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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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뉴스 기사에 연예인 임채무님이 운영하는 '두리랜드'에 대한 기사들이 많다. '두리랜드'는 임채무님이 1988년 경기도 양주시에 사비를 110억원을 들여 매입한 땅에 세운 4000평 규모 어린이 놀이공원으로 1990년 첫 개장하였다가 2017년말에 문을 닫고 2018년부터 190억원을 들여(은행대출이 135억원, 나머지는 보유 중인 두 채의 주택 매각) 신축에 들어가 지난 4월 30일에 재개장을 하였다. 문제는 요금이었다. 1989년에 '두리랜드'를 짓기 시작하여 1990년에 문을 열었을 당시에는 입장요금을 1인당 2000원씩 받았는데, 문을 연지 얼마 안되었을 때 마감하고 퇴근하려는데 아들을 데리고 온 어느 부모가 문 앞에서 돈이 부족하여 입장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하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을 보고 그 다음날 직원을 불러 입장료를 없애자고 하고 재개장하기 전인 2017년말까지 입장료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2년 4개월간 공사를 마치고 재개장을 하면서 첫날에 입장료를 받으니 일부 사람들이 "임채무가 돈독이 올랐다. 예전에 입장료가 없어서 좋은 사람인줄 알았는데, 나쁜 놈이다"라고 욕을 하기에 가족이 "그런 거 아니예요. 빚 많이 져가면서 만든 것이고 이걸로 돈 못 벌어요"라고 항변했더니 그 사람이 "누가 하래요? 그럼 이런 거 하지 말고 편히 살던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임채무 나와"하면서 쌍욕을 하기도 하고, 나이 어린 직원의 머리에 손세정제 병을 던져 해당 직원을 충격을 받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중들은 남 사정을 들으려 하지 않고 본인 생각대로 행동할 뿐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일개 개인이 무려 300억원(은행 대출 135억원 포함)을 들여 이 큰 어린이 놀이시설을 지어 운영하고 유지하려면 당연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인데 입장료를 받는 것에 욕을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상이 아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나도 2013년 11월, 21년동안 다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운영하면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였다.

나는 장기간 공짜 운영과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 오픈 때 1인당 2000원씩 입장료를 받다가 인정이 이끌려 무료 입장을 시키다보니 '두리랜드 = 무료입장', '두리랜드 = 임채무 자선행위'라는 고정관념이 오랜 기간 사람들 뇌리에 박혀져 재개장을 해도 당연히 무료이겠지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온 사람들에게 '성인 1인당 20000원, 어린이 1인당 25000원' 입장료는 큰 저항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더구나 요즘 코로나19 상황에서 생활비를 긴축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난감함을 넘어 배신감으로 발전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공짜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유료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본능적으로 반발을 한다. 작은 인정이 화를 키운 셈이다. 본인 돈 뿐만 아니라 은행 차입금 135억원이 추가로 투입되었고, 또한 예전에는 직원도 15~18명이었는데 증축한 이후에는 70~80명으로 늘어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내 추측에는 그만큼 입장료를 받아도 관리비에 인건비를 충족하기가 어려워 적자 운영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임채무님이 부족분을 메우려 본업인 연기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도 이와 유사하게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시는 교육생이나 비교육생이나 모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사항은 모두 무료로 코칭을 해주었다. 기금 설립부터 기금 분할, 기금 합병, 기금해산, 운영 및 결산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문제는 무료로 코칭을 해주었는데 그 이후 내가 2013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했는데도 무료 코칭에 길들여진 기금실무자나 회사 관계자들이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드릴께요" 하면서 아직까지도 계속 무료 코칭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질문들이 결코 간단하지가 않아 정관이나 재무제표 등 관련 자료들을 보지 않고서는 판단이 불가하고 심지어는 책임이 따르는 기금법인 분할이나 합병, 설립, 결산서 작성 및 세무신고 자료 등 컨설팅에 해당하는 사항들까지 무료 코칭과 서류 작성을 요구한다. 그들은 한결같이 "김승훈 소장님이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이신데 기금제도를 위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주셔야 하지 않나요?"라고 말한다. 책임이 따르는 사항이므로 교육에 참석하여 배워서 처리하거나 건별 컨설팅 또는 연간 자문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이런 일로 돈을 들이라는 말이냐"며 언성을 높이고 짜증을 피우며 전화를 끊는다. 연구소를 그나마 2013년 12월부터 꾸준히 유료로 진행된다는 것을 홍보하여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는데 '두리랜드'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유료 입장이 정착되어 갈 것으로 본다. '두리랜드' 기사를 읽으며 일관성의 중요성과 함께 동병상련을 느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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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 소재한 모 IT업체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다녀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차 업체를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면 해당 기업들의 대응자세를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지식이 전무하여 처음부터 제도 개요와 장단점, 활용방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면서 이래도 기금법인을 설립하겠느냐고 의향을 물은 후에 설립하겠다고 하면 설립절차를 밟아가는 케이스이다. 둘째는, 대충 이야기는 들었는데 관심이 있어 더 자세히 알아본 후 설립을 하려고 컨설팅을 청하는 경우이고, 세번째는 상당부분 연구하고 내가 저술한 책이나 칼럼을 읽어보고 이해득실을 따져 본 후 마지막 결정을 내리지 못했거나 또는 다른 노무법인이나 컨설팅 업체로부터 상담을 받거나 질문해 보아도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를 초청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는 질문들이 핵심을 찌르는 송곳 질문들이 많다.

