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요즘 연말정산이 화두입니다. 1월말에는 얇아진 월급봉투를

오늘은 작년에 조세법 가운데 크게 바뀐 사항 가운데 사내근

로복지기금과관련해서는 대표적인 것으로 세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소득세법상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

로 바뀌게 됩니다. '소득공제 방식'은 공제금액에 소득세율을 곱

하여 적용되므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의 세금감면액

이 커지는 효과가 있는데, '세액공제'는 공제금액에 세액공제율

을 곱하여 산출 되므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세금감면액이 일정

하여 저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기존의 세액공제 이외에

소득공제였던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공제, 특별공제

(보험료, 주택자금),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이 2014년도 연말정산부터는 자녀세액공제

(구 다자녀 추가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로 변경되었습니다. 회사 복리후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전환시

세제효과 또한 커지는 셈입니다.

둘째, 법인세법상 작성 서식의 변경이 있습니다. 법인세법시행규

칙 별지제3호서식, 제27호서식(갑), 제47호서식(갑) 등 서식 개

정이 있었습니다.

셋째, 2014년 개정된 지방세법의 적용으로 이자소득 원천징수시

법인소득할주민세를 추가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법인세과세

표준신고처럼 이에 대한 신고를 해주어야 소득할주민세 환급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조세법이 몇차례씩 개정이 이루어지니 주기적인 교

육을 받지 않고서는 자칫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거나 가산세를 부과받는 등 금전적

으로 직접적인 불이익을 적용받게 됩니다. 2014년 결산 및 법인

세신고 시는 변경된 사항이 많고 새로운 서식 작성법을 익히기

위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결산실무 교육을

꼭 수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고용보험 환급과정과 환급과정

적용을 받지 않는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2일과정 교육 중 회

사비용으로 교육비를 처리할 경우는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처리

할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예산으로 교육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기금법인 소속 직원이 아닐 경우는 고용보험 환급과정

적용을받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막바지라서 그런지 유난히 회계처리와 사내

근로복지기금 결산에 관한 질문들이 전화나 메일을 통해 많이 오고 있습

니다. 강의와 컨설팅으로 자리를 비우는 날이 있어 하루만 지나도 제 메일

에는 기금실무자 질문들이 수북히 쌓입니다. 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실무자라면 대부분 해결이 가능한 질문들입니다. 사내근로

복지기금평생교육원에서 보내는 교육안내문 문자메시지나 사내근로복지

기금이야기 칼럼을 더 이상 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실무자분들은 사내근로

복지기금평생교육원(02-2644-3244)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자소득으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

간이나 사용하지 않아 환입하여 큰 금액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를 보았

는데 왜 좀더 일찍 저에게 연락을 주지 않았는지, 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좀 더 일찍 받지 못했던 점이 너무도 아쉬웠습니다. 교육을 수강하

는 것 자체가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예방행위에 해당된다

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질문 가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보고사항에 관련된 질문 두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조세관청에서는 비영리법인들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도되는 언론기사나 저에게 걸려오는 질문을 통해 조세

관청에서 비영리법인들에 대해 관심이 높아져 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

니다. 이는 곧 비영리법인들이 보다 회계처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문의가

있었고(아마도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몇몇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해진 날짜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아 원천

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내에서 또 다른 비영리기업(법인)이기에 법인

으로서 이행해야할 신고와 보고의무를 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벌칙이나 가산세,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신탁상품에서

발생한 신탁분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김승훈 선배님! **회사 *** 대리입니다. 잘 지내시지요? 1주일 사이에 아침

저녁사이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챙기시구요. 일전에 자문

주신대로 회계담당이랑 토의를 했는데 이미 해당 건에 대해서 회계쪽에서

준비하고 있더라구요. 자문 주신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

한가지 더 여쭈어 보고 싶은게 있어서 메일드렸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신탁상품에 가입해서 기금을 돌리고 있는데

보수 차감전으로 회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1. 보수 차감후로 회계를 정산 할 경우 회계장부상으로는 갑자기 평가금이

다운되는데 그럴때는 회계정리를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예) 2012년 3월 회계신고시 잔액 100万인데, 4월부터 신규 회계년도 도입시 전년도 이월금이 100만(보수 차감 전)에서 90만(보수 차감 후)로 10만이

평가금이 차이가 난다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보수 차감전으로 계속 회계 정산을 진행해도 무방할런지요?

3. 신탁상품 말고도 기금의 입출금 거래통장用으로 사용하는 일반 은행

통장에도 분기에 몇백원씩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이자에도 원천에 면제가

되야 할까요?

바쁘신 와중에 시간이 되시면 조언해주시면 기금 때문에 항상 노심초사하는

후배에게 큰 도움될 것 같습니다.(다음번 기금 회계관련 교육 강의를 진행

하시면 꼭 참석해야 겠습니다 ^^) 항상 감사드리며 또 뵐 때까지 건강하시

구요^^ 감사드립니다.

