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79호(20200214)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2월 13일부터 14일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마쳤다.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도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첫째는 한 회사에도 노사가 함께 교육에

참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회사의 복지제도를 개선하거나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는데 근로자측

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데 함께 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들으면서 머리를 맞대

고 상의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예전에 어느 기업체는 노사가 극한의 대립상태에 있었는데 회사

측 제안으로 회사측과 노조 집행부가 함께 연구소 교육에 단체로 참석하여 교육을 들으면서 각

자의 고충과 입장을 상호 교환하고 토론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게 되었다.

손바닥도 서로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속으로 꿍꿍거리며 앓기보다는 외부 전문가의 교육과

중재를 통해 노사가 현안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만들어

야 한다. 

 

둘째는 근로자측도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에서도 세 군데

회사에서 노동조합측이 단독으로 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기업복지제도를 열

심히 배우고 있다. 아는 만큼, 배운 만큼 보는 시야가 넓어져 각종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고 실리를 챙길 수 있다. 모 회사는 해마다 회사에서  출연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근로자들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고 기본재산으로 전액 설정해 왔음을 노동조합측

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제야 처음 발견하게 되었다

고,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대로 매년 출연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목적사업비에 사용하였더라면, 이러한 사실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직원들 복지수준이 더 나

아졌을텐데 하면서 자책한다.

 

지금까지는 노동조합이 회사측에서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따라주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근로복지기본법」을 배우고 나니 기존에 회사가 잘못 알려

준 내용들이 많았고, 회사가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꾀하기 보다는 회사

실리와 기금실무자들의 무지 때문에 관행적으로 기금업무 처리를 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

다고 노동조합측에서 좀 더 일찍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직원들의

복지를 늘릴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내며 돌아갔다.

이번 노동조합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것도 회사측에서는 반대했는데 반드시 참석해야겠다고

주장해서 관철시킨 덕분에 타 회사의 사례와 함께 소중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몇 가지를

알게 되었다고 만족해 한다. 이 전략대로라면 앞으로 이 회사의 직원복지는 큰 변화가 있으리라

보며 직원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노조도 알 것은 알아야 하고 노사가 머리를 맞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는 배우면 배울수록 지식이 쌓이고 깊어진다는 점이다.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했던 기금실무자가 결산 작업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에 참석하고,

1년 정도 기금업무를 한 뒤에는 타 회사의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운영 사례가 궁금하여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하고 있다. 교육을 듣고 실무를 하다보니 업무 파악이

나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근로복지기본법」 해설을 두 번, 세 번 반복하여 들으니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고 한다. 자연히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다.

 

넷째는 교육의 필요성이다. 지난 주에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임원 등기를 해

태하여 큰 액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이 과태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고,

또 다른 기금실무자로부터는 2018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2019년도에 수천만원의 선급

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했는데 이를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없느냐, 환급받지 못한 선급

법인세를 어찌 처리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연구소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더라면

이런 곤란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고 손실 자체를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교육비는 예방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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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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