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613호(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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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勢대결과 경쟁적으로 상호 조합원 빼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기사를 언급했는데 28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연구해 오고 있는 나로서는 근로자 복지제도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극 장려하고 설립을 독려해야 할 양대노총이 오히려 사내근로복지제도를 무관심과 푸대접으로 대하고 심지어는 가진 자를 위한 제도라고 공격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양대 노총이 이를 갈라서 노동연대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면 화가 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하여 1983년에 한국노총에서 정부에 건의하여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운영준칙」에 따라 법이 아닌 노동부장관령으로 처음 도입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1991년에야 정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되어 1992년 1월 1일부터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모든 제도가 처음 도입할 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고 장점을 극대화하여 일단 도입하여 시행하다가 문제점이 드러나면 수정에 수정을 거쳐 우리 기업 실정에 맞도록 최적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1983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정부에 건의하여 도입한 이후 방식으로 별다른 애정을 보이지 않았고 우호적이지도 않았다. 이를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순수하게 한국노총에서 자발적으로 연구하여 도입한 제도가 아닌 정부에서 한국노총에 자료를 건네서 한국노총 이름만 빌려 도입한 형태가 아닌가 추측된다. 우연히 1970년대 내무부(현재의 행정안전부)에서 고위직으로 근무를 하였고 당시 대만의 총통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유신헌법을 만들어 시행하면서 대만의 다른 제도를 살피던 중 직공복리금제도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연구하고 변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로 만드는 것에 관여하였던 분으로부터 내가 추측했던 것과 일치하는 말을 듣게 되어 내 확신은 더욱 굳어졌다.

 

뒤늦게 출범하여 한국노총과 경쟁관계에 있던 민주노총은 더 더욱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민조노총은 한술 더 떠서 한국노총과 의기투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노동연대기금으로 활용하자는 안을 내놓기도 했다. 2005년 7월 14일 제1회 노동자복지포럼 발표회에서 당시 민주노총 정책부장이 "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노동연대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내가 일어서서 "그것이 민주노총 공식 의견인지 정책부장 개인 의견인지를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만약 민주노총 공식 의견이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전체 회사와 그 회사 노동조합에 알려 정식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항의하자 당시 정책부장이 개인 의견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그 다음 해에 노동부에서 근로자복지 관련 회의가 열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대표하여 내가 참석을 하였는데(당시 KBS사내근로복지기금 차장) 그 자리에는 노동부 관계자(국장, 과장), 한국노총 정책실장, 민주노총 정책실장, 경총 본부장, 노동연구원 박사 2인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노동연대기금으로 활용하자"는 발언을 하기에 나는 단호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기업에서 기업 이익의 일부를 조성하여 회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꾀하도록 하는 사적(私的)기금인데 정부나 양대노총에서 무슨 근거로 이를 노동연대기금으로서 빼앗아 활용한다는 것입니까? 그럼 법은 왜 있습니까? 여기가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그리고 양대노총에서 주장하는 비정규직 복지는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성격의 사업이 아닌거요?"라고 반대하여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 내 의견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더 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노동연대기금으로 사용하자는 것은 거론하지 않기로 쐐기를 박았다.

 

나는 양대노총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복지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극 홍보하고 설립을 독려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복지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여 중소기업에 주는 혜택을 확장해 갔더라면 더 많은 중소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우리나라 근로복지제도로 확고히 자리잡았을 것이다. 사람이나 제도에 대한 공격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대안 제시이다. 현재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정부 돈 들이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보다 더 효율적인 제도가 있는지 양대노총에 묻고 싶다. 없다면 더 좋은 제도가 출현할 때까지 현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양대노총이 근로자의 복지를 외면하면 그 누구도 자발적으로 근로자들의 복지를 챙겨주지 않는다. 그럼 힘 없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하나? 양대노총의 존재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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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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