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93호(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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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팬데믹(전 세계 대유행) 공포가 연일 세계 각국의 증시와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각국의 경제와 사회, 기업과 개인 활동과 정책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지난 3일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한지 불과 12일 만인 15일 기준금리를 1.0%포인트 추가로 인하하여 0.00~0.25%가 되었고 추가로 7000억달러(약 850조원) 규모의 양적완화(QE)를 재개하였다. 이데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제로 금리'로 회귀했다. 일본은 기준금리는 동결하되 연간 ETF 매입 규모를 기존 6조엔에서 12조엔(약 1380조원)으로 크게 확대하였으며 J-REITs 매입목표를 1800억엔으로 확대했다. 인도는 1조루피 규모 LTRO 발행, 사우디아라비아 RP/역RP 금리 75bp인하, UAE는 예금금리 75bp인하, 바레인 대출금리 75bp인하, 베트남 재대출 금리 100bp 인하, 카타르는 예금금리 50bp인하 및 대출금리 100bp인하, RP금리 50bp인하를 실시하였고 등 다른 나라들도 속속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3월 16일 긴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개최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한국 및 글로벌 경기에 미칠 충격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고조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조치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전격적으로 인하했고 시장 유동성을 충분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개시장 운영 대상증권에 은행채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또 금통위는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앞으로도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여 거시경제의 하방리스크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시장 변동과 충격이 클 경우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둔 발언이라 생각된다. 임시 금통위가 열리기는 2001년 9·11 테러 직후인 9월 19일(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세계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27일(기준금리 0.75%포인트 인하)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이다. 국내 기준금리가 0%대 영역에 들어선 것은 사상 처음으로 그만큼 경제상황이 어렵고 긴박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당장 기준금리가 하향되면서 기존 2020년 예산서에서 2020년 정기예금 금리를 1.50% 내지는 2.0%까지 상향하여 편성했던 수입예산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하향되면 대부이자율도 인하 압력이 커질 것이어서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기금법인들로서는 하향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수입예산과 비용예산을 신축성있게 조정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손익 악화가 예상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용예산이 수입을 초과하여 기본재산을 잠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와 글로벌 증시가 연일 폭락하고 있어 기초상품을 국내 또는 해외 주가지수로 선정한 주가연계증권(ELS)가 있다면 매입시 설정 조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원금 잠식에 해당되는지, 이에 대비책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자금 운용은 기금실무자들로서는 잘하면 본전이지만(수고했다는 공치사 말로 끝난다) 잘못되면 책임이 뒤따르기에(손해배상이나 인시상 불이익)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통해 늘 신중하라고 당부한다. 예방책으로는 복지기금협의회나 기금법인 이사들의 주문으로 기금법인에서 공격적인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는 상품을 변경시에는 기금이사회에서 금융상품을 선정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하여 차후에 문제가 발생시 기금실무자에게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기금실무자도 금융상품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하면 기금이사회에 금융회사 사람들을 불러 궁금한 사항들을 기금이사들이 체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월 23일(월), 3월 25일(수), 3월 27일(금)에는 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이 3차에 걸쳐 열린다. 연구소에서는 진행 중인 결산컨설팅 작업 관계로 회원사나 자문사 이외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나 결산, 세무신고, 운영상황보고에 대한 업무 코칭이나 질문에 대한 상담은 일체 받지 않고 있으니 아직 12월말 결산법인 기금법인들 중 2019년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운영상황보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마무리하지 못한 기금실무자들은 마지막으로 이 기회를 이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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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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