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번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공기업들의 방반경영이 변함없이 또 이

슈화되고 있다. 이번에는 방만경영에 채용비리까지 더해져 점입가경이다. 왜 정권이 바뀌기만 하면 공기업들의 임금과 복지가 반복적으로 재탕 삼탕 이슈

화되고, 공기업들은 여론의 질타를 받아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교문화가 특히 발달

하여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임금복지가 열악한 민간부문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용이 안정되고(한번 들어가면 정년퇴직까지 갈 수 있으니) 임금복지가

후한 공기업을 정부에서 압박하면 카타르시스, 대리만족을 느끼고 지지율 상

승으로 연결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감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나서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기존의 공기업의 임금과 복지는 매우 좋

은 편이었다. 오랜기간 공기업들의 임금과 복지가 민간기업의 복지를 견인하

기도 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더했다. 민간부분과 공기업의 사내근로

복지기금 규모를 비교해보면 공기업의 기금규모와 1인당 기본재산금액이 민

간기업의 수배에 달하여 방만경영의 빌미를 주게 되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업복지는 2009년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으로 서서히 통제를 강화한 이후 박근혜정부 들어 고강도의 방만경영 대책으로 정점을 찍은 후 대폭 축소되었다. 그러나 기존에 워낙 지급액이

높았거나 지원항목이 많았던  기관들은 아직도 학자금지원이나 경로효친비지원, 의료비지원, 기념품지원 등 그 흔적이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남아있는 것 같다. 최근의 공기업 방만경영 지적사항은 이러한 기존 남아있는 이러한 기업복지항목과 고임금 구조, 독점사업들이 많아 큰 힘을 들이지도 않고 땅 짚고 헤엄치는 편한 사업환경 하에서 이러한 높은 임금복지 구조가 적

정한지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감사원감사나 국정감사를

보면 공기업들은 공무원들이 지급하지 않는 복지항목은 아예 지급하지 말라는 것이다. 여기에 공기업들의 채용비리가 더해져 급기야 대통령이 공기업 채용

비리에 전수조사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채용과정에 잘못이 있고 청탁이 통하여 채용이 되었다면 바로잡는 것은 백번 옳다. 그러나 정당하게 공개경쟁을 통해 입사한 종업원들까지 청탁으로 입사한 것처럼 보도하는 일부 기사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복지가 일부 기관에 국

한된 사항이고 다수의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복지가 열악하고 사내근

로복지기금 또한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미국 121년 역사의 다우지수의 원년멤버이자 미국을 대표하는인 제너럴일렉

트릭(GE)이 올해 주가가 37% 폭락하며 최악의 위기에 빠졌다는 보도이다. GE는 올해에만 시가총액이 무려 1000억달러(110조원)가 증발했는데 뉴욕증시가 활황으로 연일 사상 최고점을 경신하며 올해에만 19%가 상승한 점을 고려하

면 GE의 성적(3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41%나 못미치는 어닝쇼크 발표)은 너무도 초라하다. 월가에서는 최악의 실적부진과 이익 전망치 하향조정에 직면한 GE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배당금 삭감에 나설것이라는 예상에 투자의견을 '매도(Sell)'로 강등하고 목표주가를 줄줄이 하향하고 있어 계속 악순환의 구조에 빠져들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한때는 '혁신하지 못하면 도태한다'는 모토하에 혁신을 이루었던 GE가 이제는 거꾸로 미래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외부의 요구에 의해 혁신을 강요당하는 처지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새로이 경영진을 교체하고 분위기 쇄신에 나섰지만 예전의 영화를 되찾을지는 미지수이다.

