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76호(20200207)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작년 12월 초부터 시작된 모 회사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이 이제 막바지이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처음 시작할 때 계획이 끝까지 유지되기 보다는 중간 중간 변경되기가 쉽다. 이 회사

도 임원분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자사주를 출연하겠다는 의지는 있었으나 천천히 시간을

보면서 여유를 가지고 출연하겠다는 뜻을 피력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신고를 하고 고

유번호증을 발급받았는데 하룻만에 자사주를 빨리 출연하고 싶다고 마음이 바뀌어 바로 그 다

음날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도록 코칭하여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공

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신고를 하려고 해당 회사 기금실무자가 관할 세무서를 처음 방문했을

때 세무서 조사관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무슨 회사인지를 잘 몰라서 이것 저것 질문을 하는데

해당 회사 기금실무자가 답변하기가 난해하여 나에게 SOS를 하여 전화로 바꾸어주는 바람에

조사관과 통화를 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이해한 후에야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어제 다시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니 세무서 조사관이 왜 고유번호증

을 반납하고 다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려 하느냐,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수익사업

개시 시점의 재무상태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왜 재주상태표가 없느냐? 근로자 대부사업은 고

유목적사업이 아니냐? 대부사업을 하려면 대부업 등록증이 있어야 하는데 왜 등록을 하지 않

았느냐? 근로자 대부사업이 수익사업이라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배당수익이 있을 경우

법인세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등등 꼬치꼬치 질문하기에 해당 법령 조항들을 알려주

고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더니 일단 본인도 해당 법령을 검색하여 공부한 이후에 업무처리

를 할 것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분야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사내근로복

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 처리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를 해도 괜찮겠느

냐고 양해를 구하기에 괜찮하고 답했다.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는 상대방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면서 배우고 공부를 하겠다는 낮은 자세로 임하는 그 세무공무원의 열의에 나도 감동했고

도움을 주기로 했다.

 

회사의 임원분이 자신이 가진 자사주를 임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것은 자

신이 가진 부를 그동안 회사 발전을 위해 고생한 임직원들과 나누겠다는 중대한 결단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운영 취지와도 부합되고 흔치 않은 일이기에

적극 장려해야 할 일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임원이셨기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라는

용단을 내렸으리라 본다. 다만, 많은 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기부

하는 경우 향후에 발생할 「상속세및 증여세법」 상 유류분 청구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느

회사는 오너분이 평소 공익사업에 뜻을 두고 있어 자신의 재산 중 상당액을 공익재단에 꾸

준히 기부를 했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잔여 재산 중에서 상당액을 자식들에게 상속보다는

공익재단에 증여하겠다는 유증을 해서 공익재단에 기부가 되었는데 남은 유족들이 유류분

청구를 하는 바람에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었다.

 

내가 28년동안 배우고 연구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들이 이렇게 기업의 오

너들이나 임원들이 평소 품었던 생각(자신의 부를 회사 발전과 회사 임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겠다)을 실천으로 옮기는데 도움을 주고 활용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 중소

기업의 경우 뜻 있는 오너들은 자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 이익의 일부

를 매년 꾸준히 적립하여 임직원들의 복지증진에 사용하고 있다. 이런 중소기업들이 많이 늘

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근로자들의 임금과 복지격차를 해소하

는데 작게나마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설립하여 운영되고, 어떤 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필요한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 기업들이나 기업체 관계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교육을 수강하면 궁금증

과 갈증이 해결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결산에 대한 부담도 있는데 이 또한 연구소 이틀과정으로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통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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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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