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말미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정

부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회사들이 지나치게 정

부에 의지하고 기대며 업무에서 스스로 홀로서기를 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

이지 않는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내가 주변에서 본 공공복지제도의 단

점과 부작용을 본 뒤에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이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하는데 하는 노파심에서였다. 처음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정부에서 무료

컨설팅을 통해 설립하였으면 그 이후 운영이나 교육은 업체 스스로 찾아서

배워야 하는데 계속 정부 울타리 안에 머무르고 안주하면서 울타리 밖으로

나갈 생각이나 시도조차도 하지를 않는 경향들이 많다. 그러면 더 이상 발전

이 없다.

내가 아는 어느 지인은 저소득에 해당되어 정부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정

부에서 정한 기준만 채우면 죽을 때까지 정부에서 마련해준 영구임대주택에

서 살 수가 있다. 결국 이 지인은 저렴한 정부임대주택에 살기 위해 결혼도 하지 않고(결혼하면 배우자와 소득을 합산시 소득이 높아져 영구임대주택에서

퇴실해야한다고, 그게 싫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있음) 직장에서 받는 급여도

영구임대주택에 계속 살 수 있을 정도의 소득 수준으로 낮게 맞추고 추가 급

여는 직장에서 편법으로 처리하여 받아서 매주마다 외식이며 여행을 다니고

있다. 간혹 블로그를 보면 매주 여행을 다녀온 사진이며 먹는 음식사진 뿐이

다. 보통 사람들은 평생 거처할 자기 집을 마련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아끼

고 열심히 저축하는데 소득이 많으면 영구임대주택에서 쫓겨난다고 저축도

하지 않고 그저 버는대로 삶을 즐기기에 바쁘다. 그러다 소득이 끊기면 정부

에서 기초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생계대책을 세워주거나 보조금을 주겠

지 하는 마음이다.

회사에서 실시하는 기업복지제도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도 일방적으로 퍼주기식보다는 회사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종업

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매칭형 복지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전액을 부담하기 보다는 50%나 일정 기준금액 상한선을 정해놓고 지급하되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업원들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에서 복지비용 전액을 지급하다보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나서 받는 줄,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연하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자녀학자금이나 장학금사업도 조건없이 전액을

지급하기 보다는 성적과 연계하여 자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예전 직장에서 나는 노사간 직원대학생자녀 학자금을 지급하라는 합의에 따

라 장학금제도를 만들면서 성적으로 연계시킨 적이 있었다. 학기당 성적이

평점 B이상이면 납부액 또는 대여액의 80%를, 평점이 C이면 60%, 평점이 D

나 F이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대신 성적우수로 전액장학금을 받아 납

부액이 영(0)인 자녀들에게는 인센티브장학금으로 학기당 100만원을 지급하

기로 정하였다. 당시 회사 직원들은 "납부액이 영(0)인 자녀들에게 무슨 학자

금을 주느냐", "자식들이 공부를 못하는 것도 속상한데 치사하게 학비까지도

차별하느냐? 이건 임금의 보완성이라는 복지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감사원감사에서도 분명 문제가 생길 것이다"는 등 반대와 논란이 많았지만 "성적이 D나 F인 자녀들에게 학비 전액을 지원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건 학생이 배우고자 하는 정신자세에 문제가 있다. 노동법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을 고수하는데 왜 복지는 다 주어야 하나? 그리고 정작 공부를 잘해서 학비를 전액 감면받는 학생들은 지원금이 나가지 않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정에 크게 기여를 했는데 혜택이 없으니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장학금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밀어부쳐서 결국 제도화에 성공했었다. 