GE의 사례는 시대변화를 읽지 못하고 쇄신하지 못하면 생존이 어렵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결국은 사람, 임직원들이다. 미래변화를 예측하여 신사업으로

받아들여 투자를 결정하고, 그러한 인재를 뽑아 연구개발을 하는 주체는 결국은 임직원이다. 인재를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는 기업은 오래 가지 못한다. 작

년말에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저울질하던 두 회사가 결국은 많지도 않은 비용부담 때문에 컨설팅을 포기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중에 한 회사가 올해들어 좋지 않은 사건에 연루되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종업원복지에 돈을 쓰지 않으려는 회사가 종업원복지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

하고, 기업복지에 돈을 쓴다는 것은 넌센스이다. 이제는 그 회사의 책임자나 기업복지실무자와 통화해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는 말이 진심인지, 그저 기금설립에 대한 정보만 빼내겠다는 것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불과 2년 전에 모 기업의 직원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우리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데 앞으로도 수십년 끄덕 없습니다"라고 큰소리쳤는데 그 기업이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요즘 경영이 어려워 인력구조조정

이 진행중이라는 소식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하지 않고, 그나마 가진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기금법인을 해산하여 회사로 돈을 다시 가져올 수 없느냐고 상담이 온다. 미래는 어찌될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사람은 함부로 해고하

고 기업복지제도를 일시에 싸그리 없애버리는 기업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심각한 기업이다. 현명한 기업은 그리 되기 전에 미리 손을 쓴다. 닥쳐서야 허둥대며 종업원과 기업복지비부터 칼질하는 기업은 하수기업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협상은 '타결의사를 가진 2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양방향 의사소통

을 통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의 합의에 이르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기에 여느 노사관계에서와

같이 치열한 협상을 통해 노사간 합의에 도달하게 된다. 우선 사내근로복지

기금 출연단계에서 협상이 이루어진다. 회사측은 기금출연을 가급적 축소하

려고 하고 근로자측은 가급적 많이 받아내어 직원들 복지를 늘리려 한다. 당

연히 각종 이론과 자료, 주장을 내민다. 사측은 늘 임금협상이나 기금출연 협

상에서는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되풀이 하고, 근로자측은 법과 원칙대로 출연해 달라고 주장한다. 두번째 협상은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에서 발생한다. 회사측은 기금출연 부담을 의식하여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을 축소지향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근로자측은 확대지향으로 운영하려 한다.

양측의 치열한 주장과 협상을 통해 적정한 선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

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운영된다.

새정부 들어 각종 민생과 서민안정 대책들이 발표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

이 앞선다. 두 달 전 어느 지인과의 대화에서 이전 박근혜정부의 공기업 방만

경영대책이 국정운영 농단사건의 주역이었던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통탄해마지 않았다. 첫째는 그 비선실세로 지목된 사람의 머리가 좋다는 것(공기업을 강도높게 개혁할수록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된다는 사

실을 알고 있다는 점)과 두번째는 정부가 노동분야에서 요긴하게 활용할 카드 하나를 버렸다는 점이다. 요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복지격차를 줄이는데 고심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다. 그런데 기재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기금출연 자체를 까다롭고 어렵게 만들어버렸다.

여기에 감사원까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을 얼어붙게 만들어 버렸다.

앞으로 정부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정책을

펼칠려고 해도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도록 유도하여 그 재원 중에서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했더라면 정부가 보다 유연한 노동정책을 이끌고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재정정책과 예산권을

가진 대 기재부가 기껏해야 수십개 밖에 안되는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

금 역할 축소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근시안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

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역할을 축소시키기보

다는 이를 정부가 추진하려는 큰 틀의 정책에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하여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에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출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장관 예규(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

산편성지침)로 1인당 기금액을 기준으로 기금 출연을 제한하고, 기금을 출연

하는데 3중 제약(기재부장관 승인-주무부처장관 승인-회사 이사회 의결)을

씌우고 그것도 모자라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기본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재부가 기금출연 승인단계에서 사전에 공기업

이나 준정부기관의 압력을 넣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대 기재부가 해야 할 역할은 아니었던 것 같다.

