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154호(20100120)

어제 오후 4시 30분부터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2층에서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주관한 '미래에셋 주식운용컨설턴트랩 VIP고객 초청행사'에 초대받아 [2009년 운용경과 및 2010년 시장전망.투자전략 보고]를 참관했습니다.

2010년은 플러스 성장이 기대되고,  성장의 축은 신흥국 그 중에서도 아시아가 담당할 것이라는 것과 2009년 대비 2010년은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가 현저히 즐어들 것이며 지난해와 비교하여 미국 주택시장 지표나 글로벌 증시는 회복세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러화의 약세와 중국 위안화의 강세용인 정책으로 원/달러 강세요인이 될 수 있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자칫 일본처럼 장기불황의 전철을 밟게 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별 제조산업 부가가치 비중에서도 중국과 독일에 이어 3위, 증시 영업레버리지비율은 주요국 중 1위로서 글로벌 경기회복과 산업생산 증가로 기업의 매출이 증가되는 국면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며, 아시아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기업의 이익창출능력이 더욱 강해져 벨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 증시에 고무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행사를 지켜보면서 조심스럽지만 앞으로 공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 성패가 목적사업의 질을 좌우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2010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공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해서는 '1인당 기금조성액'을 기준으로 차등으로 출연비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수행중인 목적사업의 재원은 대부분 당해연도 출연금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기금협의회에서 사용을 의결하여 조성된 준비금으로 충당해 왔지만 앞으로 공기업들은 기금출연에 제한을 받게 되어 재원조달에 빨간불이 켜진만큼 목적사업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목적사업을 수입금액 범위 이내로 줄이거나, 줄이기가 어려우면 대신 목적사업 지출 예상액만큼 수입을 늘리는 방법 중 하나를 택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연스럽게 기금운용능력, 즉 증식사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현안과제로 중요하게 대두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