나중에 감사원감사를 수감하면서도 내가 주장해서 만들었던 성적연계형, 인

센티브장학금에 대해서는 감사원감사에서 아무런 지적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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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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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함께 일할 새로운 각료들과 청와대 비서진

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

과 기획재정부장관이 누가 될지 자못 궁금하다. 두 장관의 인선을 보면 19대

문재인대통령의 앞으로 노동정책과 국가 재정정책, 조세정책의 방향을 대충

이나마 감지할 수 있기 대문이다. 각료 인선에 대한 하마평도 계속 나오고 있다. 정부 각료의 인선작업과 국회 청문회가 마무리되면 많은 정부 임명직 인

사, 공기업 사장들에 대한 임명 작업이 이어질 것이다. 공기업 사장들은 임기

가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버티고 사임

하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나 세무조사 등을 통해 비리를 들추어 강제로 사임하게 만들곤 했다. 이 모두가 낙하산으로 이루어진 공기업 사장 임면 시스템의 단점

인데 앞으로는 능력에 따른 인사로 이런 불미스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이런 갈등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

게되면 너무 힘들다는 점이다. 잘못된 점을 지적해내야 하는 감사원의 입장과 방어해야 하는 기업측 입장이 대립되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마치 창과 방패의 논쟁싸움이 반복되곤 한다. 공기업들은 방만경영 대책으로 기업복지 뿐만 아니가 사내근로

복지기금 사업도 거의 무력화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통제도 심하고, 당

해연도 출연금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한도 또한 사전에 기금

출연 협상 단계에서 축소되곤 한다. 심지어는 기존에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 많다고 다시 기본재산으로 환원시키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공기업 기금실무자

의 하소연도 있었다.

앞으로 공기업의 방만경영에 대한 고삐나 각종 비과세, 조세감면 제도에 대한 축소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전 정부에서 이미 국가 곳간을 탕진한 상태에서 정권을 이어받은 새 정부는 재정절벽 상태에서 일차리 창출과 기초연금수당 인상 등 선거

때 제시했던 각종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과 더불어 기존에 유지되고 있는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손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내근로복지기금만

해도 작년말 기금법인 설립과 임원변경시 받았던 등록면허세 감면이 2016.12.31일

자로 일몰기간이 도래하였으나 더 이상 연장이 되지 않아 이제는 등록면허세를 납

부해야 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선거때 제시했던 공약을 감안하면 증세와 조세감면제도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있는 각종 비과세나 조세감면제도의 축소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 기업복지 등에서도 2017년부터는 정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연구소 기본실무 이틀과정 교육을 마쳤다. 새로 업데이트를 한 교재로 진행하였는데 이전 보다는 교재내용이 충실해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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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 및 세무실무' 1일차

교육을 마쳤습니다. 꾸준한 교육일정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을 대

상으로 지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할 수 있으니 실

무자들이 만족해 하는 모습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이런 것이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만들었던 이유이기도 했고요. 쉬는시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수업이

끝난 오후 6시 이후에도 강의실에서는 수강생들이 남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회계처리방안,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증식사업 운영실무,

운영전략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교육이 없는 평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

의 방문상담과 전화상담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업체에 초빙되어 출강을 하

기도 합니다. 출강의뢰를 하는 업체들의 특징을 보면 4~5명의 인원이 한꺼

번에 실무자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여건이어서 제가 찾아가서 강의를 하

고 업체마다 대외적으로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 더러 있다보니 실질적

인 속사정을 의논하고 해결책을 컨설팅을 통하여 이뤄가고 있습니다.카페를

통하거나 교육을 통해 알게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과 네트워크가 형

성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매일 학습과 배움, 수시로 드나들면서

자기계발 열기로 늘 뜨겁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과 제도연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

의 정보교류장소로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명

실공히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로 굳건히 자리잡아가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21년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줄곧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

면서 얻은 실전경험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 교재작업과 교육진

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재해보장사업 설계, 직원자녀 대학생자녀 장학금

제도 설계, 수익사업(사내구판장, 구내휴게실, 구내식당, 구내자판기) 인수

운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따른 회사 복리후생사업 인수 운영, 사업

재이관, 콘도지원사업 인수 운영, 동호인회지원 인수 운영, 의료비지원 설

계, 생활안정자금대부제도 설계 실시, 주택구입자금제도 인수 운영, 하기

휴양시설 임차운영, 콘도구입, 복지카드 설계, 펀드투자 등 다양한 실무경

험을 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규정 제정과 개정, 세무사항과 각종

법률 검토작업을 하느라 숱하게 야근이며 휴일근무도 하였습니다.