어제 방문한 업체는 세번째 경우로서 4~5년 전부터 이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기 위해 그동안 많이 연구를 한 업체였다. 당시에는 회사 이익이 크지 않았고, 큰 메리트가 없어 도입을 주저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파격적인 정부지원금이 생기면서 지분 출자관계에 해당되지 않은 거래 기업과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하여 정부지원금이란 메리트 때문에 적극 검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세번째 경우 회사들은 정부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매우 적극적이다. 이 회사도 참여회사에서 출연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출연금에 100% 매칭하여 지원해주는 정부지원금 때문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서두르게 되었다고 한다. 앞으로 상반기 내에 설립을 마치기 위해 다음 주부터 설립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  같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정부지원금을 기대하고 다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정부 예산이 크게 조정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지난 4월 28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현재까지 상담을 완료하고 공단에 '공동기금법인 지원금 신청을 완료'한 기금법인 현황과 출연금 규모 그리고 2020년 11월 30일까지 상담을 완료하고 지원금 신청 예정인 공동기금법인(추정) 업체수와 출연금을 5월 5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지금 지자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때문에 다른 사업 예산을 전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올해 정부예산도 추경예산에 더해 긴급도를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다. 특히 올해 고용노동부 예산도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자 실직과 휴업, 고용유지 지원금 등 긴급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긴급성이 높지 않은 예산은 하반기에 조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설립 이후 운영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과연 정부지원금으로 설립되고 유지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이다. 정부지원금 때문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급증하고 있는데 과연 정부지원금이 언제까지 지원이 될 것인지, 정부지원금 지원 형태가 변경되고 지원금이 축소된다면? 최악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없어진다면 그 후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런지 궁금하다. 정부지원금 때문에 흥한 제도는 정부지원금이 끊기면 곧 거품이 빠지게 되는 법이다. 지금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이후 운영에 대한 무료코칭을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떠넘기고 있는 판인데 무료와 공짜에 익숙해진 기업들이나 공동기금들이 공짜가 없어지면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특히 둘 이상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설립되는 공동기금은 참여기업들의 부침에 따라 변동과 이합집산이 많아 사후관리 또한 복잡하고 참여기업이 공동기금을 탈퇴시 재산 분배에 대한 분쟁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본다. 연구소는 이런 뒷 치닥거리 무료 상담은 정중히 사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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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8일 기사 중에 한국노총이 노동자 소득을 높여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기사가 눈에띄어 읽어보았다. 한국노총이 지난 4월 27일 ‘소비진작·경기 활성화를 위한 노동자 연대임금전략’ 지침을 지역본부와 산별연맹에 전달했다고 한다. 한국노총은 동 지침에서 노동자 임금인상 기조 수립이 중요하고 임금인상의 일정 부분을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해 지역경제와 내수활성화 도모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자는 것과 기업별로 적립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한시적 재난구호금 명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한다.

