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부동산(아파트, 오피스텔, 일반건물)을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이 와서 답변해준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부동산 소유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수행을 위한 부동산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수행을 위한 부동산으로는 기금법인 사무실과 근로복지시설이 있으며 근로복지시설은 ①근로자용 기숙사 ②사내구판장 ③보육시설. 다만,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행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운영 사업은 제외 ④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⑤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⑥「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사택)(시행령§51제3호)⑦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등 7가지로 제한됩니다.

3. 이외 부동산을 기부받았을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4. 부동산임대업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려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권해드립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과 기금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신고서식 작성방법, 가능한 목적사업 종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 벌칙 및 과태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회계처리 등을 직접 배워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부장님, 예전부터 문의 여러번 드렸었는데 국회 계류중이였던걸로 아는데

콘도 회원권 분양을 지급 준비금이 아닌 자본금으로 살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건 하루 되세요~^^

(답변)

국회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으로 콘도를 구입할 수 있는 안은 삭제되고 말았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ㅠㅠ

카페지기 김승훈

(질문)

당사는 현재 직장보육시설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2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의무사업장은 아닙니다.

위탁을 통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비용은 전체가 회사 부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육비 지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목적사업을 추가하고 출연금을 통해서요. 그리고 관계회사 직원의 자녀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비용분담은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답변)

근로자수가 200인 이하라면 직장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상 사업주 의무대상은 아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복지시설로 명시되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귀사의 경우는 직장보육시설을 회사가 지어 운영하며 이용하는 경우 '직장보육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으로 보기는 어렵고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보육비지원'을 신설하고 근로자들에게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회사의 경우 자회사는 지원이 불가하고 파견근로업체니 1차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는 정관 수헤대상에 명시하고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