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533호(20191023)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2011년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역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과천에 있던 고용노동부 청사, 한국노총, 경총 등 자료가 있을만한

곳은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했는데 생각보다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다. 아니 자료가

거의 전무했다. 그나마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죽치고 앉아 며칠 동안을 찾으니 관련

되는 도서 두 권에서 몇페이지 뿐이 아니지만 도입에 관련된 자료를 찾을 수 있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 중 내 박

사학위 논문(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무성과에 미친 영향)에 소개된 일부를 소개하

면 다음과 같다.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국내에 소개된 적이 없다. 본인

이 이번 논문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자료에 따르면 대만의 노동자복지는 1943

년 『직공복리금조례』와 시행령이 제정된 이래 조직규정을 재수정 공포하여 왔다. 노

사관계는 상호협력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사용자 측은 생산활동의 향상을

위해 노동자들의 복지를 중시해야 하며 노동자들은 최선의 노력으로 생산을 증대시

켜 복지를 증가시켜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노사가 상호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한

장제스 총통의 훈시가 있은 후부터 노동자 복지가 크게 사회적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全湳軫, 1987)

 

이후 일본의 패망(1945년 8월), 중국 공산당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 선포(1949년 10월),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를 필두로 타이완으로 피난하면서 난징에 있던 정부를 타이베이

로 천도(1949년 12월)하게 되고 직공복리금은 대만에서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

한 인애정신과 유가사상에 그 이념을 둔 대만의 민생주의 사회정책은 우리나라와 비교

하면 노사분규 건수는 많으나 손실일수는 미미하여(정이환·김준, 1997), 직공복리금이

대만기업의 노사안정에 크게 기여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올해부터 인애사상과 유가사상에 관련된 책을 읽고 있다. 《새번역 논어≫(이수태 지음,

생각의 나무), 《이나모리 가즈오, 경영의 신은 왜 평생 논어를 읽었을까?≫(미나기

가즈요시 지음, 김윤경 옮김, 카시오페아), 이수태 지음, 생각의 나무), 《이나모리 가즈오,

일심일언≫(이나모리 가즈오 지음, 양준호 옮김, 한국경제신문), 《도덕경≫(노자, 소준섭

옮김, 현대지성) 등이다. 특히 일본 교세라그룹 회장인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은 논어에

심취해 있고 공장의 인 사상을 경영에 접목하여 회사를 경영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상당

부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선순환구조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회사가 종업원들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복지를 확대하면 종업원들의 근로의욕이 높아져 더 열심

히 일을 하니 회사 경영성과가 좋아져 계속 출연금액이 늘어나 복지가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룬다는 것이다. 지난주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한

어느 기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회사측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하소연을 듣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취지를 한번 생각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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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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