정부가 세출 구조조정 방안으로 100만명에 이르는 공무원 인건비 동결과 고위공직자 급여 30% 반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세비 50% 기부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민간기업에서도 노동자 임금동결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실물경제가 위축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은 임금삭감과 희망퇴직 같은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노동자 임금과 고용 안정성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시기에 나름 고민의 흔적이 느껴진다. 한국노총은 “2017년 기준 국민총소득(GNI)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반면 피용자 보수는 같은 기간 4.4% 늘어나는 데 그쳐 임금인상 수준이 실질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올해 국내 경기가 어려운 점을 염두에 둔 듯 임금인상분 중 일정 부분을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해 골목상권 회생에 도움을 주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임금인상과 골목상권 살리기를 염두에 둔 실리와 명분 쌓기의 두 마리의 토끼잡기로 해석이 된다.

또 한가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한시적 사용 완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기업별로 적립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한시적 재난구호금 명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2018년말 기준 기금수는 1,672개, 적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액은 10조 7845억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를 2009년 금융위기 당시처럼 누적금의 25%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지역화폐로 노동자에게 지급하면 지역사회 소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사용하자는 주장에는 모처럼 한국노총에 쓴소리를 해야겠다. 양대노총이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기에 기본재산을 사용하자고 이리도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지? 

1983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자고 정부에 건의하여 준칙기금으로 도입시켜 놓은 이후 여지껏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출연에 도움도 주지 않던 한국노총이 갑자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립된 재산이 탐이 나서 사용하자고 덤비니 참 기분이 묘하다. 그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에 관심이 많았으면 평소에 기금법인 설립과 기금 출연에 공을 들였더라면 지금쯤 더 많은 기금법인이 설립되었고, 더 많은 기금액이 조성되어 정말 필요할 때 요긴하게 사용하자고 주장하면 진정성이 느껴지고 씨알이라도 먹힐텐데 여지껏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방치하고 있다가 어려워지니 기본재산을 사용하자고 달려드니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기본재산 25%를 사용하게 된 전력도 내가 2008년 12월 하순에 기금실무자들을 모아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여 사용하자고 건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1년간 한시적으로(2009.4.1~2010.03.31) 기본재산의 25%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최근에야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파견근로자와 1차 도급업체 근로자에게 기금법인에서 지원시 정부지원금이 일부 지원되지만 우리나라 기업복지제도 중에서 정부의 지원이 없이 기업 자체 비용으로 종업원 복지를 챙기는 몇 안되는 기업복지비용으로 성장해오고 있다. 솔직히 양대노총은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최초 도입시 이외에는 크게 기여한 바도 없으면서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자, 노동연대기금으로 활용하자는 등 염불보다는 잿밥에만 관심이 보였는데 앞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관여하고 싶다면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에 그만큼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기여를 해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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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勢대결과 경쟁적으로 상호 조합원 빼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기사를 언급했는데 28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연구해 오고 있는 나로서는 근로자 복지제도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극 장려하고 설립을 독려해야 할 양대노총이 오히려 사내근로복지제도를 무관심과 푸대접으로 대하고 심지어는 가진 자를 위한 제도라고 공격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양대 노총이 이를 갈라서 노동연대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면 화가 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하여 1983년에 한국노총에서 정부에 건의하여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운영준칙」에 따라 법이 아닌 노동부장관령으로 처음 도입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1991년에야 정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되어 1992년 1월 1일부터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모든 제도가 처음 도입할 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고 장점을 극대화하여 일단 도입하여 시행하다가 문제점이 드러나면 수정에 수정을 거쳐 우리 기업 실정에 맞도록 최적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1983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정부에 건의하여 도입한 이후 방식으로 별다른 애정을 보이지 않았고 우호적이지도 않았다. 이를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순수하게 한국노총에서 자발적으로 연구하여 도입한 제도가 아닌 정부에서 한국노총에 자료를 건네서 한국노총 이름만 빌려 도입한 형태가 아닌가 추측된다. 우연히 1970년대 내무부(현재의 행정안전부)에서 고위직으로 근무를 하였고 당시 대만의 총통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유신헌법을 만들어 시행하면서 대만의 다른 제도를 살피던 중 직공복리금제도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연구하고 변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로 만드는 것에 관여하였던 분으로부터 내가 추측했던 것과 일치하는 말을 듣게 되어 내 확신은 더욱 굳어졌다.

