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701호(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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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한대로 이번 주는 개인적으로 자식 주택구입 건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모두 마무리가 될 것 같다. 그제 회계법인과 상의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인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사무실에 송부했는데 부동산 사무실에서 작성이 이상하다고 연락이 왔다. 주택구입자금만 기록해야 하는데 부대비용까지 작성되어 이 숫자로는 신고가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회계법인에게 연락을 하니 회계전문가도 부동산 사무실에서 작성해달라는 금액으로 해달라고 한다. 역시 아무리 회계전문가라고 하지만 부동산 거래신고는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현장전문가들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다. 

 

나는 1985년 직장에 입사하여 처음 업무를 배울 때부터 사수로부터 항상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일을 하라고 교육을 받아서인지 일을 할 때 반드시 관련 법령을 직접 찾아들어가 확인을 해보는 습관이 생겼다.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아무리 전문가에게 일을 맡겨도 일이 잘못되면 그 과정에서 불려다니고 이리 저리 피해를 보는 것은 내 자신이기 때문이다. 시행규칙을 확인해 보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20년 10월 27일 개정되어 이전 별지 제1호의2서식이 법인과 개인으로 분리되어 개인들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가 제1호의3서식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도 이를 모르고 있었다. 

 

법령 개정이 빈번하다는 것은 시대 변화가 그만큼 빠르다는 것이겠지. 전문가들도 이러한 시대변화를 선도하거나 따라가지 못하면 스스로 도태되거나 생존이 힘들어진다. 노력하지 않으면 점점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요즘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데 그 이후 조치에 대한 질문들이 전화나 메일로 많이 오고 있다. 심지어 어느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다짜고짜 "김승훈박사를 바꾸세요"하더니 "2021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그럼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기재부에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나 대책을 빨리 내놓으세요?"라고 마치 나를 하청업체 사람 대하듯 일방적으로 추궁하는데 대단히 유감이고 결례이다.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나를 그만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스스로를 위안하지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그리고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기획재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법령 개정 공포가 되지 않았기에 내가 관여하고 유추해서 언급할 사항은 절대 아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연간자문업체나 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들은 연구소에서 서비스 제공 의무가 있기에 관련 법령 개정 동향이나 대응 전략을 코칭하고 있지만 그 외 타 업체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은 내가 확정되지 않은 법령 개정 동향과 그에 따른 전략에 대해 서비스할 하등의 책임과 의무는 없다고 본다. 다만, 연구소 교육시간에 참석하여 상담과 질문시는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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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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