 1년에 한번

실시하다보니 1년전 자료를 들추어 기억을 되살리며 진행해야 한다. 통장

에서 자금이 인출되었는데 어찌 전표를 발생시켜야 하나, 수입액 처리는?

출연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라고 업무인계

인수시에 전임자가 신신당부를 했는데 설정은 어떻게 하고 설정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또 어찌 사용해야 하나 답답하기만 하다. 그나마 전임자가

가까운 부서에 있으면 당장 달려가 설명을 들으며 해결할 수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거나 회사를 퇴직하였다면 혼자서 이리저리 뛰며 결산업무를 해

결해야 한다.

이런 경우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상담을

하는데 연구소에서도 도와주고 싶어도 관련 자료가 없으면 도움을 줄 수가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에 대한 상담을 받으려면 최소한 대차대

조표나 손익계산서, 거래내역,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내역, 전년도 재무제표

등을 알아야 대응이 가능한데 왜 남의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내부자료를

요구하느냐, 꼭 그런 자료가 있어야 답변이 가능하느냐며 오히려 역정을 낸

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를 주어야 하는데 정보는 제공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답변을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input이 없는데 어찌

제대로된 output이 나오겠는가?

본인 신분은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전화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방법과

결차를 처음부터 자세히 설명해달라는 요구도, 처음 통화를 하는데도 본

인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전화도, 본인이 원

하는 결과만을 집요하게 유도하는 전화도 제발 자제해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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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2012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재원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장기 경기침체 영향으로 회사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설립 역사가 오래된 기금법인은 예금이자율 하락으로, 신설기금법인은 신규

출연이 쉽지 않은 탓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은 대충 세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금법인의

지출규모를 줄이는 방안으로 목적사업 지원기준을 낮추거나 사업을 축소해야 합니다. 둘째는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을 회사 복리후생사업으로 이관하는 방안이며,  셋째는 회사에서 기금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세가지 모두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에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태풍으로 인해 **는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매섭습니다. 서울은 피해가 없으신지요? 자금 출자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문의드릴 것이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예산을 짜면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회사로부터 출자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출자(1억)를 받아서 사용하여 왔고, 출자한 금액의 절반(5천만원) 이상을 정기예금으로 하여 지금 남겨두었습니다. (현재 5천5백만원보유) 제가 알기로는 출자금액의 50%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등기부등본 상 자산의 총액은 50,000,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1억을 출자하고자 예산으로는 계획했지만 혹시 출자를 하지 않고, 보유한 금액을 사용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동안 약 2,500만원 정도를 더 사용할 것 같은데요, 꼭 출자를 2012년도에 해야만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보유한 지식이 많지 않아, 두서없이 작성하였는데요,

출자한 금액의 50%를 반드시 쓰지 않고 두어야만 하는 건지요? 내년에 사용할 금액까지도 올해 반드시 출자를 해야만 하는지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제가 상관 보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서 법적 조항부분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데, 짐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출자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져야 사업진행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무릅쓰고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원사업의 경우는 수익금과(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기본재산 중에서 사용이 허용된 금액(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6조제4항)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사는 회사에서 출연한 금액의 50%를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본재산 5000만원을 초과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면 법 위반이 되며 벌칙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제1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이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둘째는 대부사업의 경우로서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행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종업원대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

따라서 올해 통장잔액이 기본재산인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추가적으로 2500만원 정도를 더 목적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회사에서 5000만원 정도를 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그 중 50%를 준비금으로 설정하여야 기본재산의 잠식없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컨설턴트 교육에서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하는데  교육생 중 한분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타 복지제도에 비해 기업체에 설립을 권유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로 왠만한 자금 여유가 있거나, 기업복지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마당에 어떤 회사나 기업주가 종업원들에게 추가로 돈을 더 내놓으면서까지 종업원들 복지를 챙겨주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회사가 문을 닫을지 모르고, 어려움에 처해질지 모르는데 이익을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나누어주거나, 회사 내부에 잉여금으로 쌓아둘려고 하지 종업원들을 위해서는 추가로 쓸 CEO가 아직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이나 많은 기업 실무자들이 회사 임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하면 공통적으로 "기금제도가 좋은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회사에게 돌아오는 득은 무엇이냐? 라고 묻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답니다.

"법인세 절감? 차라리 기금을 안 만들면 그만큼 세전이익이 늘어나니 법인세를 내고 나머지는 유보하거나 주주들에게 배당하면 되지 않느냐?"

"인건비로 주나, 기금을 설립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주나 비용은 똑같은 비용인데 왜 번거롭게 기금법인을 만들어 운영해야 돼?"

"기금법인을 만들면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밖에 못쓰잖아? 50%는 묶이는데 그럴 바에야 회사에서 주면 100%라도 사용할 수 있잖아?"

"회사 CEO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매달 봉급 주고, 상여금에, 각종 수당, 명절이면 떡값도 주어야지,

4대 법정복지비도 내야지.... 종업원들은 회사가 아무리 불황 때에도 봉급날이 되면 하루도 어김없이 꼬박꼬박 회사가 봉급을 주지만 CEO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는지 그런 고충을 종업원들은 알기나 하나? 당신들처럼 CEO인 나도 챙겨야 할 내 가족이 있다네"

지난 7월 19일 기업복지연구회에서도 '기부연금제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하면서 연구회 회장이신 숭실대 신기철교수님에게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확산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 했더니 우리나라 기업복지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에 '혈연주의'를 추가시켜야겠다고 하며 웃었습니다.

경영은 사람이고, 곧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인데 조금만 더 멀리 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사장인데, 내가 상사인데 직급과 권위를 앞세우며 충성만을 강요하던 때는 지났습니다. 회사가, 상사가 가슴을 열고 부하사원을 지켜주려 하고 하나라도 더 챙겨줄려고 하면 종업원은 진정을 읽고 자연스럽게 회사와 CEO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갈 것ㅇ이며 회사에 대한 충성 또한 자발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