지난 3년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재원이 거

의 고갈 상태에 빠져있다. 벌써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수혜대상 확대, 하청기

업 근로자에 대한 목적사업 확대를 하라고 독촉이 오는 모양인데 이러한 사

업을 수행하려고 해도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재원이 없는데 어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답답할 뿐이다. 대한민국 대 기재부가 공공기관과 공공

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대상으로 벌인 지난 정권의 근시안적인 행위에

대한 댓가치고는 그 결과가 너무도 초라하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그저께  발표한 대통령 담화와 어제 언론에서 경쟁하듯 보도된 기사들로 국

가는 일대 혼란에 빠졌고 국민들도 멘붕에 빠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도저히 일어나서는 않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대통령이 아닌 특정 여자 한사람에

의해 국정과 인사가 좌지우지했다는 사실에 언론과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리더십과 원칙이 무너진 작금의 현실 앞에서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다. 대통

령 탄핵과 하야까지 거론되는 마당이니..... 거래소시장도 불투명한 정치상황

을 반영하듯 하락했다. 사회단체와 대학에서는 시국선언이 발표되고,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는다. 이런 때일수록 냉정해야 한다. 특히 직장인들은 연말

대대적인 인력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 본업인 회사에

서 자신이 맡은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사필귀정(事必歸正), 처음에는 시비(是非) 곡직(曲直)을 가리지 못하여 그릇되

더라도 모든 일은 결국에 가서는 반드시 정리(正理)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현 정부가 3년 전에 공기업 방만경영을 바로잡기 위해 내건 구호가 '비정상의 정상화'였는데 정부가 오히려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공기업 방만

경영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타깃이 되어 공기업 관계자들과 공기업 사

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은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하였는데...... 어느 공기

업 노사담당차장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근무 중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고, 건강에 이상이 없던 멀쩡하던 기금실무자가 업무 스트레스로 고혈압이

와서 한동안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법과 규정, 리더십은 원칙에 충실하지

못하면 사상누각이 된다는 것, 리더는 지시만이 아니라 직접 실천으로 솔선

수범을 했었어야 했다. 어찌보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사회에 만연된 비정상적

인 것들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한 고통스런 과정인지 모른다.

법과 규정, 메뉴얼을 만들었으면 이를 지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규정과 메뉴얼을 만들어놓으면 사람들은 만들어놓은 그 자체만 가지

고 규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 규정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규정을 잘 지키기 위해 반복 교육과 훈련을 해야 한다. 세월호에도 재난시 메뉴얼이 있었지만 선장이 승객을 두고 두번째로 배에서 탈출하였다. 사내근

로복지기금도 규정을 만들었으면 지키는 연습과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은 기금실무자들에게 제대로된 교육을 보내주는 기업들이 과연 얼

마나 될 것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이고 근거 법률은 무엇인지, 신고

및 보고사항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기금실무자들에게 실무를 잘 처리하라고

주문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일이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려면 그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이 선행되어

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바뀌면 업무인계인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가장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교육부터 받도록 조치해 주어야 한다. 회사가 이런 필요한 조치들을 해주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과태료

나 벌금 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실무자에게 책임을 묻

고 징계를 내릴 수 있을까? 그런 징계를 과연 기금실무자가 수긍할 수 있을까? 오늘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 법인세신고, 지방소득세신

고, 운영상황보고를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국회의원 선거가 이틀전 끝났지만 사람들이 만나면 삼삼오오 아직까지도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두고 이야기꽃을 피운다. 이런걸 두고 민심

(民心)이라고 하나보다. 수면 위는 잔잔해보이는 듯 해도 대양의 그 심연에

는 무수히 많은 움직임과 물결들이 있다. 하나 하나 작은 물결들이 어우러져

서 파도가 되고 해일이 되듯 국민들의 마음 하나 하나가 투표로 연결되어 표

출 되는 것, 정부나 지자체는 이런 민심을 읽지 못하고 정책으로 만족시키지 

못하면 바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으로 연결된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선거가 지나면 며칠은 머리 숙여 반성하고 고치는 시늉을 하다가 도로 예전

