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성격에서 크게 느끼는
특성 중의 하나가 성과의 배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들에게 재분배하는 2차적인 성과배분의 성격을 지녔으므로
수행하는 목적사업 또한 그 혜택이 특정한 계층이나 대상이 아닌 전체 근로자에게만
가지 않고 전체 근로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그러한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학생자녀학자금 또는 장학금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장학금지원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괴리감은 첫째가 수혜대상이 대학생 자녀를 둔 일부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둘째는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많다는 점이고 셋째는 회사에서
지급하더라도 연말정산시 2009년의 경우 연 900만원까지 교육비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절세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공기업과 같이 회사에서
자녀대학학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대학생자녀를 둘 정도이면
회사 내에서 근속연수가 많거나 직급이 높아 저소득근로자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전체 근로자가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외 1인당 지원금액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1인당 지원금액이 자녀대학학자금지원처럼 수백만원에 이를 정도로 많으면
지원금액의 편중화가 심해저 곤란합니다. 최근에 근로자건강관리지원 차원에서
줄기세포에 대한 노동부 질의가 있었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줄기세포란 혈액을 채취하여 간단한 검사를 하여 병이 없을 경우 곧장
혈액에서 줄기세포를 체취하여 일정수준 배양하여 셀뱅킹에 30년간 보관해 두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미리 줄기세포를 만들어 보관하였다 나중에 장기나 조직에 병이
걸렸을때 미리 보관해둔 자신의 줄기세포를 배양해 자신의 장기를 만들어 수술을
통해 건강한 장기나 조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이나 의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있어 미래학자들은 2030년이면
줄기세포를 통해 인간 장기나 신경조직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라 예측합니다.
그때에는 인간평균수명이 100살을 훌쩍 넘어 130살 내지 150살이 될거라 합니다.
혈액을 체취, 검사하고 줄기세포를 추출하여 배양후 셀뱅킹에 30년간 보관해주는
일체 비용이 187만원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으로 할 경우 이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달 담뱃갑에도 미치지 않는 월 27,500원을
3년간만 부담하면 자신의 줄기세포를 만들어 30년간 셀뱅킹에 보관해 놓고 미래
질병이나 만약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2년 10개월전 아내를 먼저 암으로 보내면서 남겨진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 모라꼿 태풍이 중국과 대만을 휩쓸며 큰 피해를 주고 간 이후 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외출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또 한명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신종플루가
위험한 것은 백신이 없고, 치료제인 타미플루 역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여름철에도 이렇게 확산이 빠른데 감기는 날씨가 추워지는 시기에
기승을 부리므로 8월말 내지 9월에는 확진환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고 사망자도
급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제가 공부하는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미래예측전문가
과정에서도 신종플루로 인한 대재앙에 대해 관심깊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기관에서는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여(아니면 경기위축을 우려한 탓에 일부러
축소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려도 되지만) 활발히 보도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
전반에 큰 위기를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큰 폭의 금리변동이나 경제위기가 올 수 있어 증식사업 및
수행하는 목적사업상에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카페에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해
대재앙으로 갈 수 있는 17단계 시나리오'를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신종플루 17단계 대재앙 시나리오

1단계: 특정 국가(멕시코)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자 첫 발견
2단계: 1차 저지선 붕괴
3단계: 신종플루 발생국가 여행자를 통해 국외(미국)로 감염자 확대
4단계: 빠른 속도로 각국들로 전염 시작
5단계: WHO 신종 인플루엔자 주의경보 발령, 각국에서 자국 내 감염확산 노력시작
6단계: WHO 세계적 전염병 단계(펜데믹 단계) 발령
7단계: 전세계에서 감염자 속출(확정감염자 10만 명 돌파, 감염자 중 0.5% 폐렴과 합병증으로 사망), 첫 발병지를 중심으로 사망자 증가, 점점 더 많은 국가들에서 새로운 사망자 속출, 일부 전문가들은 신종플루가 최소 1-2년 정도 전세계적인 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고 경고, 국내에서도 학교, 군부대를 중심으로 집단감염 시작, 각종 국제행사들 취소 증가, 신종플루 감염 속도보다 늦은 백신투여에 대한 경고 증가, 각국에서 신종플루 백신 임상실험 시작

