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기업복지이야기 제243호(20150125)

"증세없는 복지? 가능할까?"

증세없는 복지는 지난 대선에서 상당히 큰 이슈였는데도 TV토론

에서 흐지부지 넘어갔던 것 같다. 내 기억으로는 어느 후보자가

"가능하다"라는 말 하나로....... 그러나 그 이슈가 지금 우리나라

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정부도 이제야 그 公約이 空約이었음

을, 지킬 수 없는 것이었음을 인식하고 부랴부랴 공약 수정에

나서는 것 같다.

 

2주전 어느 HR실무자가 했던 질문이 생각난다.

"회사 경영진은 복지제도를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라고 합니다.

단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비용증액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

다들 "이런 지시가 어디 있느냐?", "이게 가능한 일이냐?"며

고개를 저으면서 웃어넘긴다.

 

복지는 제로섬 게임이다. 조직의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 누군가

가 혜택을 받게되면 다른 누군가는 혜택을 줄임을 당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검토하는 것이 '선별적 복지'인 것 같다. 누구나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요건이 되는 사람에게만 선별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복지정책이 바뀌게 될 전망이다. 이 선별적 요건이

중요한데 1차적으로는 소득이 있을 것이고, 2차적으로는 재산

등이 포함되겠지. 그러면 지금껏 받던 사람이 혜택을 줄인다면

가만히 그들이 가만히 있을까? 처음부터 안주었으면 모를까

주었던 것을 주지 않는다면? 소득이나 재산이 그만한 정도라면

목소리 꽤나 큰 사람들일텐데..... 이래 저래 표 떨어진다고

아우성이겠지.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암울하다. 인력구조조정 소식

이 태반이다.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데 이익이 나지 않는다면, 이익을 늘리려면 매출을 늘리던가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매출은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는 법,

결국은 비용을 줄이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 비용을 가장 빠르고

손쉽게 줄이는 방법이 바로 인력구조조정이다. 10인 비용 중

두사람만 줄이면 인건비가 20%가 줄어드니 일을 더 해야 하는

남은 직원들 급여를 인상해주고도 2~3년은 버틸 수가 있다.

 

회사가 살아야 한다는데, 이익이 나야 회사가 직원들 급여도

주고 회사를 유지할 수 있다는데  항변할 데도 없다. 괜찮은

기업이나 강성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은 그래도 신사적이다.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이라는 제도를 통해 몇십개월 또는

몇년치 급여에 선불로 학자금까지 얹어서 내보내지만 회사

사정이 그렇지 못한 기업에서는 단 몇달치 급여만 손에쥐고

거리로 내몰려야 한다.

 

어느 중소기업에서는 사장이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시작하면

직원들이 긴장하게 된다고 한다. 회사에 일감이 없다는 뜻이고

이럴 때마다 사장은 예외없이 직원들을 내보냈다고 한다. 

직원들은 지시대로 열심히 일을 한 것 뿐인데, 해고를 당하면

하소연 할 곳도 없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평생직장은 없다.

평생직업만 있을 뿐이다" 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지금

처럼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착한기업복지전문가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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