의 습성으로 되돌아간다. 4년, 5년 뒤 활동결과는 다시 선거로 심판을 받기에 비록 승자나 패자로 갈렸지만 4년, 5년 뒤가 있기에 모두 늘 긴장하고 노력

하게 된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투표(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증명해준 것 같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결과로 인해 지지부진했던 정부 시책이나 정책들의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기류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그동안 정부가

심혈을 기울였던 노동법 개정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 국회에 수년간 계류되어 있던 국회선진화법, 구조조정에 관련된 법, 각종 민생경제와 관련된 법들도

정리가 필요하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로 보인다. 오는 5월 30일까

지가 19대국회 회기이니 이제 남은 기간은 선택과 집중이 남은 셈이다. 이번

회기내에 처리할 법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속히 처리하고 문제가 있는 법안들은 폐기하여 다음 국회로 넘길 것이다. 이제는 국회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어느 한 편의 일방통행이 아닌 토론과 타협, 이를

통한 합리적인 조정 속에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수의 힘과 권력에 의한 독선과 민생을 외면한 대립은 안된다는 것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담긴 국민들의 뜻이 아닐까?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본다. 지난 2년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들은 고강도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방만경영대책」

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노사간 타협도 필요 없었고 정부의 일방적인 강요

된 기준의 준수를 강요받았다. 혹자는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이렇게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부쳐야 방만하다 못해 악취가 나는 공기업이나 준정부

기관들의 임금과 복리후생, 경영상태를 손 볼 수 있다"라고......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역으로 묻고 싶다. "그럼 정부는 그동안 공기업이나 준정부

기관들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될 때까지 뭐하고 있었느냐? 좋을 때는 좋은

거라고, 기업이나 공기업들이 임금과 복지를 많이 올리니 그에 편승하여 공

무원들도 임금을 많이 올려야 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공기업들이 용도

가 다했으니 공공의 적으로 만드느냐?"

그렇다고 정부의 대책이 무조건 잘못되었고,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이 잘

했다는 것은 아니다. 솔직히 일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의 임금과 채용,

복리후생 기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들이 과도했던 측면은 있었다. 똑

같은 근로자 본인사망을 놓고 어느 공기업은 수억원에서 100만원까지 천차

만별이었고 기업복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매우 심했다. 대학생자녀 학자

금이며, 1인당 지급하는 선택적복지제도(복지카드) 금액 또한 예외가 아니었

고 각 공기업(기관)들의 노사는  다른 공기업들의 복지카드 지급액을 보면서 

경쟁적으로 금액을 늘려왔던 것이 지난 시절 공기업들의 모럴 헤저드, 부끄

러운 민낯이었다. 공기업은 고용이 안정적이며 독점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국

가나 지자체의 보호아래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경영을 해도 이익이 나니 임

금과 복지 또한 좋아 '신의직장'이라고들 불렸다. 정부의 공기업 방만경영 개

선대책을 통해 과도한 금액과 기준들이 현실화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

정부의 방만경영 대책이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부당하다고 말하는 일부

공기업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다. "과연 회사 경영실적이 외부의 힘이나 보호

된 법에 의하지 않고 순전히 회사 개개인들의 능력으로 이룬 결과입니까?, 모

든 보호망을 다 거두고 일반 민간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하면 그럴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한 자(기관)는 결국 외부의 힘에 의해

메스를 강요당하는 법이다. "현 정부가 아니면 누가 이런 공기업과 준정부기

관들의 방만경영에 대해 과감히 메스를 댈 수 있었겠는가?"라는 물음에는 나

도 고개가 끄덕여진다.