8
단계: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에 각국 정부들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근거 없는 낙관적 주장. 이로 인해 국민들의 경각심 감소와 여름 휴가철 빈번한 왕래와 접촉들로 대규모 2차 감염의 전조 진행

9단계: (8월 말경) 여름 휴가철이 끝나고, 북반구에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미국에서만 하루에 10만 씩 추가 감염자 발생(신종플루에서 급성폐렴으로 발전하는 중환자들 2,000명씩 발생), 한국도 감염확정자 5,000(추정 감염자 10만 명 넘을 것으로 추측)이 넘어섬, 직장 내 신종플루 집단 감염 우려성 경고 확장, 일부 학교들에서 휴교령, 외국 투기자본들 서서히 탈출 시작, 주가 상승 제동, 항바이러스제의 무차별 투여로 인한 부작용 속출로 심리적 공포감 일기 시작. 경제전문가들의 신종플루의 2차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들에 관한 전망 잇달아 발표.

 

10단계: 1918년 스페인 독감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심리적 공포감이 일부 일기 시작하면서 주가 하락 기미 보이기 시작, 주식차트 매수 신호 현저히 약화, 학교나 직장에서 집단감염 사례들이 속출함으로 학부모들의 심리적 우려 증가, 임시 방학을 하는 학교 빠르게 증가, 언론에서 전세계적 신종인플루엔자 2차 감염에 대한 우려 보도 쏟아지기 시작, 국내에서도 신종플루에서 급성패렴으로 발전하는 중환자들 급증, 국내 사망자 속출, 투자자들의 심리적 공포감 시작, 생필품 사재기 현상 시작, 각국의 항공사들과 운송사들의 매출 25-30% 급감

 

11단계: 각국에서 외국 투기자본들 탈출 러시, 본격적인 주가하락 시작, 불과 몇 주전 주가 1,800선을 예측하던 언론 보도들이 일제히 폭락 가능성으로 전환, 주가폭락이 대표성이 되기 시작, 외국투자자들의 탈출과 신종플루로 인해 국제 교역량 급감으로 달러 폭등 시작, 국내 감염확정환자 100,000명 넘어섬(2,000여명 입원, 200여명 중환자실 입원), 폐렴과 합병증으로 사망자 발생, 65세이상 노인, 영유아, 만성질환자들에서 빠른 속도로 감염자 속출, 병원 수용능력 한계 우려 속출, 신종플루로 인해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최소 10%), 노동력 감소 징후 발생으로 인해 기업들의 비상조치 증가

 

12단계: 미국, 남미, 유럽들의 각국 정부들 비상사태 선포, 모든 집단 모임 및 이벤트, 스포츠 경기, 대중집회들은 취소되고, 공장은 최소 가동률만 겨우 유지됨. 사실상 산업시스템, 경제시스템 붕괴 시작, 각국의 주식시장 패닉상태 도달, 워렌버핏 등의 세계적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매수에 대한 뉴스 보도

 

13단계: 미국, 남미, 유럽 등에서는 국민의 20-25% 감염확정자로 판명, 각국 정부들 임상결과에 상관없이 (예정보다 빠르게) 생산되는 신종플루 백신 긴급 투여 시작, 감염자 증가 및 사망자 증가로 인해 심각한 노동력 감소 및 유통문류망 기능 상실로 각 국가들의 경제 마비현상 시작, 장기화될 경우 GDP 1-10%정도 감소 예상된다는 뉴스 연일 보도, 사실상 신용거래 마비, 환율 급등(달러 당 1,800원 돌파), 주식폭락(코스피 800선 붕괴) 등으로 금융시장 마비, 여행 오락 스포츠 유통 등 서비스업 부도율 증가 등의 실질적 피해 속출