각종 감사도 많이 수감했습니다. 노동부 감사(지도점검)를 위시하여, 감사

원감사, 국세청 세무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감사도 받아보았고 외부감사대

상이 아니면서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도 받아보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상

 처음으로 민사소송도 당하였고 그 소송에서  완전승소로 이끌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6년째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에서 미래예측 전문가과정을 배

우고 있고 2013년 1월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프로과정 2년제 교육과정

을 배우고 있고 올 2월말에는 3년간 다녔던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과

정을 수료하게 됩니다. 지금은 틈틈히 박사논문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 이런 다양하고 복합적인 실전경험과 열정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과 회사 관계자들에게 큰 공감과 호응을 얻는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감사원이 올해 감사원의 운영기조로 공직기강,  건전재정, 민생안정을

꼽았습니다. 오늘 열린 감사원장의 취임후 첫 간담회에서 이를 밝혔습

니다.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이 과도한 복지와 방만경영으로 질타받고

있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대규모 감사가 시행될 것으로 보여 공기업 사

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올 한해가 시련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

니다. 저도 작년까지는 이러한 기관에서 근무를 하였기에 남의 일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에 참

석한 어느 공기업 직원은 요즘은 '방'자 소리만 들어도 스트레스를 받아

소화도 되지 않고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라고 하소연하였습니다.

발표자료를 보면 과도한 복지와 방만경영으로 '철밥통', '신의직장'이라

는 질타를 받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에 대해서는 올 2월과 4월에

각각 두달씩 총 200여명을 투입하여 대규모 감사가 시행되는데 다만, 정

부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정이 악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는 일정부분 정상이 참작될 것이라는데 부채 발생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문제와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이 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매번 단골메뉴처럼 되풀이되는 '공기업 방만경영' 철퇴, '복지천국 

길들이기, '신의직장 손보기' 등 여론몰이식 기사들을 보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일부 기관들은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 기관들은 그

렇지 않다는 현실도 감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올 1년간 기업복지제도 감축을 둘러싼 극심한 노사간 진통이 예

상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예외일 수 없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

무자들이 마음고생이 심하지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피감기관에 대해서

도 해명기회를 보장하는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실제 감사

원감사를 받아보면 권위주의적이고 위압적인 감사분위기는 고통입니다. 

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이런 감사가 코드감사처럼 느껴지는 것

은 저만의 생각인지....

이번주 29일 목요일부터는 설명절이 시작됩니다. 설이라는 단어는  '낮

설다', '삼가하다'는 뜻이 있다는데 이는 '새롭다'는 말과도 일맥상통 한다

고 보여집니다. 즐건 설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원장
부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오는 5월 21일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2000회를 맞이할 것 같습

니다. 이를 기념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번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5년 3월에 회사내 모임 총무를 맡으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여기에

더해 기금실무자들의 애경사 소식 등를 메일링 방식을 빌어 공유해야겠다

는 생각이 들어 2005년 3월 16일에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이란

이름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은 제목이 다소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 2007년 10월 30일 제601호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로 이름을 바꾸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

니다.

처음의 글 내용들은 지금보면 구성이 엉성하게 보입니다. 아직까지도 사내

근로복지기금연합회와 같은 공식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전국 네트워크

조직체가 만들어지지 않다보니 결속력도 약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들도 수시로 변경되다 보니 기금업무에 대한 책임감이나 자부심도 느낄 수

없는 마치 백사장의 모래알과도 같았습니다. 글은 쓰면 쓸수록 는다고 8년

하고도 50일동안 평일에는 기금이야기를 한개씩 쓰겠다는 마음으로 초지

일관 살다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보기에도 처음 그때보다는 글실력도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초부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생산성본부와 근로복지공단 이외

