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일차 교육에서는 의미있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4년 6월부

터 지금까지 11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강의하면서 제대

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샘플을 만들겠다고 혼자만의 약속을

하고 지끔까지 계속 시도를 계속해왔는데 시간이 없고, 구성이나, 내부

에 담길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는데 올

해에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 운영실무> 도서 두권을 발간한 이후 드디어 결산서(안) 샘플을

완성하여 이번 교육에 참석한 실무자들에게 첫선을 보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예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0조제2항에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결산서는 ①예산집행개요 ②대차대조표(부속

서류로서 필요시 제예금명세서, 유가증권명세서, 대여금명세서, 고정자산

명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 제세선급금명세서 등을 첨부)

③손익계산서(부속서류로서 필요시 수입이자명세서, 그 밖의 수입금명세서

등을 첨부) ④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⑤예산집행대비표 ⑥합계잔액시산표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표준 모델을 작성하여 제가 진행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통해 보급되고 전파된다고 생각하

니 마음이 뿌듯합니다. 3주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컨설팅을 갔던 회사

입구 유리문에 쓰여있던 조동화 시인의 시(詩)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짝사랑하는 제 열정과 너무도 닮아 그 자리에서 필사해두었는데 생각나

잠시 옮겨와 봅니다.

제목 : 나 하나 꽃이 피어

 <조동화>

나 하나 꽃이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 들고 너도 물 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가정의달 5월이 올해 연이어 발생한 대형 사고들로

인해 우울하기만 합니다. 일간신문들이 일제히 1면에 '소탐대실(小貪大失)

산업안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고도성장기를 거치며 그저 앞

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안전은 뒷전이고 성과만이 최고의 미덕인 세월을 살

아왔습니다. 경제가 최우선이고 국익을 위한다면 잘못도 용서해 주고 벌도

깎아주는 그런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시절을 살아오면서 어쩌면 그

과정에서 소홀했던 안전이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경고인지 모릅

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외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회사와 종업원에게 좋다

고 하고 경쟁사에서 설립하니까 회사도 만들기는 했는데, 운영에 필요한 연

구나 교육에는 소홀했습니다. 설립된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사내근로복지

전문과정 교육을 한번도 받지 못했다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어느 대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을 받

고 회사가 지난  십수년간 결산하여 국세청과 노동부에 신고한 결산서가 잘

못되었다고 울상을 지으며 소급하여 결산서를 고칠 수 없느냐고 매달리기

도 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기업이 우리는 법 위반을 한 적이 없

다고 말하며 자신있게 내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에서 기본재산을 잠식

하여 사용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하였다

고 말하니 얼굴이 빨개지며 그럴리 없다고 몇번이고 항변하기에 구체적으

로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서 왜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했는지 법 위반에

따른 처벌조항을 알려주니 그제야 얼굴이 하야지며 머쓱해 하였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자부심이 넘쳐나는 대기업이라는 곳들과 잘 나간가고 하는

기업일수록 이런 현상은 더한 듯 느낌을 종종 자주 받습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기금실무자들은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여 여러 업무를 담당해야

하니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며 자신을 내려놓고 배우겠다고 하면서 올바른

업무수행에 대하여 자주 묻곤 하는 반면,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근무하

는 기금실무자나 관계자분들은 자신들이 하는 업무처리 형태 자체가 다 옳

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가 대기업이고 공기업이지

자신이 대기업이고 공기업인 것이 아님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기본 교육

조차 받지 않았음이 부끄러운 것이거늘 자신이 속한 대기업 또는 공기업의

업무처리가 늘 맞을 것이라는 착각 또는 큰 듯 합니다.

아니 자신의 회사에서 하는 업무처리가 최고이고 FM(야전교범)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법과 제도, 지식과 정보는 시시각각으로 바

뀌고 변해가는데 10년전 지식과 업무처리방식을 고집하고 있으니 참 안타

까운 현실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나 정관, 운영자료 들을 검토해보면 심심찮게 사

내근로복지기금들이 회계처리나 목적사업운영, 증식사업 등에서 법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사항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심각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주관 이틀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번 교육부터는 새로운 시도로서 일방적인 주입식 위주가 아닌 이론을 설명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가지고 온 노트북으로 직접 본인 회

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치를 입력해서 결산을 실시하고 합계잔액시산

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결산서(안)까지 작

성해보는 실습방식으로 진행해 보았는데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았고, 회계의 회자도 몰라 결산

이 큰 고민이었는데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을 해보니 신기하기만 합

니다."

"만든 합계잔액시산표 대변합계와 차변합계가 일치하니 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이것을 작성한 것이 맞나요?"

"회사의 임원분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설명해야 하는데 자신이

없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론과 결산 프로세스를 이해하게 되

니 업무에 자신이 생겼고 상사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전에 했던 결산서를 보고 당황하는 기금실무자들도 있었습니다.

