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38호(20110802)

미국을 디폴트(채무상황 불이행)으로 몰고 갈뻔 했던 부채상환 협상이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지출을
약 1조달러 감축하고, 추가 감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에 초당적
위원회를 설치하여 올 11월까지 보고토록 했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합의안에는 최소 2조 1000억달러 상한하고 향후 10년간 2단계로 나눠
정부 지출을 총 2조 5000억달러 감축하는 내용이 감겨 있다고 합니다.

협상이 타결되어 전 세계가 안도하고 있습니다. 타결 과정에서 보였던
정치권의 분열은 미국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혔고, 설사 부채상한이
상향되더라도 미국 경기나 실업률이 호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또 다시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미국
신용 평가사들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여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미국은 재정적자를 메꾸고 일자리를 창출하기기 위해 달러를 계속 
찍어댈 것이고, 풍부한 달러 유동성으로 인해 달러화 약세와 원화
강세로 외국 자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유입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과 기관, 개인들의 매수로 단숨에
2172포인트를 회복하였습니다. 수출기업들은 벌써부터 환율 때문에
손익이 악화될 것이 불보듯 뻔해 경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물가도 치솟고, 유가도 오르고 전기료도 인상이 기다리고 있고
법정복지비에 각종 공공요금도 들썩이고 있어 올해는 임금인상율도
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연히 회사 손익이 어려워지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부담도 커질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좋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지만 늘어가는
비용부담 때문에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돈을 쓰겠다는 결정을
내릴 기업들이 얼마나 될지 걱정됩니다.

기업복지제도 추이도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정적인 형태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보다는 성과급이나 초과이익분배금 식으로 당기에 직접적으로
보상해주고 끝내는 변동형 성과보상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IT업종에 속하는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면 기부금이
늘어 당기에 세전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성과급이 줄게되니 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처럼 직원들의 생각이 변한 이면에는 "고용이 불안정하니(어차피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기는 어려울텐데) 회사에 다닐 때 일단은 최대한
챙겨 먹을 것은 챙겨 먹자"는 단기 성과보상주의가 크게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 대한 충성도나 동반성장에 대한 열정과 기대감은
갈수록 멀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