 

14단계: 신종인플루엔자와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의 동시 발병으로 각국에서 대규모 사망자 속출, 영국에서만 50,000명 이상 사망,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에 내성을 가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환자 속출, 변종바이러스 출현에 대한 공포감 확산(폐부종에 의해 숨지는 것 뿐만아니라, 사이토카인 폭풍에 의한 장기손상에 의한 사망자 발생), 수능시험 무기한 연기 사태 발생

 

15단계: (2009년 말-2010년초), 전세계 감염자 수 20억 명 돌파, 긴급하게 전세계 각국에서 백신이 투여 되지만, 백신생산량보다 빠른 감염자 수의 증가로 인해 사망자 숫자 급증, 백신확보와 치료가 늦어지거나 의료인프라가 약한 동남아나 중국의 내륙지방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처럼 고병원성 바이러스와 결합된 (현재 투여 중인 백신도 무력화하는) 새로운 변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공포 시작. 세계 각국의 도시들에 싸늘한 정적만 흐르는 유령 도시처럼 변함. 젊은이들은 점점 죽어가고, 학교는 모두 무기한 방학에 들어가고, 대중교통 수단은 모두 운행이 정지 됨. 병원들은 더 이상 환자를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기 시작. 인공호흡기 부족으로 사망자의 수는 더욱 더 빠르게 늘어감. 방송에서는 연일 바이러스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의 빠른 증가 수치 보도로 심리적 공포 최대치 도달. 영안실, 장례식장을 구할 수 없게 되어, 거리에 영안실이 마련. 세계는 경악할만한 충격에 빠짐.

 

16단계: (2010년 봄), 점점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감염자수 감소 시작, 하지만 이미 전세계적으로 1,000만 명 이상 사망자 발생, 일부 전문가들은 스페인독감 때처럼 인플루엔자 감염자들을 중심으로 한 2차 후유증 염려 시작.

 

17단계: (2010년 여름),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완전 소멸,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 발생(신종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한 2차 질병으로 예측), 이후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 추가로 3-5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50-100만 명 사망  

 

<이번 판데믹 인플루엔자(Pandemic flu)로 인한 예상 사망자수에 관한 3가지 예상 시나리오>


최악의 사태: H1N1의 현재 바이러스가 H5N1과 같은 바이러스처럼 고병원성 바이러스로 변종이 일어날 경우,
최대 20-30억명 감염에 최대 2,000만 명 사망 가능 (이 중에서 약 20-30만 명은 백신부작용으로 사망할 수 있다)

주식시장 500선까지 붕괴 가능

달러 2,200원까지 폭등 가능

세계경제 GDP -5% ~ -10%까지 추락 가능

판데믹 인플루엔자 사태 이후 2010년부터 더블 딥 시작

 

중급 사태: 고병원성 바이러스로 변종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제2차 세계적인 감염 속도보다 늦게 대응을 하는 경우, 최대 20억 명 감염에 700-1,000만 명 사망 가능 (이 중에서 역시 약 20-30만 명은 백신부작용으로 사망할 수 있다)

주식시장 800선까지 붕괴 가능

달러 1,800원까지 폭등 가능

세계경제 GDP -3% ~ -5%까지 추락 가능

 

최선의 시나리오: 제2차 감염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경우,

최대 1-2억 명 감염에 50-100만 명 사망 가능 (이 중에서 약 1-2만 명은 백신부작용으로 사망할 수 있다)

주식시장 1,100-1,200선까지 붕괴 가능

달러 1,400-1,500원까지 폭등 가능

세계경제 GDP -1% ~ -3%까지 추락 가능

 

최악의 상황으로 전환되느냐 마느냐를 판가름 하는 중요한 시그널들:


1. 8월말 부터 시작될 전세계적인 제 2차 감염의 속도 - 3일마다 2배씩 감염자수가 증가할 경우, 위험!