"원장님, 큰일났습니다. 원장님 교육을 받고나니 지난 20년간 우리가 사내

근로복지기금했던 결산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몽땅 뜯어고쳐야 할

것 같은데 이를 어찌해야 하나요?"

"강의를 듣고 저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서를 살펴보니 지금껏 이전

담당자들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설정하지 않고 결산을 실시하여 어떤

해는 이익이 나고, 어떤 해는 손실이 나고 들쭉날쭉입니다. 이전 결산서를

지금 다시 고칠 수는 없겠지요?"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담당자들이 모두 원리를 모른 체 습관적으로 전

임 기금담당자들의 처리했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여 결산을 하다보니 지난

수년간 결산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잘못된 결산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제라

도 알게 되었으니 2013년 결산부터라도 바로잡아야겠지요?"

당혹해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강생을 보니 문득 서산대사(조선시대 승

려, 사명대사의 스승)가 지은 시가 생각났습니다. 이 시는 우리나라가 광

복된 이후인 1948년 백범 김구선생님이 김규식선생님과 남과북으로 분단

되어가는 조국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남북통일을 논의하기 위해 평양으로

가기 위해 38선을 넘으면서 인용해서 더 유명해진 시이기도 합니다.

踏雪野中去(답설야중거) - 눈 덮힌 들판을 걸을 때

不須胡亂行(불수호난행) -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말라.

今日我行跡(금일아행적) - 오늘 내가 남긴 발자취는

遂作後人程(수작후인정) - 후대인들의 이정표가 되리니.

내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가 틀렸고 내년, 내후

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가 바뀌어 다른 담당자가 내가 잘못 처리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한다면, 그리고 훗날 내가 처리했던 결산과 회

계처리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매우 곤란하고 난처한 상황

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는 누가 뭐래도 완벽

하게 처리해 놓아야 합니다. 자신이 없고 내용을 잘 모르면 책을 사서 연구

하거나 외부교육에 참석해서 배워야 합니다. 원망하는 후임자에게 그때 회

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시켜주지 않았다고 그랬다고 회사를 탓하시

겠습니까?

아님 왜 쓸데없이 일을 벌려서 내가 잘못 처리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업

무를 들추어내서 나를 곤란하게 하느냐고 후임자를 탓하시겠습니까?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최로 아래와 같이 특강이 있습니다.

2014년 2월 13일 8시간과정 결산서작성과 운영상황보고서작성 시간입니다.

바쁜 업무로 이틀과정 교육을 받기 어려운 실무자들을 위한 과정이며,

하루만에 자사의 자료로 실무를 끝내고 가는 과정입니다.

신청은 02-2644-3244

강사: 김승훈 박사

그외 2월 6~7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운영상황보고)세무과정

       2월17~18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

       2월24~25일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이 있습니다.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부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 1층)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도 결산시기이다 보니 회계처리와 결산

방법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전화문의를 해옵니다.  저도 요즘 사내에서

바쁜 업무와 수감장을 자주 왔다갔다 하면서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많아 

기금실무자들과 상세한 통화를 할 수가 없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제 토요일에는 집에서 혼자 쉬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은 근

로복지기본법 제64조, 같은법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 사내근로복지기

금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장관 예규)  제19조 내지 제21조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에는 사업연도는 사업주의 회계연도에 따르

되 정관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는 정관에 따르며, 기금법인은 자금차입을

할 수 없고,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손실금이 발생

할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며,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는 이월손실

금을 보전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입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

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제6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8조와 제49조에

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

습니다. 우선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 성과와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회계기준은 영리법인들

에게 적용되는 회계기준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

계처리와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어서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제1항)과 결산서

(제2항)를 작성시 필요한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하

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은 예산

총칙,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를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

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연도 결산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내용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결산에 관한 더욱 구체적인 부속명세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

기 제1944호에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13년 사업계획서 작성중인데요,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사업계획서 양식이 있는지요? 작년에 올해 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김승훈지음)"책에 나와있는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었는데요, 내년 사업계획서도 같은 양식으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혹, 별도의 사업계획서 양식이 있다면 샘플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2. 2013년 사업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요? 올해 중으로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내년초에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요?

항상 질문에 답변 주셔셔 감사합니다. 추가로... 카페를 살펴보면, 서울쪽에서는 종종 기금 운영과 관련한 강의도 있고 정모도 많이 있던데ㅠㅠㅠ 지방에서는 ㅠㅠ 일정이 아직 없으신가용? ㅠㅠㅠ 기타 교육이나 일정 같은게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아서요! ㅠㅠ 감사합니다!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정해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서식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책자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메뉴얼'에서 제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서식 또한 제가 책자에서 제시한 서식 그대로입니다.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에 제시한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2. 2013년 사업계획서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12월말 회계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익년도 3월말까지) 고용노동부에 운영상황보고를 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운영상황보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 해당 사업연도 결산서 1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포함) 1부입니다.

교육일정은 카페를 통하여 공지가 됩니다. 아직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수가 많지 않아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여건이 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내년에는 지역별로 정모나 번개모임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