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851호(20161027)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그저께  발표한 대통령 담화와 어제 언론에서 경쟁하듯 보도된 기사들로 국

가는 일대 혼란에 빠졌고 국민들도 멘붕에 빠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도저히 일어나서는 않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대통령이 아닌 특정 여자 한사람에

의해 국정과 인사가 좌지우지했다는 사실에 언론과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리더십과 원칙이 무너진 작금의 현실 앞에서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다. 대통

령 탄핵과 하야까지 거론되는 마당이니..... 거래소시장도 불투명한 정치상황

을 반영하듯 하락했다. 사회단체와 대학에서는 시국선언이 발표되고,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는다. 이런 때일수록 냉정해야 한다. 특히 직장인들은 연말

대대적인 인력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 본업인 회사에

서 자신이 맡은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사필귀정(事必歸正), 처음에는 시비(是非) 곡직(曲直)을 가리지 못하여 그릇되

더라도 모든 일은 결국에 가서는 반드시 정리(正理)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현 정부가 3년 전에 공기업 방만경영을 바로잡기 위해 내건 구호가 '비정상의 정상화'였는데 정부가 오히려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공기업 방만

경영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타깃이 되어 공기업 관계자들과 공기업 사

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은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하였는데...... 어느 공기

업 노사담당차장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근무 중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고, 건강에 이상이 없던 멀쩡하던 기금실무자가 업무 스트레스로 고혈압이

와서 한동안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법과 규정, 리더십은 원칙에 충실하지

못하면 사상누각이 된다는 것, 리더는 지시만이 아니라 직접 실천으로 솔선

수범을 했었어야 했다. 어찌보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사회에 만연된 비정상적

인 것들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한 고통스런 과정인지 모른다.

 

법과 규정, 메뉴얼을 만들었으면 이를 지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규정과 메뉴얼을 만들어놓으면 사람들은 만들어놓은 그 자체만 가지

고 규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 규정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규정을 잘 지키기 위해 반복 교육과 훈련을 해야 한다. 세월호에도 재난시 메뉴얼이 있었지만 선장이 승객을 두고 두번째로 배에서 탈출하였다. 사내근

로복지기금도 규정을 만들었으면 지키는 연습과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은 기금실무자들에게 제대로된 교육을 보내주는 기업들이 과연 얼

마나 될 것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이고 근거 법률은 무엇인지, 신고

및 보고사항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기금실무자들에게 실무를 잘 처리하라고

주문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일이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려면 그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이 선행되어

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바뀌면 업무인계인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가장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교육부터 받도록 조치해 주어야 한다. 회사가 이런 필요한 조치들을 해주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과태료

나 벌금 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실무자에게 책임을 묻

고 징계를 내릴 수 있을까? 그런 징계를 과연 기금실무자가 수긍할 수 있을까? 오늘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 법인세신고, 지방소득세신

고, 운영상황보고를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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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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