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641호(20200708)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직장인들의 가장 큰 화두는 내 집 마련이다. 지방은 그런대로 집 값이 저렴하여 내 집 마련이 그리 힘들지는 않으나 수도권, 특히 서울은 내 집 마련이 하늘의 별따기이다. 나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한 2013년 12월부터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두 가지를 권했다. 첫째는, 종자돈을 모아라. 둘째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재테크는 부동산이며 특히 수도권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돈 여유가 있으면 갭투자를 이용하여 서울 시내 역세권 아파트를 마련해두라고 강조했었다. 당시만 해도 아파트 가격이 그리 비싸지는 않아서 갭투자를 이용하여 역세권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나 소형아파트를 마련하기는 그리 힘든 일은 아니었다.

 

6년 7개월이 지난 지금, 당시 내 말대로 했던 기금실무자가 있다면 재테크로는 성공을 했을 것이다. 나도 말로만 권유한 것이 아니고 2016년에 강남으로 연구소와 집을 옮겼고 2017년 2월 갭투자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구입해 올해 5월말에 입주를 하여 내가 말했던 것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여 내집 마련에 성공했기에 더 감회가 새롭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직장인들의 내집 마련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음을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에서도 알 수 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2020년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45.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이후 3개월을 더한 만 3년간 상승율을 계산하면 50%가 넘을 지도 모른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상승율과 임금인상율을 서로 비교해보면 더 암울해진다. 정부 말을 믿고 주택 구입을 미루고 있었던 3040대 실수요자들이 정부 말을 더 이상 믿지 않고 일제히 주택 마련에 나서면서 30대의 대출비중이 급격히 증가했음을 금융감독원 자료(2018년 6월~2020년 5월까지 30대의 주택담보대출액이 102조 7000억원으로 전체의 35.7%를 차지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보면 정부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수 많은 부동산대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주택을 판 사람은 손해를 보고 반대로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여 집을 팔지 않거나 오히려 매수한 사람이 이익을 보고 있으니 이제는 정부 정책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결과가 되었다. 이제는 정부의 각종 규제 강화로 인해 실재로 집을 사려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대출 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실재로 서울 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어놓는 바람에 9억원 이하 아파트라 해도 최대 40%밖에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아 부족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직장 대출까지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작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로부터 부쩍 회사 임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출 신청이 급증했다는 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실재로 많은 회사들은 회사 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이 급증하여 기금법인이 은행에 예치하고 있던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주택자금대출로 전용하였고, 일부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용도로 기금 출연을 한 회사들도 많다.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의 50%를 한도로 여지껏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해왔는데 작년부터 대출 신청이 너무 많아 한도를 기본재산의 70~80%까지 상향하고 싶은데 가능하느냐, 대출 한도를 상향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연구소에 상담을 하기도 했다. 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단계에서부터 운영,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회계처리, 분할 및 합병,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의 A부터 Z까지 전략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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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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