뒤늦게 출범하여 한국노총과 경쟁관계에 있던 민주노총은 더 더욱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민조노총은 한술 더 떠서 한국노총과 의기투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노동연대기금으로 활용하자는 안을 내놓기도 했다. 2005년 7월 14일 제1회 노동자복지포럼 발표회에서 당시 민주노총 정책부장이 "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노동연대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내가 일어서서 "그것이 민주노총 공식 의견인지 정책부장 개인 의견인지를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만약 민주노총 공식 의견이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전체 회사와 그 회사 노동조합에 알려 정식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항의하자 당시 정책부장이 개인 의견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그 다음 해에 노동부에서 근로자복지 관련 회의가 열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대표하여 내가 참석을 하였는데(당시 KBS사내근로복지기금 차장) 그 자리에는 노동부 관계자(국장, 과장), 한국노총 정책실장, 민주노총 정책실장, 경총 본부장, 노동연구원 박사 2인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노동연대기금으로 활용하자"는 발언을 하기에 나는 단호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기업에서 기업 이익의 일부를 조성하여 회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꾀하도록 하는 사적(私的)기금인데 정부나 양대노총에서 무슨 근거로 이를 노동연대기금으로서 빼앗아 활용한다는 것입니까? 그럼 법은 왜 있습니까? 여기가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그리고 양대노총에서 주장하는 비정규직 복지는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성격의 사업이 아닌거요?"라고 반대하여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 내 의견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더 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노동연대기금으로 사용하자는 것은 거론하지 않기로 쐐기를 박았다.

나는 양대노총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복지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극 홍보하고 설립을 독려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복지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여 중소기업에 주는 혜택을 확장해 갔더라면 더 많은 중소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우리나라 근로복지제도로 확고히 자리잡았을 것이다. 사람이나 제도에 대한 공격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대안 제시이다. 현재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정부 돈 들이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보다 더 효율적인 제도가 있는지 양대노총에 묻고 싶다. 없다면 더 좋은 제도가 출현할 때까지 현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양대노총이 근로자의 복지를 외면하면 그 누구도 자발적으로 근로자들의 복지를 챙겨주지 않는다. 그럼 힘 없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하나? 양대노총의 존재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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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9시가 막 지나가자마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관련된 상담전화가 연거푸 걸려온다. 오늘은 근로자의날 휴일이라 휴일에는 상담이 어렵다고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끊었다. 어제 석가탄신일 휴일 하룻동안 집에서 푹 쉰터라 오늘은 점심 무렵에 연구소에 출근하기 전에 논현동 성당을 들러 5월분 교무금을 내려고 교무실을 갔더니 문이 잠겨 있다. 경비분께 교무실 문 언제 여느냐고 물으니 오늘 휴일이라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한다. 아차~~ 성당 교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근로자이니 오늘 쉬겠구나. 내 입방만 생각했지, 다른 사람들 입장은 살피지 못한 내 불찰이었다.

자영업자나 마찬가지인 나는 내가 근로자인지 아닌지 헷갈린다. 일이 있으면 휴일에도 출근하여 밤 늦도록 일을 해야 하고 일이 없으면 평일에도 놀아야 한다. 1985년 6월말 ROTC를 전역하고 7월 초부터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일반퇴직했던 2013년 11월 초까지 28년 4개월을 계속 상사 밑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공동대표로 등기되어 연구소를 운영한지 6년 반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내가 직장인이고 근로자라는 생각이 강하다. 비록 시간대는 들쭉날쭉하지만 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고, 하루 보통 9시간~10시간 이상을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35년째 일을 하는 근로자, 아니 노동자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다.