2. 9월이후, 본격적으로 찬바람이 불고, 온도가 떨어질 때의 바이러스의 활동력과 병원성의 수준

3. 15-45세(평균 나이 20대)에서의 감염자 숫자 및 속도

4. 9월이후, 바이러스의 본격적 활동시기의 치사율과 사망자 수의 증가 속도

5. 백신의 투여 시기 - 이번 사태에 있어서 WHO가 말한 백신의 중요성:

Vaccines are among the most important medical interventions for reducing illness and deaths during a pandemic. However, to have the greatest impact, pandemic vaccines need to be available quickly and in large quantities.


During the 1957 and 1968 pandemics, vaccines arrived too late to be used as an effective mitigation tool during the more severe phases of the pandemics. Influenza vaccines had not yet been developed when the 1918 pandemic swept around the world, eventually killing an estimated 50 million people.

백신개발 프로세스 일정



(출처: http://www.who.int/csr/disease/swineflu/notes/h1n1_safety_vaccines_20090805/en/index.html)

 

6. 각국의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와 백신 보유 현황

7.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등의 부작용 비율과 항바이러스제 내성을 가진 변형 바이러스의 발생 유무

8. 바이러스의 변종 유무 - 이것은 사망자의 유형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1차 감염 때에는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증상, 예를 들어, 변형된 바이러스가 면역체계를 과다하게 작동시켜 사이토카인(cytokine)을 대량으로 방출하여 일명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을 만들어 병리적 역효과를 만들어 내는가? 이럴 경우, 면역체계가 활발하에 작용하는 젊은이들이 병리적 역효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속출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스페인 독감 때 65세 이상의 사람들보다 젊은이들이 많이 사망한 이유다.

 

앞으로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막을 마지막 방법들:

1. 8월말~9월초 경을 모니터링 하면서 직장과 (특히) 학교에서 수 십~ 수 백 명이 동시에 발열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면, 재빨리 휴교령을 내려서 백신의 투여 시기까지 감염의 속도를 최대한 늦추어야 한다.

2. 휴가철 이후라도, 대국민 담화와 교육 등을 통해 심리적 준비를 하도록 해야 한다.

3. 개인 위생 철저

4. 대중이 많이 모이는 곳을 삼가하는 것

5. 어쩔 수 없이 대중적 행사를 해야 하는 곳들은 신종플루 제2가 감염 시나리오를 만들고 (피해를 막을 수는 없고, 발생시 우왕좌왕함으로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단계별 행동지침을 신속하게 수립을 하고 위의 상황들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는 TF팀을 가동한다.

6. 주식폭락과 달러폭등을 국가, 기업들과 개인들은 대비를 해야 한다.

7. 위의 8가지 지표들을 상세하게 모니터링을 한다.

8.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2009년 8월 4일 기준):

우리나라의 경우 7월 24일까지 1066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되었다. (참고로 일본은 5,000명을 돌파했다) 비록 영국의 10만 감염, 미국의 100만 감염(추정-미국의 공식 발표는 4만3771명이며 사망자는 302명이다)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이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미국의 경우, 첫 환자 발생 후 약 37-38일 후에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6월 말(첫 환자 발생 3개월 후)에 인구의 0.3%(백만명)가 감염이 되었다. 우리로 보면, 국민의 0.3%(추정15만 명, 실제 드러나는 것은 7-8천명 정도)정도가 감염되는 시기가 국내 첫 환자 발병(5월2일) 후 약 3개월 후라면 8월 말경에 우리나라도 빠르게 감염자의 수가 늘을 것을 보입니다. 대신 우리나라의 경우 신종플루환자가 외국에서 왔고, 이를 빨리 발견해서 미국보다는 속도가 느리게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일 주일 늦은 7월 9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7월 25일 기준 5,000명이 감염되었다. 일본의 인구가 우리보다 2.5배정도 많으니 우리나라와 비교해서는 2,800-3,000명 정도가 발생해야 하지만 5,000명이 감염된 것으로 보아서 우리보다는 좀 더 빠르게 확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발병 속도를 미국의 발병속도와 비교한다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신종플루 백신생산 속도 시뮬레이션>

