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716호(20160408)

지난 6일 IMF가 발표한 '노동·상품 시장 구조개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기사

를 보면 지난 40년간 IMF는 선진국의 구조 개혁 정책들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이 노동시장 개혁은 경기 호황기 때는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에 효과적이지만 경기 불황 때는 과제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한다. 특히 경기 침체시에 정규직에 대한 고용효과를 완화하거나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하거나 실업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구조개혁은 단기(1년 미만) 또는 중기(2~5년) 성장률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총수요를 위축시켜 실업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시장 개혁들은 경기 호황기에만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불경기에 노동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거나 취업 관련 공공지출을 늘리는 과제는 성

장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를 읽으며 지난 2014년에 기재부 회의에 가서 기재부 관계자들과 나누었던 대화가 생각났다.

"지금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고강도 방만경영 정상화대책을 실시 중인데 도대체 정부가 경기를 살리자는 것인지 살리지 말자는 것인지 도통

알 수 없다"하니 당시 기재부 관계자가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물었다.

"이번 대책은 정부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 회사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이며 각종 복리후생비를 대부분 큰 폭으로

하향조치 내지는 없애라는 것인데 대부분 자녀를 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부모들은 회사에서 이제는 학자금이 나오지 않으니 지갑을 닫아버리고 소비

를 줄이게 된다. 그리고 이런 여파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만 영향을 미치

는 것이 아니고 민간 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소장님, 과연 그럴까요?"

"그럼 과장님은 자녀가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면 머지 않아 자녀가 대학을 진

학하는데 지금까지 회사에서 멀쩡히 지급되던 자녀 대학학자금이 당장 올해

부터 지급되지 않는다면 평소와 같이 외식이며 쇼핑을 자주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외식을 자제하고 미리 적금을 들던가 하겠지요"

"당연한거 아닙니까? 가계지출이 줄면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는 어려워지겠

지요. 민간기업들도 복리후생비 중에서 대학생학자금이 부담인데 공기업에

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얼씨구나 하고 이를 핑계삼아 따라서 줄일 가능성이

높죠"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군요"

 

공기업 방만경영 대책에 대해서는 나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필요성이나 그

취지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이 가지만 다만 경기 회복시기를 고려하여,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된 이후에 실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오비이락인

가 공교롭게도 2014년 상반기에 세월호, 2015년 메르스로 경기는 점차 최악

으로 치닫고 있었다. 타이밍, IMF의 보고서를 보다보니 2014년부터 시작된

고강도 공기업 방만경영이 생각나 끄적거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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