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720호(20160415)

국회의원 선거가 이틀전 끝났지만 사람들이 만나면 삼삼오오 아직까지도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두고 이야기꽃을 피운다. 이런걸 두고 민심

(民心)이라고 하나보다. 수면 위는 잔잔해보이는 듯 해도 대양의 그 심연에

는 무수히 많은 움직임과 물결들이 있다. 하나 하나 작은 물결들이 어우러져

서 파도가 되고 해일이 되듯 국민들의 마음 하나 하나가 투표로 연결되어 표

출 되는 것, 정부나 지자체는 이런 민심을 읽지 못하고 정책으로 만족시키지 

못하면 바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으로 연결된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선거가 지나면 며칠은 머리 숙여 반성하고 고치는 시늉을 하다가 도로 예전

의 습성으로 되돌아간다. 4년, 5년 뒤 활동결과는 다시 선거로 심판을 받기에 비록 승자나 패자로 갈렸지만 4년, 5년 뒤가 있기에 모두 늘 긴장하고 노력

하게 된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투표(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증명해준 것 같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결과로 인해 지지부진했던 정부 시책이나 정책들의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기류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그동안 정부가

심혈을 기울였던 노동법 개정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 국회에 수년간 계류되어 있던 국회선진화법, 구조조정에 관련된 법, 각종 민생경제와 관련된 법들도

정리가 필요하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로 보인다. 오는 5월 30일까

지가 19대국회 회기이니 이제 남은 기간은 선택과 집중이 남은 셈이다. 이번

회기내에 처리할 법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속히 처리하고 문제가 있는 법안들은 폐기하여 다음 국회로 넘길 것이다. 이제는 국회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어느 한 편의 일방통행이 아닌 토론과 타협, 이를

통한 합리적인 조정 속에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수의 힘과 권력에 의한 독선과 민생을 외면한 대립은 안된다는 것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담긴 국민들의 뜻이 아닐까?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본다. 지난 2년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들은 고강도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방만경영대책」

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노사간 타협도 필요 없었고 정부의 일방적인 강요

된 기준의 준수를 강요받았다. 혹자는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이렇게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부쳐야 방만하다 못해 악취가 나는 공기업이나 준정부

기관들의 임금과 복리후생, 경영상태를 손 볼 수 있다"라고......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역으로 묻고 싶다. "그럼 정부는 그동안 공기업이나 준정부

기관들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될 때까지 뭐하고 있었느냐? 좋을 때는 좋은

거라고, 기업이나 공기업들이 임금과 복지를 많이 올리니 그에 편승하여 공

무원들도 임금을 많이 올려야 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공기업들이 용도

가 다했으니 공공의 적으로 만드느냐?"

 

그렇다고 정부의 대책이 무조건 잘못되었고,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이 잘

했다는 것은 아니다. 솔직히 일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의 임금과 채용,

복리후생 기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들이 과도했던 측면은 있었다. 똑

같은 근로자 본인사망을 놓고 어느 공기업은 수억원에서 100만원까지 천차

만별이었고 기업복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매우 심했다. 대학생자녀 학자

금이며, 1인당 지급하는 선택적복지제도(복지카드) 금액 또한 예외가 아니었

고 각 공기업(기관)들의 노사는  다른 공기업들의 복지카드 지급액을 보면서 

경쟁적으로 금액을 늘려왔던 것이 지난 시절 공기업들의 모럴 헤저드, 부끄

러운 민낯이었다. 공기업은 고용이 안정적이며 독점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국

가나 지자체의 보호아래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경영을 해도 이익이 나니 임

금과 복지 또한 좋아 '신의직장'이라고들 불렸다. 정부의 공기업 방만경영 개

선대책을 통해 과도한 금액과 기준들이 현실화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

 

정부의 방만경영 대책이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부당하다고 말하는 일부

공기업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다. "과연 회사 경영실적이 외부의 힘이나 보호

된 법에 의하지 않고 순전히 회사 개개인들의 능력으로 이룬 결과입니까?, 모

든 보호망을 다 거두고 일반 민간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하면 그럴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한 자(기관)는 결국 외부의 힘에 의해

메스를 강요당하는 법이다. "현 정부가 아니면 누가 이런 공기업과 준정부기

관들의 방만경영에 대해 과감히 메스를 댈 수 있었겠는가?"라는 물음에는 나

도 고개가 끄덕여진다.

 

어느 공기업 실무자가 나에게 "시간이 지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질문하기에 나는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말했다. 내가 그런 답변을 한 이유는 오직 한가지, 정부가 지난 2년간 고강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 경영과 임금복지가 과도한 것에 대해 고강도

메스를 가할 때 민심이 긍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결국

은 민심으로 귀결된다. 박사학위 논문 초고를 넘긴 후 모처럼 휴식과 여유를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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