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 국가라는 존재와 역할을 두고 한참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었다.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 각국들은
자국민들을 본국으로 소환시키기 위해 실행으로 옮기고 있다.
문제는 소환한 자국민들을 어디에 보호할 것이냐 인데
임시로 거처할 곳을 두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우한지역에 사는 한국인들을 전세기로 태우고와서 임시로
지내며 검사를 받을 곳으로 당초 천안으로 했다가, 반발하자
진천과 아산으로 바뀌고, 또 해당 지역에서도 반발하고......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 답인지, 국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지자체가 반발하면 그것으로 끝날 것인가?
국가와 지자체간 이해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님비행위라고 비난하기에 앞서 해당 지역주민들 피해가 예상된다면
국가는 이를 어떻게 보상해주어야 하나? 등등...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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