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238호(20140508)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가정의달 5월이 올해 연이어 발생한 대형 사고들로

인해 우울하기만 합니다. 일간신문들이 일제히 1면에 '소탐대실(小貪大失)

산업안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고도성장기를 거치며 그저 앞

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안전은 뒷전이고 성과만이 최고의 미덕인 세월을 살

아왔습니다. 경제가 최우선이고 국익을 위한다면 잘못도 용서해 주고 벌도

깎아주는 그런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시절을 살아오면서 어쩌면 그

과정에서 소홀했던 안전이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경고인지 모릅

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외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회사와 종업원에게 좋다

고 하고 경쟁사에서 설립하니까 회사도 만들기는 했는데, 운영에 필요한 연

구나 교육에는 소홀했습니다. 설립된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사내근로복지

전문과정 교육을 한번도 받지 못했다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어느 대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을 받

고 회사가 지난  십수년간 결산하여 국세청과 노동부에 신고한 결산서가 잘

못되었다고 울상을 지으며 소급하여 결산서를 고칠 수 없느냐고 매달리기

도 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기업이 우리는 법 위반을 한 적이 없

다고 말하며 자신있게 내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에서 기본재산을 잠식

하여 사용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하였다

고 말하니 얼굴이 빨개지며 그럴리 없다고 몇번이고 항변하기에 구체적으

로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서 왜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했는지 법 위반에

따른 처벌조항을 알려주니 그제야 얼굴이 하야지며 머쓱해 하였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자부심이 넘쳐나는 대기업이라는 곳들과 잘 나간가고 하는

기업일수록 이런 현상은 더한 듯 느낌을 종종 자주 받습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기금실무자들은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여 여러 업무를 담당해야

하니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며 자신을 내려놓고 배우겠다고 하면서 올바른

업무수행에 대하여 자주 묻곤 하는 반면,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근무하

는 기금실무자나 관계자분들은 자신들이 하는 업무처리 형태 자체가 다 옳

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가 대기업이고 공기업이지

자신이 대기업이고 공기업인 것이 아님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기본 교육

조차 받지 않았음이 부끄러운 것이거늘 자신이 속한 대기업 또는 공기업의

업무처리가 늘 맞을 것이라는 착각 또는 큰 듯 합니다.

 

아니 자신의 회사에서 하는 업무처리가 최고이고 FM(야전교범)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법과 제도, 지식과 정보는 시시각각으로 바

뀌고 변해가는데 10년전 지식과 업무처리방식을 고집하고 있으니 참 안타

까운 현실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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