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177호(20140210)--처벌조항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벌칙, 개정전에는 96조)와 제99조(개정전에는

98조)를 보면 많은 벌칙과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서 잘못 운영되고 잘못 처리된 사항에 대해 원칙대로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항변할 핑계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처벌사항입니다. 대책

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각종 감사나 점검, 세무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

가 강화될 것이니 빠른 원인파악과 당장 2월부터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감사원에서 고강도의 특별감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보도기사가 있으니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나 정관, 운영자료 들을 검토해보면 심심찮게 사

내근로복지기금들이 회계처리나 목적사업운영, 증식사업 등에서 법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사항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심각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주관 이틀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번 교육부터는 새로운 시도로서 일방적인 주입식 위주가 아닌 이론을 설명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가지고 온 노트북으로 직접 본인 회

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치를 입력해서 결산을 실시하고 합계잔액시산

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결산서(안)까지 작

성해보는 실습방식으로 진행해 보았는데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았고, 회계의 회자도 몰라 결산

이 큰 고민이었는데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을 해보니 신기하기만 합

니다."

"만든 합계잔액시산표 대변합계와 차변합계가 일치하니 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이것을 작성한 것이 맞나요?"

"회사의 임원분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설명해야 하는데 자신이

없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론과 결산 프로세스를 이해하게 되

니 업무에 자신이 생겼고 상사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전에 했던 결산서를 보고 당황하는 기금실무자들도 있었습니다.

"원장님, 큰일났습니다. 원장님 교육을 받고나니 지난 20년간 우리가 사내

근로복지기금했던 결산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몽땅 뜯어고쳐야 할

것 같은데 이를 어찌해야 하나요?"

"강의를 듣고 저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서를 살펴보니 지금껏 이전

담당자들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설정하지 않고 결산을 실시하여 어떤

해는 이익이 나고, 어떤 해는 손실이 나고 들쭉날쭉입니다. 이전 결산서를

지금 다시 고칠 수는 없겠지요?"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담당자들이 모두 원리를 모른 체 습관적으로 전

임 기금담당자들의 처리했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여 결산을 하다보니 지난

수년간 결산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잘못된 결산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제라

도 알게 되었으니 2013년 결산부터라도 바로잡아야겠지요?"

 

당혹해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강생을 보니 문득 서산대사(조선시대 승

려, 사명대사의 스승)가 지은 시가 생각났습니다. 이 시는 우리나라가 광

복된 이후인 1948년 백범 김구선생님이 김규식선생님과 남과북으로 분단

되어가는 조국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남북통일을 논의하기 위해 평양으로

가기 위해 38선을 넘으면서 인용해서 더 유명해진 시이기도 합니다.

 

踏雪野中去(답설야중거) - 눈 덮힌 들판을 걸을 때

不須胡亂行(불수호난행) -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말라.

今日我行跡(금일아행적) - 오늘 내가 남긴 발자취는

遂作後人程(수작후인정) - 후대인들의 이정표가 되리니.

 

내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가 틀렸고 내년, 내후

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가 바뀌어 다른 담당자가 내가 잘못 처리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한다면, 그리고 훗날 내가 처리했던 결산과 회

계처리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매우 곤란하고 난처한 상황

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는 누가 뭐래도 완벽

하게 처리해 놓아야 합니다. 자신이 없고 내용을 잘 모르면 책을 사서 연구

하거나 외부교육에 참석해서 배워야 합니다. 원망하는 후임자에게 그때 회

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시켜주지 않았다고 그랬다고 회사를 탓하시

겠습니까?

아님 왜 쓸데없이 일을 벌려서 내가 잘못 처리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업

무를 들추어내서 나를 곤란하게 하느냐고 후임자를 탓하시겠습니까?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