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저희는 10년 12월 29일 부랴부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11년 결산을 처음으로 하게되었습니다. 세무회계에 까막눈인 제가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기금 운영을 금융권 정기예금과  직원들 전세자금이나 긴급생활자금으로 일정 기간 분할상환하는 형식으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무이자구요. 실질적으로 은행 이자소득만 있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건 고유목적사업비로 직원 A에게 1천만원을 대출을 해주었는데 일정 기간 동안 분할상환을 하였고 결산시점에 잔금이 700만원 정도 남았을 시 목적사용비용은 1천만원인가요? 7백만원인가요? 그리고 법인세신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작성시 직원A 비용을 얼마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끝)
 
이렇게 예금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을 대부했다가 연도중에 300만원을 상환하고 연말에 700만원이 남아있는 경우 손익계산서 중 목적사업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예금이 1000만원이 감소했다가 300만원 회수(증가)하여 연말에는 7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종업원대부금은 같은 금액으로 1000만원이 늘었다가, 300만원이 감소, 연말 기준으로 700만원이 증가한 셈이 됩니다.

대부금은 비용이 아니기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작성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상 목적사업비용에는 영향이 없고 대부금란에 대부금액으로 기록해주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회사의 급한 업무 때문에 오늘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어제 퇴근하면서집으로 가져온 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청소차가 지나가며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소리, 일찍 장사를 준비하는 시장상인들 목소리며 출근을 서두르는 자가용들 시동소리 등 모처럼 활기차게 새벽을 여는 소리를 들으며 일을 하니 마음이 새롭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의 질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기준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도 우리 실정에 맞는 회계처리방식으로 필요한 회계정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무제표도 처음에는 보고식과 비교식이 반반이었는데 지금은 20:80정도로 비교식이 더 많습니다. 보고식은 단지 당해연도 회계정보만을 제공해주는데 비교식은 당기와 전기 2개년도 회계정보를 재공해 줄 수 있습니다. 계정과목도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성격을 많이 반영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이제는 고유목적사업비용으로 하여 경조비지원, 콘도이용지원, 장학금지원 등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잔액이나 실적이 없는 계정과목도 재무제표에서 표시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늘고 있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익으로 수입처리하여 목적사업비와 대응시키는 구분경리도 걸음마 단계를 넘어 도입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늘고 있습니다. 매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도  하고 선급법인세를 환급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늘고 있습니다.

모두가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또는 대차대조표, 기타 부속명세서)나 정관, 사규나 운영규정을 보면 그 회사의 관리수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매년 변화되어 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수준 모습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제가 하는 일에서 보람도 찿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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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안녕하세요. 연임등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얼마 안되어 윗분들이 인사발령으로 모두 떠나고, 다른 업무 외에 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 불찰이겠지만 협의회에서 임원 연임 의결후 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저는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연임의 경우 의결만 하면 되는줄 알았습니다.ㅠ)
제 실수거니 해서 과태료 등은 자비로 해결하려고 생각하던 중에 미등기시에는 과태료가 대표이사 집주소로 간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난 후 한달정도(연임등기를 해야 할 시점은 1년이 도과하였습니다 ㅠ). 너무나 긴장된 마음으로 여러 방법을 강구해봤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여 선배님 들께 의견을 여쭙습니다. 대표이사님께 과태료가 청구될 경우 저는 큰 문책을 당하게 될 것이고, 퇴사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국세청의 선급법인세 안내나 혹은 다른 모든 공문은 회사로 오는데요. 법원의 과태료 명령도 대표이사님 집으로 가지 않고 회사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고견이 있으신 분의 조언..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의견이라도 좋으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또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은 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는데, 나머지 50%는 왜 못 사용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 돈을 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산해서도 받지도 못하는데 기업에서 왜 그 돈을 나두고 못 쓰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답변)

기금에는 '소모성 기금'과 '비소모성 기금'이 있습니다. '소모성 기금'은 남북협력기금, 특별재난기금 등 특별한 목적을 수행할 목적으로 조성되고 운영되는 공적기금이 많고 연간 회기 내에 예산을 배정받아 쓰다가 회기가 끝나면 남는 예산은 국가 재정에 반납하고 새로운 회기에 다시 예산을 배정받는 형태입니다. 반면 비소모성 기금은 꾸준히 기금을 적립하여 적립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사업을 하는 일부는 공적인 기금들도 있지만 사적기금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 그래야만 적립금이 늘고 수익금이 늘어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사적인 기금들은 대부분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분류하여 기부금 손비인정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등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래는 기본재산(기본재산) 사용이 제한을 받아야 하지만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위해 설립된만큼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더 주기 위해 기본재산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만약 전액 사용하도록 허용한다면 당해연도 출연금을 모두 써버리게 되고 회사가 이익이 나지 않았을 때는 출연을 하지 않아 항구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겠다는 당초 법취지에 어긋나게 됩니다. 적립금이 없으면 목적사업 수행이 어렵고 단순히 세제혜택만을 노린 변칙적인 단기성 기금운영이 될 것이고 이런 운영형태는 '기금'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이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비영리법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 출연재산을 근간으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적립금이 많아져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기본재산 사용을 허용해 주고 있는데 이는 큰 혜택입니다. 또 기금법인을 해산시 유사한 목적을 지난 비영리법인으로 귀속되도록 강제한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가진 세제혜택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에서 허용된 기본재산 이상을 사용하면 기금법인의 이사는 300만원 이사의 벌금과 1년 이하의 벌금(양벌규정)에 처해지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