어느 공기업 실무자가 나에게 "시간이 지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질문하기에 나는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말했다. 내가 그런 답변을 한 이유는 오직 한가지, 정부가 지난 2년간 고강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 경영과 임금복지가 과도한 것에 대해 고강도

메스를 가할 때 민심이 긍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결국

은 민심으로 귀결된다. 박사학위 논문 초고를 넘긴 후 모처럼 휴식과 여유를

가져본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지난 6일 IMF가 발표한 '노동·상품 시장 구조개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기사

를 보면 지난 40년간 IMF는 선진국의 구조 개혁 정책들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이 노동시장 개혁은 경기 호황기 때는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에 효과적이지만 경기 불황 때는 과제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한다. 특히 경기 침체시에 정규직에 대한 고용효과를 완화하거나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하거나 실업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구조개혁은 단기(1년 미만) 또는 중기(2~5년) 성장률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총수요를 위축시켜 실업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시장 개혁들은 경기 호황기에만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불경기에 노동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거나 취업 관련 공공지출을 늘리는 과제는 성

장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를 읽으며 지난 2014년에 기재부 회의에 가서 기재부 관계자들과 나누었던 대화가 생각났다.

"지금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고강도 방만경영 정상화대책을 실시 중인데 도대체 정부가 경기를 살리자는 것인지 살리지 말자는 것인지 도통

알 수 없다"하니 당시 기재부 관계자가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물었다.

"이번 대책은 정부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 회사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이며 각종 복리후생비를 대부분 큰 폭으로

하향조치 내지는 없애라는 것인데 대부분 자녀를 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부모들은 회사에서 이제는 학자금이 나오지 않으니 지갑을 닫아버리고 소비

를 줄이게 된다. 그리고 이런 여파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만 영향을 미치

는 것이 아니고 민간 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소장님, 과연 그럴까요?"

"그럼 과장님은 자녀가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면 머지 않아 자녀가 대학을 진

학하는데 지금까지 회사에서 멀쩡히 지급되던 자녀 대학학자금이 당장 올해

부터 지급되지 않는다면 평소와 같이 외식이며 쇼핑을 자주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외식을 자제하고 미리 적금을 들던가 하겠지요"

"당연한거 아닙니까? 가계지출이 줄면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는 어려워지겠

지요. 민간기업들도 복리후생비 중에서 대학생학자금이 부담인데 공기업에

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얼씨구나 하고 이를 핑계삼아 따라서 줄일 가능성이

높죠"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군요"

공기업 방만경영 대책에 대해서는 나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필요성이나 그

취지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이 가지만 다만 경기 회복시기를 고려하여,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된 이후에 실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오비이락인

가 공교롭게도 2014년 상반기에 세월호, 2015년 메르스로 경기는 점차 최악

으로 치닫고 있었다. 타이밍, IMF의 보고서를 보다보니 2014년부터 시작된

고강도 공기업 방만경영이 생각나 끄적거려 본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이나 세미나, 전화상담을 통해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의 사복금실무자, 회사 노무부서 담당자, 복리후생담당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지난 2년간 너무 힘들었다며 이구동성으로 아마도 자

신은 오래 장수할 거라고 이야기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일생

동안 들어야 할 욕을 지난 1년반 동안 모두 들었으니 그렇게되지 않겠느냐며 고개를 내젖는다. 어느 공기업 노무담당자는 혈압으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고 한다.

정부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방만경영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임금과 복리후

생,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이 대폭 깎이면서 중간에 조정역할을 했던 자신

들이 노동조합이나 회사 직원들로부터 서운한 말을 너무 많이 들었다고 한다. 어느 세미나 자리에서 모 노무전문가가 자신이 공기업 방만경영 개선대책에

참여했으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은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이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기재부에서는

작년 공기업 방만경영대책을 수립하면서 민간전문가들을 동원했고, 이후 평

가와 이행을 독려했다. 최근에 만난 어느 공기업 직원은 작년에는 너무 볶여

서 회사에서 "민간전문가로 활동하는 노무법인에 일거리를 주면서 친분을 쌓

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노무전문가와 식사자리를 한번 마련해야 하고 줄

서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한다. 그 공기업이 그

후 그 노무법인에 수임을 맡겼는지, 식사자리를 함께 했는지, 줄대기를 했는

지는 모르겠지만 씁쓸했다. 갑자기 '완장'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이유가 뭘

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공기업 실무자들은 다들 답답함을

토로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 책자에 나온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이

모두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기재부에서 발표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지침'과 '공기업 방만경영 이행계획서'에 따라 모든 복리후생제도와 사

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복지항목이 없어지거나 깎였으니 공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이제는 유명무실하다고 한다. 어느 공기업 실무자

는 '복지의 획일화' 내지 '복지의 통일화'라고도 말했다.

