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83호(20200224)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속도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에

따르면 2월 23일 오전 9시 현재 전일(2월 22일) 오전 9시 대비 210명(전일 16시 대비 123명)이 추

가되어 현재까지 556명이 확진되었으며, 이 중 534명이 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15,038명은

검사 음성, 6,039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일 대비 늘어나는 확진자 수가 폭발적인 증

가이다. 일요일을 지나고 24일(월요일) 오전 9시에 발표되는 인원이 몇명이나 될지 관심이 집중되

고 있다. 23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에 중대한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고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전격적으로 상향했고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가동하여 범 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

하기로 했다.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뉘는데 정부가 심각 단계를 선포한 건 2009

년 11월 3일 신종 인플루엔자 때 이후 10년 3개월여 만이고,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직접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니 그 심각성을 옅볼 수 있다. 우선 대구지역에 대해서는 최소 2주간 자율적

인 외출 자제 및 이동 제한을 요청하는 한편,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식사 제공

은 금하도록 당부했고, 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를 통해 신속히 검사받을 것을 요청했다. 대구 지역

을 방문한 다른 지역 주민도 대구지역에 준해서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이 생기면 신속하게 검사받

도록 요청했다. 칼럼을 쓰고 있는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관련 6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속보가

뜨고 있다. 경북 청도 대남병원 환자 중 한명이며, 이 병원 확진자 중 4번째 사망자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사망자와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세계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

민들에 대한 입국 금지조치와 한국편 항공기 운항 취소까지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 질병국이라

는 국가 이미지 실추를 원상 회복하기까지는 '코로나19' 문제가 해소된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

릴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 피해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23일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느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신천지교회측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고 신천지가 코로나 사태의

최대 피해자라는 주장을 하고 나서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신천지교회는 이달 들어 2차 감염이 일어

나 구체적인 과정과 청도 대남병원과의 연결고리 등에 대해서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금 이 시기 결산을 실시하여 3월 31일까지 운영상황보

고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는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위급한 상황을 맞이

하게 되니 안타깝다. 2019년 12월과 2020년 2월 사이에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관

련 조세법령이 대거 개정되어 기금실무자교육이 꼭 필요한 시기이다. 당장 월요일 <사내근로복지

기금 결산1일특강>은 진행하지만 이번주 목요일~금요일에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은 1~2일 진행 상황을 지켜본 후, 3월 교육은 이번 주 정부 대응 방향과 질병관리본부의 확진자 수

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강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다. 이번주 내에 코로나19 감염속도가

꺾이지 않고 더 확산되어 대유행 단계로 진입한다면 연구소 강의 또한 중단이 불가피하고 결산이나

설립, 운영컨설팅으로 대체하여 진행하려 한다.

 

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겠지만 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자들이 이미 작성한 결산서와 신고서식

을 검토해주거나 아직 결산작업을 하지 않은 기금법인은 결산서 작성 및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운영

상황보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 작성을 도와주는 컨설팅으로 대체하게 되는데 유료

로 진행하게 된다. 다행히도 코로나19 감염자가 조기에 감소로 돌아서고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에

서 경계나 주의 상황으로 낮아져 정상화 된다면 연구소 강의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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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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