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673호(20120213)

그제와 어제는 정말 오랜만에 집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집 근처 용왕산에 올라가 운동을 하며 모처럼 휴일을 만끽했습니다. 쌓아두었던 신문도 읽고, 책도 읽고, 신문스크랩도 하고... 매일 반복되는 기사들이 짜증나 읽다가 덮기도 했지만 그래도 직감적으로 '복지'라는 단어가 올해 치러질 총선과 대선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는 감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재원인데, 여야 너나없이 기존에 주는 금액을 올리고,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에는 열중이지만 기존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제도를 없애거나 중복되는 제도를 통폐합하는 데에는 공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 법정복지비율 인상, 세금인상,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많지 않은 조세혜택마저 줄이거나 없어지게 될 것이 뻔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신문에서 본 '복지병 없는 스위스의 비결'이라는 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유로존 국가들이 과도한 복지비용 때문에 국가재정이 파탄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해 스위스는 국민 1인당 GDP가 75,835달러로 세계 1위이고 인플레가 가장 낮으며,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지병'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 복지의 목표는 우리나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회사의 전체 근로자에게 똑같이 혜택을 주듯이 같은 계층안에서 그 혜택을 수혜자에게 얼마나 똑같이 잘 전달하느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위스는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만 제공하고 복지혜택에만 의존하는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과 '혜택을 받는 사람 또한 최선을 다해 다음 세대로까지 가난을 세습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두가지 원칙에서 출발하고 제도화되어 실시되고 있기에 중앙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데도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예산을 통제하며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태어날 당시 상황이 제5공화국 신군부하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에게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 반면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복지는 철저히 억제되고 통제된 것에 대한 반대급부 성과보상제도 성격이 강해 전체 근로자에게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성격을 지닐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여타 복지제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같이 소득이나 생산성, 본인의 노력 여하에 관계없이 전체 대상자에게 차별없이 획일적으로 분배하는 방식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도 수입보다도 더 크게 늘어나는 목적사업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가지고 있는 재원이 급속도로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방법도 근로복지기본법상 정해진 몇가지 방법 이외에는 운용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어 매년 지속적으로 기금출연이 되지 않는다면 유로존 국가들처럼 재정이 어려워져 수행하는 사업을 대폭 줄여야 하는 상황에 곧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