공기업들은 통근버스를 운영하는데 이 비용도 인건비나 복리후생비에 포함

을 시키는데 문제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포함시켜 어느 업체는 작업장이 민간인 출입금지 지역인 도서지역이나 해상 작업장에 위치

해 있어 출근을 하려면 통근버스가 필수인데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면 '나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라며 외면을 하더란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다윗

왕의 반지에 새겨졌다는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라는 문구가 생각난다. 정말 어려운 시기 잘 이겨냈으니 하반기는 지난 1년보다는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품고 시작하리라.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키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 19일 5조원을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한지

하룻 만에 다시 5조원을 추가한 1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보도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에 이은 전방위 총력작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소비인 것 같다. 소비가 꽁꽁 얼어붙어 해동기미가 보이지

를 않는다. 소비의 가장 강력한 주체인 가계의 소비심리는 아직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다. 왜 그렇까? 곰곰히 생각해보면 지난 2013년과 2014년

에 이은 집중적인 공기업 방만경영 정책과 기업의 인력구조조정이 일정부

분 일조를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2013년에 이어 2014년에 정점을 찍은 공기업 방만경영 시책들은 공기업

의 복지와 임금을 공무원 수준으로 후퇴시켜 버렸다.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급중지, 경조비를 100만원이하로 대폭 축소, 복지카드 대폭 축소, 명절

이나 회사창립일에 지급하던 기념품 지급중지, 의료비지원을 중지하고 복

지카드나 선택적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단체상해보험 내에서 해결하도록

할 것 등이다. 특히 기업복지제도의 주요 재원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기재부 허가, 주무부처 인가, 해당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이사회에서 의결

등 3중장치로 억제하여 사실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어렵게 만들었다.

민간기업에서는 기업복지의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공기업들의 기업복지가

후퇴하니 이를 기화로 기다렸다는 듯이 자녀대학학자금 지급을 폐지하거나

대폭 줄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KT로서 201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전액 지급하던 자녀대학생학자금을 폐지하고 전액 본인부담으로 전환

했다. 대학생자녀 학자금이 회사 무상지급에서 본인부담으로 전환되기 시작

하면서 가계는 긴축의 끈을 더 조이게 되었다. 

2013년말부터 계속된 기업들의 인력구조조정도 소비를 얼어붙게 한 중요

한 요인인 것 같다. 언제 어느 때 회사에서 해고될지 모르는데 돈을 쓸 엄두

가 나지 않는다. 회사에서 해고되면 창업이라도 해야 가족이 살아갈 수 있기

에 외식도 줄이고 쇼핑도 줄이면서 돈을 비축하기 시작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를 해주어야 생산주체가 살아나는데 요즘같이 모든 것이 불

투명한 상황에서는 소비심리가 살아나기 어렵다. 가계는 정부가 지원하는

5조, 10조원의 돈도 결국은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임금인상이나 복

지지출 등 가계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판단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활성화는 더더욱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지율을 위해서

도 일부 지나친 공기업들의 복지를 줄여야 한다는 점에서 공기업 방만경영이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경제활성화 타이밍을 보면서 인내하면

서 속도조절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착한기업복지전문가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02-2644-3244/팩스 02-2652-3244

요즘같이 공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이 마음이 불편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어떤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은 요즘은 '방'자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생긴

다고 한다.  매번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발표되는 각종 개혁 공약, 첫번째

타깃이 되었던 공공공기관들, 그리고 감사원들 통한 대대적인 공공기관

감사, 언론을 통한 방만경영 때리기 기사들.... 그러나 이번 박근혜정부는

그 어느 정권보다도 강도가 쎄다고들 한다. 약도 자꾸 먹으면 내성이 생겨

더 강한 약을 먹어야만 되는 것처럼 공기업 정책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지난 연말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실행계획이 수립되