(답변)

1. 보수를 차감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수를 차감한 후

금액을 원금으로 하여 그 차이금액을 평가이익과 평가손실로 계상하는 

것이고 둘째는 보수 차감전 금액을 원금으로 하여 보수는 지급수수료라는

비용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회계기준상으로는 전자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 매월 결산시 평가를 반영하지 않고 연도말에 정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이자수익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면제법인이 아닌 이상 원천세 면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자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이자소득은 14%)를 곱하여 계산

한 금액이 1000원 미만시는 법인세법 제75조 소액부징수에 의거 원천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거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필요한 지식에 관심을 가졌다면 업무적으로 간과했던 부분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을 것을 하는 아쉬움과 담당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며칠전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금융회사는 원친징수를 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아 조세관청에서 소명하라는 통지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였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를 어제 또상담을 하였습니다.

이 기금법인은 회사내 신협에 자금을 맡겼는데, 지난 2008년과 2009년 2개연도에 걸쳐 신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면세법인으로 판단한 탓인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 조세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소명하라는 통보를 받고서 저에게 전화 상담을 요청하는 기금법인 실무자들이 몇분 있습니다.

이 기금법인의 실무자는 저에게 교육을 받았던 분으로, 이 기금법인은 그나마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업무처리를 잘못했던 것을 인지하여 신협에서 2009년도분부터는 원천징수를 하고, 기금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후 업무적으로 잘못을 인지하고 바로잡은 경우에 속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제법 많은 회사들이 업무능률 향상과 창의적으로 업무개선을 하라고 주문을 귀에 박히도록 하면서도 정작 직원들의 업무적 교육투자에는 많이 소홀한 듯 합니다. 문제는 시간과 비용입니다. 업무향샹을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공부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대로된 지식을 습득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렇게 습득한 지식은 때로는 오류가 발생기거나 때를 놓친 지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최신의 지식이나 개정된 법령들이어야만 실효를 거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럴려면 상응하는 비용이 지불되기 마련이고, 결국 한정된 시간에 정확하고 제대로된 지식을 익혀서 업무에 적용하고 활용하려면 외부교육에 참석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교육훈련비라는 댓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를 비추어 본다면 이제는 조세관청이 비영리법인들에게도 엄격한 과세의 잣대와 기준으로 조여 온다는 것을 확실히 피부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다양하고 많은 상담을 받다보면 대충 대충쉽게 해온 회계처리는 이제 통하지 않게 되었고 오류가 있는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조세 과세시효(법인세는 5년)에 비추어 정확한 규정에 준하여 얼마든지 이전 기간까지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전방위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라는 말도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도 더욱 맑은 정신으로 정확한 업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업무처리의 결과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 그 책임은 1차적으로 기금실무자가 지게 되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면 회사나 상사를 설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대로 지침서나 교재로 공부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교육이나 세미나에 참석하여 필요한 지식을 전수받고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들과 교류를 통하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결국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며 변화에 따른 새로운 규정과 지식을 얻고자 하는 자신의 노력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며칠전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분인데 사태가 급하여 고용노동부에 질문을 하였는데도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를 소개받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저에게 SOS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이 KBS 시청자상담실로 전화를 하였기에 시청자상담실에서 저에게 확인 후 연결을 하면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저와는 일면식이 없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매개가 있기에 금세 반가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 내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보공유 차원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승훈부장님이시죠?"

"네"

"고용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를 소개해주어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전화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도 드려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00금융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은 지는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자소득에 대해 원친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소명하라는 문서가 와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궁금해서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회사에 정기예금으로 운용하셨나요?"

"네, 전임 담당자들이 그렇게 했답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했나요? 아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확인해보시죠?"

"(확인 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겁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금융회사가 아닌데도 금융회사로 적용해서 이자소득에 대해 원친징수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한 소득을 납세시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았기에 이를 소명하라는 통지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면세법인이 아닌가요? 법인세를 안 내는 것 같던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를 신고시에 이자소득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면 과세표준이 제로이고 그래서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몰라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사실대로 신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혹시 그런 사항이 어디에 나오나요?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없던데요"

"법인세법 제7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같은법시행규칙 56조 내지 58조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사항은 다시 문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이상의 통화에서 보듯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법인세가 면제되는 법인으로 잘못 알고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금융회사들이 그런 오류를 범하는데 이는 아마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름 중에 "기금"자가 들어가니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2에 의한 기금운용법인으로 착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국세청에서 이제는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이제는 차근차근 따지며 옥쇄가 죄어 들어옴을 느낄 수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제대로 된 업무처리를 함과 함께 실무자들도 늘 긴장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