2009년 7월 31일 영국국립생물기준통제연구소(NIBSC)가 제공한 신종플루 백신 표준폼이 한국에 도착했다. 표준폼이라는 것은 백신 1회 주사량(1도즈)에 어느 정도의 항원을 넣어야 하는가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말한다. 백신이 개발 되었다 해도, 이 함량기준이 정해져야 백신 원액을 주사용기(바이알)에 담을 수 있다. 즉, 백신임상과 표준폼이 결정되어야 본격적인 대량생산에 돌입할 수 있다. 녹십자의 의견에 따르면 표준폼을 분석해서 함량을 결정하는데 약 2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위의 자료를 토대로 백신투여 속도를 시뮬레이션 해 봅시다. 위의 정도의 속도라도 빨라야 10월 말에 백신투여가 가능합니다.

백신표준폼 분석 2주: 8월 14일경 완료

백신완제품 대량생산 시작: 8월 14일부터 - 이 때야 비로소 계란 1개당 생산가능한 백신 수(수율 yield) 계산 가능 - 여기서 년간최대 백신생산량 확정


그리고 녹십자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녹십자의 화순백신공장의 백신생산능력은 연간 2,000만명 분 ~ 최대 5,000만명 분이 가능합니다. 즉, 최대치로 잡아도 월간 약 416만 명 분이 생산됩니다. 그러면 8월까지는 백신임상이 끝나고 9월부터 본격생산을 해도... 9월에 416만명분, 10월에 830만명분(누적), 11월에 1,250만명분(누적) 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겨우 WHO최소권고치인 국민의 25%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최대한 생산이라는 전제하에서 입니다. 즉, 전국민의 25%백신투여는 빨라야 12월초나 가능하고 일정차질이 생기면 12월말이나 내년 1월초에가 끝납니다. 


만약 최소치인 연간 2,000만명 분으로 잡는다면, 9월에 166만명분, 10월 333만명분(누적), 11월 500만명분(누적), 12월 666만명분(누적), 2010년 1월 832만명분(누적), 2월 998만명분(누적), 3월 1,164만명분(누적) 4월 1,330만명분(누적)이 됩니다. 즉, 전국민의 25%백신투여는 빨라야 2010년 3-4월에나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현대**** 복지기금 담당자 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복지기금을 사용 안해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남은 복지기금은 현금으로 돌려 주는 것인가요? 만약, 소멸 된다면...
저희 직원 중에 해외 근무자로 계속 해외에서 근무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이번에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퇴사 처리가 됩니다.
본의 아니게 복지기금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이분이 사용하시 못한 복지기금도 소멸되는 것인가요?
해외근무자가 한국으로 복귀하면서 퇴사하시게 된건데 소멸된다면 너무 한거 같은데..ㅠㅠ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관이나 시행세칙, 규정 등으로 정해진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금이나
수당처럼 일률적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이 아닙니다.
복지의 원칙은 '무덤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처럼 지급사유와 시효가
정해져 있어 이를 넘기면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지급요건이 되었는데도 본인이 이를 신청하지 못하고 넘겼고 정관 또는
규정에 소급적용 지급 문구가 없는 한 지급해서는 안 될 것이고 소멸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홍보가 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행하는 목적사업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회사 게시판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전 직원들에게 실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주가동향과 펀드관리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구리와
주가는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른다는 우스개말처럼 그 추이를 모니터링하느라
속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요즘 변화의 추이는 과거 추이 챠트가
통하지 않습니다. 올해 5월달 코스피 주가가 1000에서 1200을 거침없이 돌파하자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 1100까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측을 했지만 그
이후 1300, 1400, 1500, 1580까지 큰 조정도 없이 거침없이 상승해 버렸습니다.

