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와 오늘 이틀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11월 초인데도 이상 고온 영향으로 날씨가 더워 실내에서 난방이나 에어컨을 틀지 않고 강의를 진행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설하여 진행한 이후 20년 간 진행해오면서 느끼는 점은 매번 새롭다는 점이다. 교육에 참석하는 회사와 인원이 다르고, 교육 내용도 차이가 있고 반응하는 정도와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고 무엇보다 교육 기수마다 배움에 대한 열정의 차이가 느껴진다.

어느 과정은 교육 중이나 쉬는 시간에도 쉼없이 질문들이 쏟아지는가 하면 어느 과정은 너무 조용하다. 어느 한 사람이 열정적으로 질문하면 그 사람 뒤를 이어 다른 사람들도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 열정은 전파되고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실감한다. 이번 기본실무 과정에서도 각기 회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와서 질문과 코칭을 통해 해결하고 돌아갔다. A회사는 내년도 회사 창립기념일에 기념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소요 재원과 지급방법에 대한 궁금증도 코칭해 주었다, B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방법을 몰라 교육이 끝난 이후에 정관변경 절차와 서식, 방법 그리고 현재 정관에서 오류사항까지 개별 코칭을 해주었다.

C회사는 운용 중인 정기예금이 연말에 만기일이 도래하는데 현재 수익금이 고갈되어 먼저 회사에서 차입하거나, 기본재산으로 선 집행 후 연말에 보전(회사에 차입금 반환 또는 잠식한 기본재산 보전)해주면 안 되는지를 질문하여 불가하다고 알려주었다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소개한다. 앞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나 법령 개정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에 가장 먼저 게시하고 하루 시차를 두고 카페와 블로그에 게시할 계획이다.

제목 : 기금수익금 발생전 원금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

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함이 원칙이나 기금수익금이 소액으로서 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원금으로 장학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연도 말에 발생할 예상수익금(이자수익금)과 상계하여 기금원금을 잠식하지 않을 시 장학금 지급의 타당성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발생된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만 용도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같은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기금의 적립이나 용도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차입도 금지하고 있음.(임금 68207-48, 199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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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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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역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과천에 있던 고용노동부 청사, 한국노총, 경총 등 자료가 있을만한

곳은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했는데 생각보다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다. 아니 자료가

거의 전무했다. 그나마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죽치고 앉아 며칠 동안을 찾으니 관련

되는 도서 두 권에서 몇페이지 뿐이 아니지만 도입에 관련된 자료를 찾을 수 있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 중 내 박

사학위 논문(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무성과에 미친 영향)에 소개된 일부를 소개하

면 다음과 같다.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국내에 소개된 적이 없다. 본인

이 이번 논문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자료에 따르면 대만의 노동자복지는 1943

년 『직공복리금조례』와 시행령이 제정된 이래 조직규정을 재수정 공포하여 왔다. 노

사관계는 상호협력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사용자 측은 생산활동의 향상을

위해 노동자들의 복지를 중시해야 하며 노동자들은 최선의 노력으로 생산을 증대시

켜 복지를 증가시켜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노사가 상호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한

장제스 총통의 훈시가 있은 후부터 노동자 복지가 크게 사회적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全湳軫, 1987)

이후 일본의 패망(1945년 8월), 중국 공산당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 선포(1949년 10월),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를 필두로 타이완으로 피난하면서 난징에 있던 정부를 타이베이

로 천도(1949년 12월)하게 되고 직공복리금은 대만에서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

한 인애정신과 유가사상에 그 이념을 둔 대만의 민생주의 사회정책은 우리나라와 비교

하면 노사분규 건수는 많으나 손실일수는 미미하여(정이환·김준, 1997), 직공복리금이

대만기업의 노사안정에 크게 기여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올해부터 인애사상과 유가사상에 관련된 책을 읽고 있다. 《새번역 논어≫(이수태 지음,

생각의 나무), 《이나모리 가즈오, 경영의 신은 왜 평생 논어를 읽었을까?≫(미나기

가즈요시 지음, 김윤경 옮김, 카시오페아), 이수태 지음, 생각의 나무), 《이나모리 가즈오,

일심일언≫(이나모리 가즈오 지음, 양준호 옮김, 한국경제신문), 《도덕경≫(노자, 소준섭

옮김, 현대지성) 등이다. 특히 일본 교세라그룹 회장인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은 논어에

심취해 있고 공장의 인 사상을 경영에 접목하여 회사를 경영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상당

부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선순환구조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회사가 종업원들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복지를 확대하면 종업원들의 근로의욕이 높아져 더 열심

히 일을 하니 회사 경영성과가 좋아져 계속 출연금액이 늘어나 복지가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룬다는 것이다. 지난주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한

어느 기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회사측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하소연을 듣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취지를 한번 생각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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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이나 업무협의,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회사측은 회사 임원도 있고, 관리자도 있

고 기금실무자도 있으며 근로자측은 노동조합 관계자나 회사 노사협의회 근

로자위원, 공무원(고용노동부, 국세청, 기재부, 행안부, 지자체, 등기소 등), 각

종 전문가그룹(세무전문가, 회계전문가, 법무전문가, 노무전문가, 컨설팅업체 관계자)들이 있다. 대화를 진행하다보면 상대방의 제안이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타당하면 받아들이는 부류가 있는가하면 자신이 가진 주장을 버리

