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퇴직예정자 1인당 400만원 상당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퇴직예정자 대상 해외연수를 명목으로 연간 1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국민관광상품권과 선불카드 등을 구입해 나눠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15일 공개한 한국전력 결산 및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은 2007년 5월 공공기관 감사들의 외유성 출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같은 해 8월부터는 퇴직예정자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국민관광상품권과 선불카드를 나눠주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2007년 8월 퇴직예정자에게 1인당 350만 원 상당의 관광상품권과 선불카드를 지급했다.

한전은 2008년과 올해에도 각각 18억 6천만 원과 18억 원의 해외 위탁 교육비 예산을 편성하고,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699명의 퇴직예정자에게 1인당 400만 원 어치의 국민관광상품권과 선불카드를 지급했다.

감사원은 "해외연수 계획이 없으면서 해외위탁교육비 예산을 편성해선 안 되며, 또 예산 편성 목적에 맞지 않게 백화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구입해 개인에게 지급해선 안 된다"며 관련자 주의 조치를 촉구했다.

한전은 또 개인별 또는 부서별로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과 관련, 해외유학 등으로 1년이상 자리를 비워 사실상 경영 실적에 전혀 이바지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C' 등급을 부여해 `D' 또는 `E' 등급을 받은 직원들보다 1인당 평균 170만-340만 원의 성과급을 더 지급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한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들의 개인연금 부담분 지원을 금지하도록 한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지침'을 무시하고, 200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연간 8천여 명의 직원들에게 84억7천여 만원을 개인연금 납입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k0279@yna.co.kr 연합뉴스 209.7.15.

카페지기 김승훈

한국전력공사가 학자금, 개인연금 등 복리후생비를 폐지하도록 한 중앙부처의 지침을 무시하고 자녀 수와 금액에 상관없이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전액 무상 지원하고 개인연금을 대신해 복지카드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5일 공개한 ‘한국전력공사 결산 및 선진화 추진실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4월까지 9776명의 직원에게 대학생 자녀 학자금 명목으로 모두 509억8200만원을 무상 지원했다.

한전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규정상 대학생 자녀 학자금은 2인으로 제한해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직원 276명에게는 3명 이상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92억7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사실상 자녀 수와 금액을 제한하지 않았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당 2만원∼3만원을 지급해오던 개인연금 지원 사업을 폐지하는 대신 1인당 연 80만원의 복지카드 지원 사업을 신설해 2006년부터 올해 4월까지 매년 8500여명에게 84억6800만원을 지원했다.

기획재정부의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르면, 학자금과 개인연금 등 불합리한 복리후생비는 조속히 폐지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 같은 명목으로 지출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파이낸셜뉴스 200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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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저녁 기온이 쌀쌀해 졌습니다. 어제 고종사촌 결혼이 있어 결혼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친척들과 고모 친구분들 얼굴을 보며, 문득 제가 나이 먹은 것은 잠시 잊고 어렸을 때 곱던 얼굴을 떠올려보며 시간이 많이 흘렸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1. CFO아카데미 교육 참석

지난 토요일 CFO아카데미에서 마련한 교육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강행군이었습니다. 조세관련 교육기관에서 자체 강사들을 위해 이런 강의 스킬 교육을 서비스 하는 것이 너무나 신선하고, 많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강사는 현재 산업교육 강사인 로그인컨설팅 김진영 컨설턴트였습니다. 그레고Lee님도 참석하시고, 현재 CFO아카데미에서 회계나 조세 강의를 하시는 오종원 회계사님, 최종기 회계사님, 정종철 회계사님, 김찬일 회계사님과 좋은 만남의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CFO아카데미에 감사드립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 증가

최근 국정감사나 감사원감사,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원래 감사라는 것이 잘하는 사항을 발굴하여 포상하기 보다는 잘못 하는 것을 지적해야 제대로 일을 하였다는 인식이 강하다보니,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일회성 폭로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지나치게 목을 멘다는 느낌입니다. 자연히 자료요구도 많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비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 격차를 증대시키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일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새벽님이 좋은 소식 전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 개발

지난 주 CFP아카데미 소개로 한일솔루션 사장님과 전무이사님을 만나뵙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올 12월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숙원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를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발일정을 단축시키려 합니다.


4. 기타

오늘은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자료 준비에 고생도 하였고, 대부사업에 대한 채권확보 때문에 전체 규정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 정리와 결재, 후속 규정 개정 작업 등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오늘이 9월 9일입니다.
구구데이라고 닭고기를 먹는 날이래나요?

1. 노동부 직제개편

어제 노동부 조직이 팀제로 전면 개편되면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주무부서가 노사협력복지과에서 노사협력복지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申基昌 팀장님이 새로이 부임하셨습니다. 결재라인도 현행 '과장-계장-담당' 3단계에서 "팀장-팀원' 2단계로 축소되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 졌다고 하니 기대가 큽니다.

2. 공기업 350여곳 대대적 감사 착수

지난 9월 1일과 2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및 세무실무" 교육과정에서 알려드린 사항인데 감사원에서 지방 공기업을 포함 공기업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이번 감사는 규모와 범위 면에서 비교가 안될 정도로 커 감사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설립목적과 관계없는 사업을 방만하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감사원의 공기업 감사시 감사를 받게 됩니다. 감사에 지적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점검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체크리스트가 빨리 탈고되면 많은 도움이 될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