지난 2007년 1000에서 2080까지 상승했던 당시 장세와는 또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1100까지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연일 코스피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모습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실무자로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듯한 마음입니다. 사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익을 많이
남긴다고 하여 증권회사같이 무슨 성과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저
"고생 많이 했어"하는 말 한마디로 지난 가슴졸임의 순간들과 맞바꾸기가 되고
반대로 잘못 운영하여 결손을 내면 책임소재 때문에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 저런 특성을 알면서도 그래도 한푼이라도 더 벌면 회사 직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알기에 눈 질끈 감고 모니터 앞에 앉아 경제지표와
해외증시 동향, 기업들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모니터링을 합니다. 잘하면
시장이 좋아서 수익을 낸 것이니 당연하고, 잘못되면 담당자가 관리를 잘못하여
손실을 끼친 것처럼 눈총을 받으니 차라리 정기예금에 넣어놓고 아무 걱정없이
마음 편히 살고 싶다는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의 하소연에서 동병상련을
느낍니다. 그 실무자도 손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누가 책임성 있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아 추진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어제 개인연금저축지원, 새마을금고출자금지원, 신협출자금지원에 관한 질의로
한참을 통화를 하였습니다. 요즘 일부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이 세가지
목적사업을 계속 수행하다가 정부 감사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아 시정조치를
요구받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자체가 방만경영에
일조를 하는 문제가 많은 제도로 비판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개인연금저축지원, 새마을금고출자금지원, 신협출자금지원을
하게된 근거는 노동부 예규인데, 노동부 예규도 시대상황이 변하면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바뀌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소득 3000달러 시대와 20000달러 시대에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방향이 달라지듯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법 제정 초기
2003년에 생산된 예규나 목적사업도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달라져야 합니다.
1980년대나 1990년대 초기만해도 국가가 저축을 장려하고 재형저축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을 통해 특별우대지원제도를 주고 세제혜택까지 주기도 했지만
요즘은 그런 재형저축제도가 사라진 것도 시대변화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월요일에도 강남역 부근 성공을 도와주는 가게에서 밤 10시까지 진행되는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주관 미래예측전문가과정 교육을 마치고 강남역에서
9700번 직행좌석을 타고 일산 집으로 돌아오니 밤 11시 40분이 되었습니다.
9700번은 항상 자리가 없어 강남역에서 백석역까지 한시간 정도를 서서 와야
합니다. 평소에 들고다니던 가방이 어제따라 매우 무겁고 발길도 피곤했습니다.
지금껏 숱하게 많은 날 교육을 마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번도 피곤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안면도에 쌍둥이들과 가족여행을
다녀온 여독이 아직 풀리지 않은 탓인가 봅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은 너무 단순합니다. 오직 정기예금과 종업원대부
뿐입니다. 9개월간의 이런 각고의 노력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실무과정'
이라는 교육과정으로 탄생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 봅니다. 지금은 이론을 정립하는
과정인데 증식사업 전반에 대한 이론과 실전 경험, 고민들을 모아 정리하여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선보이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상담하다보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목적사업이나 예규도
변해야 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대표적인 목적사업이 신협출자금지원,
새마을금고출자금지원, 개인연금저축지원인데 지금도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1990년대 초까지만해도 재형저측이라는 저축이 있어 근로자들의 저축의식을
고취하고 재산형성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국가에서도 조세감면규제법(일명
조감법)으로 비과세에다 특별가산금리를 적용해 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상황이 변하면서 대부분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 항목들에 대해
소득세법에서도 인건비성 경비로 판정이 내려지고 과세로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공기업에서 목적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던 신협출자금지원, 새마을금고출자금
지원, 개인연금지원 등 사업도 감사원감사에서 급여보전적 인건비성 비용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할 수 없으므로 중지하라는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건비성과 비인건비성의 구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관청에서 판단을 내릴
사안이지만 저는 전 근로자들에게 일시에 획일적이고 주기적, 반복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급여보전적 비용으로 판정을 내리더라도 대응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제 일부 공기업들은 급여를 올릴 수가 없어 이런
방식으로 보전을 해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지적들 때문에 자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하면 공기업들의 방만경영, 신의직장,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기업복지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게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는
실무자의 한명으로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회사 하기휴양시설을 임차한 안면도 휴먼발리팬션을
쌍둥이들을 데리고 다녀왔습니다. 사실 안면도는 7년전에 마찬가지 콘도가
부족하여 하계휴양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팬션을 임차하려고 1박 2일로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어 생소하지가 않습니다. 당시는 집사람도 하루 휴가를 내어
함께 출장을 가서 여자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주었습니다.