지 않고 끝까지 고수하는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법령에 근거하여 팩트를 제시

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왜 컨설팅을 시작했고 상담이나 미팅을 하려

했는지 이해가 안된다.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경청하는 맞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라도 더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유권해석은 행정해석으로서 법령이 개정되거나 시대상황이 변하여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면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츨연받

은 회사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예전에 생산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을 보면 주식을 출연받으면 가급적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6월 8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이 통합

되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회사에서 출연받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회사가 유상

증자를 실시할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대통령령에서는 참여할 수 있는 한도를 기본재산의 20%로 규정하고 있다. 법령상으로만 보면 이때부터 출연받은 자사주에 대해

서는 보유가 허용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는 회사나 제3자(오너, 회사의 임직원)가 보유한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에 출연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특히 회사의 오너나 임원들은

본인이 가진 주식(부)를 그동안 회사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직원들과 나누고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주식출연을 결정한 것이기에 국가적으로도 적극 권

장해야 하는 사항이라 생각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

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조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여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안정적인 우군이 되어 경영건 안정을 꾀할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매년 배당소득으로 근로자들 복지를 늘릴 수 있으며 또한 장기적으로 회사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이익이 많이 날수록 회사 주식가

치가 높아지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자사주 가치도 높아져 근로자들

복지에 사용할 재원도 함께 늘어나 근로자들의 근로의욕과 회사에 대한 로열

티도 높아져 선순환구조를 이루어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윈윈할 수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장기간 보유하다 자사주를 매각시 발생한 주식처분이익

은 수익금에 해당되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다. 이때 기금법인이 사용할 수 있는 목적사업 재원의 범위는 조

세법령에 따라야 한다. 며칠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에서 출연해준 자사

주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는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처분시 발생한 수익금

의 사용범위를 놓고 그동안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느낀 경험

이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었는데 정책으로 잘 반영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열린 마음으로 내 의견을 경청해주신 분께 감사드린다. 사람들은

자신을 믿어주고 능력과 성과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더 열심히 일하

게 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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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구소에서 진행중인 컨설팅 중에 서울 소재 모 중소기업의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두 건이 있다. 한 건은 3개월간의 밀당이 끝나고 컨설

팅 계약이 체결되고 선급금까지 입금되어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사내근로복

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또 한 업체는 한달 전에 컨설팅 미

팅 신청이 와서 드디어 어제 해당 업체를 방문했다. 한달 전에만 해도 설날

연휴와, 연구소 교육일정, 진행 중인 결산 및 운영컨설팅 때문에 여유있게 한

달 뒤로 미팅 일정을 잡았는데 한달이 금새 돌아온 것을 보고 시간가는 줄 모르고 바쁘게 일에 묻혀 사는 나를 돌아볼 수 있었다.

대부분 컨설팅을 신청하는 업체들은 무료서비스를 찾거나 한푼이라도 비용을 덜 들이고 현안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곳 저곳 연 닿는 곳은 모두 알아볼만큼

알아보고 맨 마지막에 할 수 없이 연구소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다. 어제 방문한 업체도 친구나 친척 동문 중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알만한 사람을 찾아 무료로 자문을 구하고 또 구하

고 해도 해결되지 않은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참석한 업체였다. 첫 미팅에서

회사 고위 임원이 참석할 정도라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많

다는 반증이다. 대화를 나누다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회사의 이해도를 가늠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다보면 개별 기업의 복지제도이다보니 매뉴얼에 나오지 않은 복병이나 돌발변수들이 많다. 만족도가 높은 컨설팅은 개별 기업의 요구와 현안문제를 해결해주어야 높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사항은 일반적인 설립 매뉴얼에 담길 수가 없다. 특히 주식출연이나 부동산출연은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이미 회사에서 장학재단 설립을 깊게 검토한 바가 있는 터라 사내근로복지기

금에 대한 경계가 만만치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장학재단은 「상속세및 증여세법상」상 공익법인에 해당되어 운영되고 관리되는만큼 사후관리가 매우 까다

롭다. 출연받은 기본재산도 사용할 수가 없고 수익금으로 조성된 운영재산으

로 목적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초기 미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한 이후 결산이며 법인세신고 등 회계처리와 세무신고까지 걱정할 정도라면 비영리법인에 대한 상당한 내공을 쌓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기본컨설팅을 실시한 노무사가 와서 진땀을 빼고 가면서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고 나가더라는 회사 담당자의 말이 이해가 간다. 아무튼 미팅 결과는 좋았고 해당업체도 만족감을 표시한다.

마침 미팅을 마치고 연구소로 귀소하는데 주무관청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수년 전에 회사가 기금법인에 출연해준 자사주를 처분했을 때 발생한 수익금(유가증권처분이익)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현행 「근로복기기본법」 제62조제1항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사업은 수익금으로 실시할 수가 있지만 수익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범위는 조세법을 따라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기에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있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는 이자수익과 배당소득, 신탁분배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허용하고 있지만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50%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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