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90호(20200311)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세계보건기구(WHO)가 3월 1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전염병의

최고 경보 단계인 팬데믹을 선포했다.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전염병의 최고 경보 단계인 팬데믹을

선포한 배경에는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작년 12월

31일 중국에서 첫 코로나19 발병이 보고된 이후 불과 70여 일 동안 확진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12만

명에 육박하고 피해 국가도 110개국이 훌쩍 넘었다. 이 같은 피해가 아시아를 넘어 향후 유럽과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더 확산할 것으로 전망되자 더는 팬데믹 선포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최근 2주 사이 중국 외에서 발생한 코

로나19가 13배 증가하고, 피해국도 3배 늘었다. 현재 114개국에 11만 8천여 건이 접수돼 4,291명이

목숨을 잃었다. 앞으로 며칠, 몇주 동안 우리는 환자, 사망자, 피해국의 수가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려를 표시하며 '방역, 공중 보건, 정치적 리더십, 사람들' 등 네 가지 단어가 팬데믹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자금 운용에 비상이 걸린 곳이 많다. 많은 기금법인들이

저금리 기조 하에서 한 푼이라도 더 수익금을 올리기 위해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ELS를 가입했는데

주가가 연이어 폭락을 하자 안전성에 비상이 걸린 곳이 많다. 주가연계증권(ELS)은 기초상품을 기준

으로 ±20~30%로 설정이 되는데 KOSPI가 2200일 때 ±20%를 적용하면 KOSPI지수가 -20%인 1760

을 터치하면 원금 손실이 올 수도 있다.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19년에 ELS에 투자하여 4%대의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수익성은 안전성과 반비례하는 만큼 수익률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다 보

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ELS는 고용노동부 유

권해석에서 투자가 가능한 상품으로 회시하고 있다. 질의와 회시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질의요지>

O 금융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0조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회신>

O 금융상품인 ELS(주가연계증권)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20조상의 주식에 해당되지 않으나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어 동법 제15조제3호에 따른 기금 증식 수단으로 활

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퇴직연금복지과-936, 2009.04.16)

 

2013년 11월초에 21년간 다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직접

창업하여 운영한지도 이제 만 6년 3개월이 되어 간다. 그 동안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잘 극복해왔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정부와 전 국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대응을 하고 있

으니 잘 극복되리라 본다. 모든 일이 다 그렇듯 질병과 싸워나가며 이겨내는 과정은 힘들고 고통스럽

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잘 견뎌내면 지나고 나면 그 때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고, 두려워했는지

웃는 날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이 연이어 폐강되다 보니 당장 3월 말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앞두고 기금실무자들이 결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산과 운영상황보고, 법

인세신고에 대한 고민과 상담 문의가 많아 3월 중 남은 연구소 교육을 모두 폐강하는 대신 3월 23일

(월), 3월 25일(수), 3월 27일(금) 3일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서식을 제공하여 가장 빨리 2019년 사내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작성하는 방법,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작성 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리 등을 핵심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니 수강생

모두 마스크와 노트북을 지참하고 참석하여 2019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스스로 마무리하

고, 이미 결산을 한 기금법인은 이번 기회에 오류가 없는지 전문가로부터 점검을 받는 기회로 삼으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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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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