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으로 지금 국회에서는 여야가 극한 대치상태에 있습니다.
쌍용자동차도 공권력이 투입된다는 소식도 들리고... 그런가하면 어제 신문에서는
전남 무안군청이 한.중 산업단지 개발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민자 사업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경우가 없다고 나몰라라 한다는 기사도
실렸고...개발면적만 1772만제곱미터에 중국의 300개 기업이 입중하고 생산유발효과
2조 4000억원, 고용유발효과는 3만 7000명이나 되는 흔치않은 외자유치 사업이고
중국 충칭시가 초기 개발자금 8000억중 70%까지 부담할 의사가 있다(당초에는 51%)
고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데도 우리 정부가 나몰라라 하는 것을 보면 뭔가 주객이
전도된 듯한 답답함 그 자체입니다.
불과 11년전 IMF 구제금융 때에는 외환보유고가 바닥나 달러를 한푼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알짜배기 기업까지 눈물을 머금고 외국에 헐값에 팔았고, 구조조정이란
명목하에 죄없는 근로자들이 부지기수로 길거리로 내몰렸던 아픈 과거가 아직도
뇌리에 생생한데 돈을 싸들고 와서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을테니 허가만 내달라는데도
'그런 사례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차는 것을 보면 희망을
읽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일본과 같은 선진국과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이다보니 세계에 내놓아도 통할만한
확실한 기술도 아직은 없고, 그렇다고 인건비나 물가가 낮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겠다는 것을 막아서는 안되고 오히려 발벗고 나서서
규제도 풀어주며 도와주어야 할 판입니다.
기업도 많이 생겨야 일자리도 늘고 근로자들도 많아지고 소비도 늘고 경기도
살아나고 세금도 더 많이 걷히고 정부지출도 늘어나는 등 선순환의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이 늘어야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새로이 설립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도 노사가 합의를 하면 얼마든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 것을 보게 된다'는 말처럼 모든 것을
보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생각나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연계를 지어 생각하게
되니 제 마음 속은 항상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것도
혼자서만 지독한 짝사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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