오늘 근로자의날 매일경제신문 기사에 '코로나 극복 대화는 커녕.... 勢대결로 날 새는 양대노총'이란 내용이 실렸다.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 양대 노총의 세대결이 뜨겁다. 지난해 말 민주노총 조합원수는 96만 8000명으로 93만 3000명의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총으로 등극했다. 이후 취임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제1노총 위상회복"을 내놓으면서 양측간 세력 대결이 격화되는 것 같다는 보도 내용이다. 지금껏 한국노총=온건, 민주노총=강성 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조합원수가 역전되니 1위가 된 민주노총은 이제는 조합원 지키기, 1위를 빼앗긴 한국노총은 조합원 빼오기를 통해 1위 탈환을 목표로 하다보니 총성 없는 전쟁터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의 "양쪽이 과도한 경쟁을 벌이면 각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노동계 전체에 손해가 될 수 있다. 양대 노조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찿아야 한다."고 한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내가 예전 직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회사의 임금복지가 가장 최상이었을 때가 바로 단일노조가 건재해 있을 때였다. 단일 노조가 힘이 있다 보니 임단협에서 조합측에 힘이 실리고 회사도 임금복지에 최선을 다해 화답하니 임금복지가 좋아지는 선순환구조로 연결되었다. 공교롭게도 그때 회사 이익이 사상 최대였다. 회사는 단일노조 의견을 존중해주고, 단일노조는 회사가 대우해주는만큼 확실한 보상을 챙기고 종업원들은 만족하여 더 열심히 일하고..... 그 이후 노노갈등으로 조가 두 개로 갈라지다 보니 A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해도 B노조는 호응을 해주지 않으니 예전의 단일노조처럼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였다. 회사는 이러한 노노갈등의 틈새를 이용하여 회사에 협조적익 우호적인 노조와 임단협을 진행하면서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임금과 복지를 관철시키다 보니 결국 최대의 피해자는 종업원들이었다. 노동조합의 최대 무기는 파업권인데 노조의 군열로 이 무기를 쓰지 못한다면 이미 임단협 전투에서 패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러 와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또한 어려워 복지는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후퇴했다. 해방 이후 우익과 좌익으로 나뉘어 분열되고 있을 때 이승만 전 대통령이 했다는 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처럼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다. "노조가 강철대오로 똘똘 뭉쳤을 때 임금복지가 향상되고, 노조가 분열되면 임금복지는 제자리거나 오히려 후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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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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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와 이번 주 들어 코로나19 증가속도가 꺾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씩 완화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문의와 컨설팅 의뢰가 많아지고 있다. 내가 근로복지공단 기업복지컨설팅 컨설턴트(지금은 명칭이 바뀌어 기업복지상담사)로 등록되어 활동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을 하면 매칭하여 파격적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소문을 듣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다. 나를 아예 상담원으로 지정하여 신청을 하면 방문상담을 해야 한다. 해당 업체에서는 처음부터 "김승훈박사님이 직접 우리 회사로 오시는 거죠?" 두번 세번 확인을 한다. 

그런데 가장 난감한 부분이 이미 다른 컨설팅기관이나 법무법인, 노무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놓고 연구소에 후속 관리사항이나 신고사항, 결산방법을 무료로 코칭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이다. 컨설팅기관이나 법무법인, 노무법인에 유료로 비용을 지출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으면 해당 기관에 요구를 해야지, 돈은 다른 데다 지불하고 AS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다 무료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도의가 아니다.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아시고 전화를 하셨습니까?"라고 질문하니 "설립해준 노무사(법무사, 컨설턴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알려주면서 이곳으로 전화를 하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인 김승훈박사님이 후속 조치사항을 자세하게 무료로 코칭해 줄 것입니다"라고 알려주기에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연구소에 직접 설립을 의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업체 외에는 일체 코칭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전문가 눈으로 보면 비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정관이며 자료들에서 허술함이 보이게 되고 타 업체에서 설립한 기금법인을 연구소에서 왈가왈부하면 업체간 불협화음만 생긴다. 문제가 있다면 기금법인은 최초로 만든 업체에서 AS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럴 전문성과 자신이 없으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공히 법인 설립 보다는 설립 이후 운영과 관리가 더 중요하다. 목적사업과 자금운용, 예산과 결산,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등 세무신고, 운영상황보고 등 처리해야 할 일들과 신고 및 보고사항 등이 산적해 있다. 이를 연구소에 전화하여 무료로 코칭해달라는 요구는 상도의가 아니기에 정중히 사절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맡겨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처리하고 있다. 