토요일에 가보니 안면도 또한 많이 변해져 있었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팬션이
많이 건립되었고, 관광상품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휴먼발리팬션은 규모도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도 크고 내부시설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머무른 곳이
11평형이었는데 침대방에, 방마다 LCD TV, 전자랜지, 가스렌지가 설치되어 있고
압벽밥솥, 냉장고 등 갖추어져 있고 단독화장실에 샤워실까지 있어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팬션 바로 밑이 바닷가여서 자녀들과 함께 갯벌체험을 할 수 있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에 자식들을 데리고 갯벌에 나가 조개며, 게를 잡아 전자랜지에 요리해서
먹기도 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조개양식장이라고 갯벌에 못들어가게 막고 있어
아쉬웠습니다. 원래 공유수면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조개양식장을 하더라도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팬션이용자들이 가는 곳은 해당 군청으로부터
조개양식장으로 허가받은 곳이 아니어서 갯벌에 가서 조개를 잡는 것을 막아서는
안되는데 못들어가게 막고 있어서 기분이 얹짢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운영하는 휴양시설을 경험해보니 직원들의
이용문의나 가는 방법, 소요시간, 먹거리나 사전에 준비해가면 좋은 물품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以 不如一見)'이라고 직접 현장을 가보니 관련업무 상담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실시중인 각종 기업복지제도 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주식시장이 2009년도 코스피지수 최고치를 연일 새로이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조정도 거치지 않고 거침없이 오르며 욱일승천하는 것과 같은 가파른 상승곡선을
보고 있노라니 이제는 작년의 주식시장 폭락장세에서 미처 손도 써보지 못하고
속절없이 당해야했고 그 책임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가슴졸이며 살아온 지난
1년 6개월간의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오버랩되며 서서히 불안감이 증폭되기까지
합니다.

