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337호(20181105)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3~4일 간격으로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키워드로

인터넷 검색을 한다. 하루 하루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무슨 기사가 실렸

는지, 어느 기업에 대한 기사가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

기금제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피는데 가뭄에 콩나듯 반가운 뉴스를 접

하기도 한다. 더구나 해당 회사가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이나 운영컨설팅을 해준 기업이면 더 반갑다. 1년전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

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모 기업이 올해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설립하면서 CEO분이 매년 일정액을 꾸준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다고 했는데 매년 약속을 지켜가는 모습에서 신뢰감이 느껴

진다.

대부분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거나 직원복지제도를 실시할 때

는 지속적으로 출연을 하거나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지만 그 약

속이 계속 잘 지켜지는 경우는 그다지 찾아보기 어려웠다. 경영이 어렵다, 회

사 실적이 예전만 못하다,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 회사가 먼저 잘되어야 복지도 챙길 수 있지 않느냐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기업복지를 유지하고 확대하려면 지속적인 회사의 자금지출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자금지출이 끊기거나 줄이면 복지제도 또한 중단하거나 축소되기 마련

이다. 지켜지지 않은 기업이나 CEO의 말은 종업원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으면 그 자체가 끝이 아니고 시작임에도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후 업무에 대한 책임을 기금실무자에게 떠념겨 버리고 관심을

꺼버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고 기금출연을 했으면 이제 시작이고

그 이후 운영과 각종 신고 및 보고업무가 기다리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나마 기금실무자들이 매년 연구소 교육에 와서 배우고 잘못된 것은 고쳐나

가고 있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연구소에서 설립해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제외하고는 단 한군데 업체도 연구소에 자발적으로 교육을 받으러 온 업체가 없다. 현재 몇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깜깜무소식이다. 왜 공동기금법인들이 이토록 교육에 무관심할까를 곰곰히

생각해보니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대부분 정부 주도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

공단을 통해서 무료로 설립하다보니 모든 것을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의탁

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일이 잘못되면 책임의 화살을 정부와 근로복지공단

으로 돌려버리고 자신들에게는 면죄부를 준다. 

실재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업체들도 기금법인 설립 이후에는 스스로 자립하고 필요하면 외부 교육도 받아야 하는데 1년, 2

년, 심지어는 4~5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무료컨설팅을 요구하는 경향들이 많

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관리가 엉망인 곳들이 많은데,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보다는 참여업체나 수혜대상도 많고 정관이나 회계처리도

훨씬 복잡한데 아직 한군데 업체도 기금실무자가 연구소에 교육신청이 없다

는 사실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 무슨 배짱일까? 설마 '정부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으니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알아서 모든 것을 해결해주겠지~' 이런 생

각이라면 큰 오산이다. 현재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은 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결산과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고, 운영상황보고나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불이익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심히 우려가 된다. 모든 제도는 설립 초기에 그 기초를 단단히 해놔야 하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정부 주도로 실시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생각한다. 지나치게

정부에 기대다보면 스스로 자립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고 끊임없이 의존하려

드는 전형적인 공공복지의 단점과 부작용을 닮아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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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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