나는 집이고 회사 살림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를 바란다. 수입을 보면서 지출을 결정하고, 수입보다는 지출이 반드시 작아야 하고, 이익금 중 일정 부분은 저축이나 내부유보를 해두어야 요즘같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 남 눈치를 보며 분에 넘치는 소비를 하거나 과시를 위한 지출은 삼가한다. 가계살림도 살아가면서 수입에 맞추어 필요한 것을 하나 하나 구입하다보면 살림이 늘어나고 재산이 불어나는 재미, 이것이 가정의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연구소 또한 구로동에서 창업하여 출발하면서 꼭 필요한 것 이외에는 렌탈이나, 중고제품을 이용했고 2016년 논현동으로 이전하면서 보드와 책상과 의자를 처음으로 맞춤식으로 제작했다. 성장에 맞추어 연구소 살림을 하나 하나 늘려나가는 기쁨이 쏠쏠하다. 어제 연구소에 LG오브제 오디오를 설치했다. 교육생 복지 차원에서 강의 시작 전이나 쉬는 시간에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고, 나도 일을 하면서 클래식 음악이나 클래식 방송을 감상하려 한다. 설치하면서 기사분이 "이 오디오 정말 좋은 거예요" 몇번이나 자랑했는데 어제 종일 음악방송을 들어보니 역시 음질이 좋다. 5월 연구소 교육 때부터 수강생들에게 또 다른 서비스를 해줄 것을 생각하니 기분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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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내린 후 바람이 불고 기온도 뚝 떨어졌다. 어제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한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종전대로 'AA', 단기 국가 신용등급을 'A-1+'로 기록하면서 한국이 1998년 이후 처음 마이너스 성장을 하겠지만, 2021년에는 5% 수준으로 반등하겠다고 전망했다는 기사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일시적'이라는 평가를 한 셈이다. 또 어제 가짜 뉴스로 보이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까지 겹쳐 종일 뒤숭숭했고 주식시장도 급락을 했는데 이 와중에 국내 개미(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7000억원어치를 매입했다고 한다.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제로섬 게임인데 앞으로 진정한 승자가 누가 될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오늘도 지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607호에 이어 「20 VS 80의 사회, 상위 20퍼센트는 어떻게 불평등을 유지하는가」(리처드 리브스 지음, 김승진 옮김, 민음사 펴냄) 내용 중 일부를 공유하기로 한다.

중상류층이 지금의 지위를 열린 경쟁을 통해서만 얻은 것은 아니다. 우리는 기회를 사재기하는 데에도 열심이다. 유한하고 가치 있는 기회에 불공정한 수단으로 접근하면서 다른 이들의 접근을 막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시장을 조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중략) 너무나 많은 미국의 중상류층이 자신과 자녀의 성공을 전적으로 본인의 재능과 머리와 노력 덕분이라고 국데 믿는다. 미식축구 코치 매리 스위차의 생생한 표현을 빌리면, 그들은 "삼루에서 태너났으면소도 자기가 삼루타를 친 줄 안다." 기회 사재기 메커니즘 중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세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배타적인 토지 용도 규제, 둘째는 동문 자녀 우대와 같은 불공정한 대학 입학 사정 절차, 셋째는 알음알음 이뤄지는 인턴자리 분배다. 브링크 린지와 스티븐 텔레스는 이를 "사로잡힌 경제"의 징후라고 보았고, 라이핸 살람은 이를 "기득권자 보호" 매커니즘이라고 표현했다. 나는 이것을 중상류층 아이들에게 하향 이동의 위험을 막아주는 "유리바닥"이라고 부른다.(p.28~29)

기회 사재기는 시장 조작이 경제에 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회에 해를 끼친다. 부모가 자식의 성공을 바라는 것은 좋은 일이다. 경영자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 일인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경영자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윤을 얻어야 한다. 불공정한 카르텔을 규제하는 반독점법이 그래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는가?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만 득이 되도록 시장을 조작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기회의 시장, 특히 주택시장과 교육 시장은 중상류층에게 유리하도록 조작되고 있다.(p.29~30)