었고, 과제별 하부 실행계획으로 ① 부채관리 정상화계획 마련 ② 방만경

영 정상화계획 마련 ③ 중간평가 등 경영평가 실행계획 마련 ④ 재무건전

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안 마련 ⑤ 4대분야 기능점검 ⑥ 정보공개

확대 ⑦  정상화 협의회 등 추진체계 마련 등이 하달되었다. 내용으로 보면

역대 정권에서 단편적으로 실시했던 정책들의 종합이고 완성판인 듯한 느

낌이다.

그런데 사용하는 용어 중에 '정상화'와 '방만경영'라는 두 단어를 보면 예전

에 모 대통령이 주창했던 '역사 바로세우기'와 '문어발'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그때도 사람들은 그렀었지, "언제 역사가 넘어졌었나구~~"  '정상화'와

'방만경영' 이라는 단어속에는 이전에 공공기관들이 했던 정책과 경영들이

모두 정상이 아니고 흥청망청 낭비했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그런 공공기관들

의 정책과 경영들이 과연 정부의 통제와 경제가 없는 상황에서 가능했다는

말인데 과연 가능했을까? 공공기관들의 CEO들은 대부분 역대 정권에서 낙

하산으로 임용되었거나 해당 공공기관 내부에서 발탁되었더라도 정부의 입

김이 상당부분 작용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바일텐데..... 문민정부

이후 4번의 대통령이 바뀐 이제 와서야 비정상이었고 방만경영이었다고 야

단들이니 참 난처하고 어색하기까지한 상황이다.

그동안 공공기관 직원들은 민간기업에 비해 근무강도는 높지 않으면서도 고

용면이나 임금과 기업복지면에서는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정책들이

꾸준히 추진된다면 공공기관들의 기업복지제도는 대폭 축소 내지는 폐지 등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공공기관 기업복지제도의 긍극적인 목표는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맟추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대학생학자금은 무

상대부, 의료비지원은 없고, 선택적복지비는 100만원 전후, 창립기념품과 장

기근속위로금 등 대부분의 복리후생제도들이 줄줄이 줄어들거나 조정될 것

이다. 그러나 이 또한 노사합의라는 만만치 않은 복병들이 기다리고 있다. 공

공기관 노동조합은 다소 강성이다 싶은 곳들이 많아 이런 기업복지제도를 폐

지하려면 노사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과연 노동조합에서 순순히 동의해 줄까? 결국 몸이 달을 쪽은 경영진과 CEO들일 것이다.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노사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노무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2014년 한 해가 매우 힘든 해가 될 것이다.

부채관리 정상화 계획도 지나치게 서두르는 느낌이 든다. 이번 대책으로 다

들 사업조정을 한다. 사옥을 판다, 땅을 판다고 발표를 하는데 부동산이라는

 것이 팔려는 쪽과 사려는 쪽의 흥정이 오고가야 제값을 받을 수 있는데 일정

에 쫓겨 이미 패를 절반이상 보여주고 시작한 게임에서 급하게 서두르다 보

면 알토란 같은 재산을 제값을 받고 팔기는 힘들고 공공기관들의 재무구조

를 정상화하는데 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껏 기업복지제도는 그래도 공공기관들의 선도했고 그 역할이 컸는데 공

공기관들의 복지제도가 앞으로는 크게 후진되어 갈 것이니 민간기업들도 이

제는 기업복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무릇 모든 제도는

비교 대상이 있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발전해왔는데 그 비교대상이 사라져

가니 굳이 돈을 들여 종업원들을 챙기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정부가 중

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경기활성화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강화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은 선순환과는 반대의 루프를 형성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

다. 공공기관들의 비용을 줄이라고 하니 당장 공공기관들이 기부금이나 사회

적지출비용 예산을 1차적으로 삭감했다는 기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카페지기 김승훈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