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37호(20110801)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름휴가의 최성수기임에도 내리는 중부지방에 내리는 집중호우로 휴가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의 학원가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집단 휴가에 들어갔고 학원방학 때문에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생들을 둔 학부모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학원 방학에 맞추어 휴가일정을 맞추어야 하는 이상한 휴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사교육열풍이 가져온 또 다른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사회상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이미 한차례 중부권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피해조차 완전히 복구하지 못했는데 또 다시 어제부터 서울과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어 2차적인 피해가 우려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임에도 이미 콘도를 배정받은 직원들이 취소에 대한 문의가 많이 걸려왔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팬션이 피해가 많아 팬션과 여름성수기 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사들은 올해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간혹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데 팬션이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데 팬션이나 아파트는 근로복지기본법령상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고 오직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만 해당이 됩니다.

휴양콘도미엄을 구입할 때에도 그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콘도미니엄을 구입하여 약정기간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환불받지 못하고 울며겨자먹기로 다시 재약정을 추진하여 이용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을 종종 봅니다. 콘도사가 파산하여 예전에 구입한 멤버십 권리금을 모두 날린 사내근로복지기금들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여 관광진흥법시행령이 개정되었지만 그 이전에 구입한 콘도미니엄이나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 이후 콘도를 구입했더라도 콘도사의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우는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콘도를 이용할 때에도 예약과 배정, 이용에도 원칙이 잘 지켜졌으면 합니다. 며칠 후 콘도이용권을 달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실일을 하루 이틀 앞두고 갑자기 못가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가 하면 콘도에 가서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는 상식 밖의 직원들을 보기도 합니다.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의식주준도 성숙해가는만큼 콘도나 휴양시설 이용문화도 함께 높아졌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