나는 기회의 시장에 주택시장, 교육시장에 더해 취업시장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 특히 우리나라는 혈연 다음으로 학연이 크게 작용하게 있다. 이 글을 읽고 있으니 지난 MB정부 들어서고 난 이후 대학입시에서 정시보다는 다양한 유형의 특별전형이 급증했던 것이 떠올랐다. 지금의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수업 대신 온라인 학습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류층에게는 불이익한 게임이다. 중상류층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교육받은 자녀가 좋은 성적과 좋은 스펙으로 라이선스 취득 → 고시 패스나 공기업, 대기업 취직 → 안정적인 고용 및 임금복지 확보 → 부의 고착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수혜대상을 회사 내 비정규직과 도급 및 파견근로자들에게 확대하지 않으면 또 다른 기회 사재기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복지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여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의 혜택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다. 이를 반영하듯 2018년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공동근로복지기금 40개 포함)가 1,672개로 2017년말 설립건수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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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이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이전의 세상, 완전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은 어렵다며 앞으로 정부는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야흐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에 맞추어 새로운 목적사업의 전환에 대해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운영하다보니 일이 없는 날이 휴일이고, 일이 있으면 휴일도 없이 근무해야 한다. 3월 31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운영상황보고, 법인세신고가 끝나고 나서 한숨 돌리며 재충전을 하면서 읽으려고 도서목록까지 작성해 놓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관련하여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여 다시 전투모드로 돌아왔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 많은 자영업자들이나 기업들이 매출 하락과 자금 경색 속에서 얼마나 어렵게 업과 기업을 꾸려나가는지를 실감하며, 고객이 있고 해야 하는 일거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된다. 또한 갈수록 복잡해지고 분초를 다투는 시간과의 싸움 속에서 기업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는 최고 전문가를 찾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지난 토요일, 사전투표를 하려고 내 지역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하는줄 알았는데 아무 투표소에서나 가능하단다. 토요일 집 부근 지역 투표소에 가보고 나니 이해가 된다. 신분증을 넣으니 시스템기에서 투표용지가 금새 출력되어 나온다. 이 또한 우리나라 인터넷 보급과 IT기술, 행정업무가 융복합되어 통합선거시스템으로 발전시키고 정착시켰기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앞선 각종 통합시스템이 코로나19 방역시스템에서도 그대로 활용되었고, 앞으로도 미흡한 사항을 반영하여 더 발전된 시스템으로 계속 진화되어 갈 것이다. 내가 꿈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통합시스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부터, 운영, 관리, 회계부터 목적사업, 자금운용, 자산관리,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28년간의 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을 녹여서 만든 시스템이 될 것이다. 

어느 글에서 유대인들이 한국인은 아직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민족이라고 경외심과 함께 경계심을 나타냈다는데, 나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도 곧 극복해내고 이후에는 우리나라 국격 또한 상승해서 우리나라 기업과 상품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리라 본다. 우리나라는 실패를 하면 포기하지 않고 실패 원인을 찿아내어 개선해 더 발전된 시스템으로 진화 발전시킨다. 메르스 실패를 반면교사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질본시스템을 만들었다. 투표 대기 시간이 25분이 되어가는데도 그 누구 한 명 불평하거나 짜증을 부리는 사람이 없이 순서대로 대기하며 투표를 마치고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간다. 알고 보면 대한민국은 참 대단한 민족이고, 우리나라 국민들 또한 위대하고 각자가 역량이 출중한 사람들이다. 국민 모두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갈 자격이 충분히 있다.

사람이나 기업 모두 늘 꽃길만을 걸을 수는 없는 법,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하여 다음에 오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 올해는 기업들의 경영이 어려워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깎이거나, 출연 자체가 내년 이후로 넘어가는 회사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2월에 모 대기업이 연구소와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추진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무기한 보류되기도 했다. 그 기업은 다소의 비용을 들이더라도 최고의 전문가를 통해 틀에 박힌 정형화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 회사의 실정과 전략에 맞추어 자신들만의 특화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도급회사들과 상생협력하며 운영하기를 바랬었는데 아쉽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이런 위기의 시대에는 그 어느 것 보다도 생존이 최고 우선 전략이다. 다소의 희생과 인고의 시간을 보내더라도 생존해야 코로나19 이후 찾아오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부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으로 분쟁을 겪는 기업들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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