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871호(20220311)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이나 연간자문의 장점은 법령 위반사항을 미리 체크하여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이나 상담을 수행하다 보면 잘못 운영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사례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그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는 목적사업이다. 여기에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목적사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목적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이고 두번째는 수익금과 가용재원을 초과해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세번째는 기본재산 사용방법 위반이다.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는 여건인데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어느 기금법인은 재무상태표에 기본재산이 5억원이 남아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산을 보면 예금이나 대부금이 그만큼 남아있지 않다. 기본재산 사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계속 목적사업비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네 가지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두 가지 등 총 6개방법 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금융상품에 운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셋째, 부동산 소유 위반이다. 근로복지시설은 수익금이나 사용이 허용된 기본재산으로 구입해야 함에도 기본재산으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한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회계처리 오류이다. 여기에는 계정과목 오류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오류 등이 있다. 

 

수년 전에 모 보험회사에서 나에게 전화가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보험사 저축보험 가입이 가능하느냐, 적법상 상품이냐는 질문이 왔었는데 저축보험은 예금이 아니고 정해진 일정 기간 내에 해지 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험사 저축보험에 가입한 것을 확인했다.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한다. 유권해석에서 '예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는 '금품을 맡겨두거나 기탁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는 맡겨서 언제 어느 때 찾아도 손실 가능성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런데 보험은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해지가 되지 않아야 하고, 가입자(기금법인 대표자)가 해당 기간 전에 퇴직 시는 회사 근로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기간 전에 해지시는 원금 손실이 오게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저축보험 가입 가능 여부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기본재산 운용 가능 상품으로 저축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등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되어 있는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의 '저축보험 가입'만으로는 해당 금융상품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저축보험'이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등에 해당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2392, 2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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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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