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410호(20150116)

지난 1월 13일에 있었던 2015년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자료를

구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 노동시장 분야는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일자리 창출, 대-중소기업과 정규직-

비정규직간 근로조건과 차별적 처우문제의 해결, 노동시장 구조

개선 작업 등이 핵심과제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은 필요하지만 안전장치가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면 부당해고와 연결될 수 있기에 근로자측

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 사항은 노사 공히 이해가 첨예

하게 대립되는 사항이기에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부분은 'Rule 4.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기업간 공정한 협력관계를

촉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2, 3차 협력업체 근로조건을 개선

을 목표로 대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수급업체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을 수행하거나 협력업체 기금에 출연시 비용 일부

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구체적 전략으로는 기업간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매칭방식으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운영형태는 대기업

-하청기업 공동형, 산업단지별 업종별 공동형 등 다양한 형태로

설립하여 운영될 수 있습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문의

가 많아지고 있는 것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운영형태와 운영방식,

정부의 보조금액, 중도에 기금운영이 어려울 경우 해산 가능성

과 해산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처분방법 등 다양한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처럼 회사

의 노사관계가 아닌 참여한 기업들간의 이해를 조정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2월부터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방법에 대한 자료작성을 요청

받아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처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설립 2년차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2014년도 결산서

작업을 적접 실행해 보았습니다. 이 기금법인은 기금연구소의

자문사인데 연구소에서 새로 만든 결산서 형식과 바뀐 조세법

서식에 따라 실전으로 결산작업을 진행해 봄으로써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교육이나 상담시 사례로써 활용이 됩니다. 회계실무

교육은 백마디 이론이나 설명보다는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보는

것이 교육효과가 높고 저도 연구소 교육을 진행하는데 실무자

들이 놓치지 쉬운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습니다.

 

어느덧 2015년 1월의 절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 네가지가 있습니다. 활시위를 떠나버린 화살(내 손을

떠나버린 돌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입을 떠나버린

말, 잃어버린 기회, 그리고 가버린 시간입니다. 즐일 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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