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94호(20200320)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탈리아 일간 라 스팜타가 3월 17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는 나라 4개국을 비교해 놓은 기사가 실렸다. 중국과 이탈리아는 봉쇄, 한국은 공격적 검사, 영국은 방임하는 방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은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경험한 탓에 '국토의 군사화' 방식으로 대응하는데 단 3일만에 1천개 병상 규모의 병원 건설, 발병 지역을 통째로 봉쇄·고립시키고 무인기(드론)로 주민들을 감시하고 있으며 생산 시설의 폐쇄하고 봉쇄 지역을 벗어나는 주민은 사형에 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을 위해 시민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중국식 모델은 서양에는 적용이 어렵다고 진단하고 있다.

두번째 국가인 이탈리아 모델은 학교와 각종 공공시설을 폐쇄하고 식료품 구매나 업무 등 특정한 사유를 제외하곤 국민의 이동을 제한하는 중국 봉쇄형과 유사하다. 이를 어길시는 처벌이 다르지만 중국보다는 유연하다. 이탈리아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로 프랑스와 스페인이 있다. 중국과 유사한 이 모델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비해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부의 강력한 조치로 인해 기업들이 업무에 큰 차질을 빚고 있어 이것이 향후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현재로선 예측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아마도 국가에서 행한 조치에 대한 기업과 개인들의 손실에 대한 법적 다툼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본다. 한국에서도 신천지교단이 개인정보 공개로 인한 교인들이 받는 사생활 침해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세번째 모델인 한국은 스마트폰 위치 추적을 활용한 광범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공격적이고 효과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확진자와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만 선별적으로 '핀셋 격리'하여 치료를 받거나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다. 네번째 모델인 영국으로 중국과는 정 반대의 방임형 전략을 택하고 있다. 공중보건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주민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사생활 침해 논란 여지가 있는 한국식 모델은 개인의 권리를 억압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영국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많은 사망자가 나오는 1차 바이러스 파동 후 국민 개개인의 면역력으로 통제 가능하다는 영국정부 판단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궁금하다.

네가지 모델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심각한 위기상황 하에서 개인 자유를 통제할 것이지 통제하지 않고 방임할 것인지는 각 국가들로서도 영원한 숙제이다. 이 기사를 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금법인 이사가 전권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좋은지, 비상 상황이나 꼭 필요한 때만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만 하고 평소에는 기금실무자에게 맡겨 진행할 것인지, 기금실무자에게 맡기고 방임하는 것이 좋은지 각 회사들과 기금법인에서 판단할 일이다. 기금법인 설립 초기에는 첫번째 방법이 효율적이지만 시간이 흐르고 기금실무자가 업무에 익숙해지면 두번째 방법과 병행하되, 주기적인 체크는 반드시 필요하다. 요즘 2019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3월말 운영상황보고, 법인세신고를 목전에 두고 부랴부랴 연구소에 교육신청과 결산컨설팅을 의뢰하는 기금법인들이 많다. 그나마 이런 기금법인들은 문제를 알고 해결하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2019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도 하지 않고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기금법인들은 어찌 할거나.

19일 감사원이 '경제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감사운영 방향'을 발표하고 "전례없는 경제위기 상황에 정부가 신속·과감히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적극행정은 사익추구 등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폭넓게 면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피해업종 긴급지원, 취약계층 긴급복지 등 경제위기 극복과 코로나19 방역 대응 업무 전반에 걸쳐 면책을 과감하게 적용할 것이다. 또한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업무처리는 다소의 잘못이 있어도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 잘한 결정으로 환영하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진정되도록 국가나 기업, 개인이 모두 힘을 합해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소신껏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될 이고 공과를 따져 반드시 신상필벌 또한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