의 교육기관에서의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현재 새정

부가 들어온 이후 공기업들은 감사원 감사와 세무조사에 시달리고 있고, 공

기업이 아닌 일반 영리기업들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

사원 감사나 세무조사에 대한 정보들이 저에게 전해져 오고 어떻게 대처해

야 하느냐는 도움요청을 받을 때마다 급한 상태여서 도움을 주고는 있지만

보다 체계적인 사전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기업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어 안

타깝습니다. 자칫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될 수 있기에 늘 마음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당장 목전에 내 회사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멀리 그리고 넓게 사내근로

복지기금제도를 보아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춘추좌씨전에 나오는 이야

기에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교훈처럼 우리

나라 전체 1290개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하나로 얽혀있다고 보면 됩니다.

나 혼자만 잘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한 곳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

나라 전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미지 실추를 당하게 되고 혜택축소 등 불

이익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연관성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바르게 운영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고 책

을 펴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저의 열정을 상업성을 띈 활동이

라고 뒤에서 수근거리며  색안경는 기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변화무쌍하고 다사다난한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2000회를

맞이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번개를 개최하고자 하니 참석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장소 섭외가 여의치 않아 참석인원은 부득히 30명으로 제한하

고 회비는 더치페이방식으로 개인당 2만원씩 거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번개

모임 후 식사비용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정모장소는 강남 2호선전철인 역

삼역 부근이 될 것 같습니다. 장소가 확정되는대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

리고 이번 번개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 감독하는 고용노동부 근로복

지과 양현철 사무관님과 김옥근 주무관님을 초대하였습니다. 근로복지기본

법 개정동향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전반에 대한 새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접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요즘 마음이 바쁘기만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오늘자로 1990호

인데 머지 않아(예상대로 하면 5월 21일이 될 것 같습니다) 2000회가 다가

오는데 2000회 기념으로 무언가 이벤트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변의 재촉

이 있고 저도 또한 상징적으로 조촐하나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의

만남을 갖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정모 내지는 번개 일정이 확

정되는대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감사원 감사와 국세청 세무조사를 수감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걸려와 조사받는 내용이며, 지적사항들을 체크하며 고생하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위로하면서 나름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방안들을

알려주며 정보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많은 사내근로복지

기금 실무자들이 교체되어 만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기금실무자들의 경우 두가지로

신분상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회사 직원이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

지기금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인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기금실무자 신분은 회사 직원 신분입니다. 장점

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용이 지출되지 않아 그만큼 회사 종업원들에게 목적

사업지원 혜택을 늘릴 수 있지만 회사 직무지정에 따라 자주 업무가 바뀌다

보니 기금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쌓일 시간이 없습니다. 어느 회사는 1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담당자가 두 차례, 세 차례까지 바뀌는 경우를 보았

습니다. 같은 회사 직원 신분이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협의회위원과

이사들과의 신분관계는 동격이고 자유로운 의사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체 직원을 채용한 경우로서 아주 드문

경우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이 증가하면서 전문성의 필요성

을 느껴 점차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자는 회사 신분이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신분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담당하기에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인건비

등 비용을 기금법인에서 부담하게 되어 기금법인의 비용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금법인 소속 직원의 임금이며 복지후생 조건들을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 협의회위원과 이사들이 결정하다보니 자연스레 갑과 을의 관계가

되는 현실입니다.

어느 인력운용 방식이 좋은지는 각 회사의 여건과 조성된 기본재산금액

규모, 수행하는 목적사업의 종류, 인력운용 방식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질문)

언제나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근거하여 100분의 5까지 출연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공공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1인당 적립액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 2%를 출연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에서 정한 바를 지침으로 통제한다는 사실이 납득이 안돼어 글을 남겨봅니다.

공기관이 1인당 적립금액이 500만원을 넘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지침을 위배하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5%를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출연을 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지 궁금합니다.  혹시 노동부 및 유관부서에 본 질문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ps: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00분의 80까지 사용가능하도록 개정이 진행중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중소기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네요.

(답글)

2. 중소기업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기본재산 사용비율의 확대(현행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