돌이켜보면 2008년은 정말 악몽과 같은 해였습니다. 2007년초에 가입한 1억원짜리
펀드가 2007년말에는 1억 5000만원이 되더니, 2008년에 들어서 다시 7000만원으로
대폭락을 거듭하더니 이제야 겨우 1억원 원금수준이 되었습니다. 물론 2008년도
초에 ELS나 ELF등에 가입한 경우는 강제로 환매조치가 이루어지고 원금손실이
실현되어버리기 때문에 깨진 원금을 회복하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락장세가 상승장세보다 타격이 큰 이유는 원금이라는 덩치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가령 1억원이 50%가 하락하면 5000만원이지만, 하락한 원금 5000만원이 1억원이
되려면 100%가 상승해야 합니다. 저희는 다행히 행운이 뒤따라 펀드 원금회복은
조기에 달성을 하였지만 아직도 다른 일부 극소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원금회복을
하지 못해 애태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기금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금금리까지 낮으니
이자수익만으로 목적사업을 운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수익성을
추구하는 공격적인 투자에 눈길을 돌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증식사업은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에 비중을 더 높게 두어야 하며 수익성을 추구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더라도 투자원칙이나 운영상품, 안전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상품간 금액배분, 운용기간 그리고 와일드카드를 염두에 둔 시나리오 경영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체력단련비나 하기휴가비, 포상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지급할 수 있느냐는 질문들이 자주 걸려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회사들이 생존과 비용절감 차원에서 근로자들의 임금과 상여금을 삭감 또는 동결했는데
종업원들의 사기를 고려하여 회사 예산이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으로 대안을
찿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또 다른 사유는 2009년 3월 31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을 전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임금을 삭감했거나 반납한
근로자들의 소득보전에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일부 언론들이 보도자료를 내면서
오해가 생긴것 같습니다.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정부가 소득이 삭감된
근로자들 소득보전에 사용하라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까지 개정했다는데 회사도
이런 취지를 헤아려 하기휴가비로 30만원씩 현금으로 주면 되지 않느냐? 왜 정부에서는
써도 된다는데 법을 지키지 않느냐?"며 항의하는 바람에 마음고생이 많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상 명시된
고유목적사업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기휴가비나 포상비, 체력단련비 같이 전
근로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임금으로서 이는
사업주가 행해야할 사업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임금 등 사용자가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을 행할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를 위반하는 결과가
되어 이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유용성과 위상이 높아져가고 있고 기금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음은 반가운 현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삭감된 인건비를 보충시키려 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에 반하는 회사가
수행해야 할 각종 임금성 복지제도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가시켜 운영하려는
일부 움직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는 엄청난 국지성 폭우와 폭염이 함께 어우러졌던 힘든 주간이었습니다.
마침 지난주 월요일부터 사단법인 유엔미래포럼 한국대표인 박영숙님이 쓴 책
'새로운 미래가 온다'(2008년 12월, 경향미디어 간)를 읽기 시작했는데 미래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번과 같은 기상이변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에서 주목하는 것은 미래 기업조직의 변화입니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으로서는 수혜대상과 목적사업의 변동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미리 예측이 가능하면
선제적인 대응이나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1인 1개 직종시대를 지나 동시 다직종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미래의 고용주는
직무수행만 하는 회사원이 아닌 각 프로젝트당 목적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원이 아닌
각 프로젝트당 목적 업무를 수행하는 창의성과 책임감이 있는 슈퍼휴먼을 능가하는
하이퍼휴먼을 원한다고 에라노바연구소의 리차드 샘손 소장은 장담한다. 기술발달과
세계화로 생산라인의 구조가 변하고 분권화된 의사결정구조로 기업은 소규모화 또는
대규로화되기도 한다. 핵심기술이외 대부분의 기술이나 인력을 아웃소싱하지만 이를
네트워크화한 다국적기업은 더더욱 대규모화한다.'(149p)
'하나의 프로젝트가 또 다른 프로젝트로 연결되며 이로써 전문가들의 능력을 기업이
기간당 또는 프로젝트당 활용이 가능하여 유휴노동력에 대한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의료혜택 등 다양한 부수적인 비용이 절감되며 전통적인 고용주와 고용자 간의
관계정립에 따른 시간 허비도 없다. 개개인의 재교육이나 다른 비용 또한 절감된다.
'(149-150p)

미래에는 지능화한 컴퓨터와 로봇이 사람이 하는 단순노동 자리를 대체하게 되므로
회사에 근로자들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회사 조직은 슬림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고용하면 임금, 퇴직금,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 많은 고정비용이 들기에
정규직보다는 계약직 프리랜서로 인력을 대체시켜 비용절감을 꾀할 것입니다.
아직은 정규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요건이 엄격하여 설마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하며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지만 머지 않은 미래에는 현실화될 것으로 봅니다. 실제
여러분 회사에서 정규직의 경우 연간 퇴직 등으로 감소하는 인원과 새로이 입사하는
인원을 비교해보면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수혜대상이나 목적사업 등이 당장
해당이 될 것입니다. 2010년 1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개정하는 건도 이런 시대적인 변화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2사옥에 구내식당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설치비(각종 인테리어 및 부대비용)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이후 운영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이 설치되면 그 건물에 있는 다른 자회사인원들 및 도급사원들 (2사옥인원은 1사옥 인원의 25%정도이구요, 또한  자회사 인원들이 더 많습니다.)도 같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및 참고자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요지는 구내식당이 근로자복지시설에 해당되느냐 여부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노동부 안내 책자(2003년 발간)를 보면 구내식당이 근로자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내식당 운영지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가능하니
정관 목적사업에 없을 경우에는 신설하고 지원을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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