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043호(20090813)

요즘 주가동향과 펀드관리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구리와
주가는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른다는 우스개말처럼 그 추이를 모니터링하느라
속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요즘 변화의 추이는 과거 추이 챠트가
통하지 않습니다. 올해 5월달 코스피 주가가 1000에서 1200을 거침없이 돌파하자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 1100까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측을 했지만 그
이후 1300, 1400, 1500, 1580까지 큰 조정도 없이 거침없이 상승해 버렸습니다.

지난 2007년 1000에서 2080까지 상승했던 당시 장세와는 또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1100까지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연일 코스피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모습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실무자로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듯한 마음입니다. 사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익을 많이
남긴다고 하여 증권회사같이 무슨 성과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저
"고생 많이 했어"하는 말 한마디로 지난 가슴졸임의 순간들과 맞바꾸기가 되고
반대로 잘못 운영하여 결손을 내면 책임소재 때문에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 저런 특성을 알면서도 그래도 한푼이라도 더 벌면 회사 직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알기에 눈 질끈 감고 모니터 앞에 앉아 경제지표와
해외증시 동향, 기업들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모니터링을 합니다. 잘하면
시장이 좋아서 수익을 낸 것이니 당연하고, 잘못되면 담당자가 관리를 잘못하여
손실을 끼친 것처럼 눈총을 받으니 차라리 정기예금에 넣어놓고 아무 걱정없이
마음 편히 살고 싶다는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의 하소연에서 동병상련을
느낍니다. 그 실무자도 손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누가 책임성 있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아 추진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어제 개인연금저축지원, 새마을금고출자금지원, 신협출자금지원에 관한 질의로
한참을 통화를 하였습니다. 요즘 일부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이 세가지
목적사업을 계속 수행하다가 정부 감사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아 시정조치를
요구받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자체가 방만경영에
일조를 하는 문제가 많은 제도로 비판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개인연금저축지원, 새마을금고출자금지원, 신협출자금지원을
하게된 근거는 노동부 예규인데, 노동부 예규도 시대상황이 변하면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바뀌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소득 3000달러 시대와 20000달러 시대에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방향이 달라지듯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법 제정 초기
2003년에 생산된 예규나 목적사업도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달라져야 합니다.
1980년대나 1990년대 초기만해도 국가가 저축을 장려하고 재형저축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을 통해 특별우대지원제도를 주고 세제혜택까지 주기도 했지만
요즘은 그런 재형저축제도가 사라진 것도 시대변화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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